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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1.10.26     등록일 2021.10.26     조회 1690

[KHTV생방송]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여군들 역차별하는 성전환자 군 복무시도 즉각 멈추고 사퇴하라!

여군들 인권 역차별 논란…성전환자와 화장실, 샤워, 합숙 등 함께해야

엄마들, "우리 아들, 딸 군대 안 보내기 운동 펼치겠다!"

26일 오후 3시,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는 '바른인권여성연합' 주최로, 최근 국방부에 고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에 대한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성전환자 군 복무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와 이념 아래 연출된 법무부의 계획된 사태이다! 

법무부 장관 박범계는 성전환자 군복무로 군대내 우리 딸들을 성추행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벅범계는 이 모든 사태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 박범계 법무부장관


최근 법무부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사건 처분 당시 트랜스젠더 여성이었던 망인(변 전 하사)에 대해 음경 상실,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이 관련 법령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하며 망인이 분명한 여성이었음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판단에 근거해서 고)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육군 측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는 절차상 법무부를 통하고 있지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진행된 쇼에 불과하다.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대한민국 군대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에 대해서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편향된 인권 논리의 적용이다. 이른바 성정체성은 의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소위 성전환증은 정신분석학적으로도 정신증적인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내세우며 이에 대한 어떠한 보편적, 과학적 접근도 회피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이런 인권단체들의 편을 들어 상대적 인권을 보편적 인권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들어 비수술적 성전환을 인정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군에 입대한 우리 여성들은 남자 성기를 달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씻고, 자고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군대내 여성 성추행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올라오는 현실을 보면 여군들의 공간에 비수술 성전환자를 합법적으로 수용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번 사태는 우리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잘못된 인권논리는 결국 보편적인 다수를 위험에 빠트리고 한 개인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청와대와 법무부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둘째, 이러한 판결은 군의 특수한 성격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군대의 주된 병력인 병사들은 남성만이 의무적으로 복무하며, 여성은 간부로서만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간부는 일반 병사들보다 엄격한 신체조건을 적용하여 선발하고 아울러 교육과 주특기를 부여하여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일반 병사가 성전환자라며 여군의 간부의 지위를 부당하게 요구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이런 군대의 특수성을 전면 배제한 청와대와 법무부의 지시에 의해 국방부가 트랜스젠더 복무 문제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게 된다면 우리 군대가 어떻게 되겠는가? 성전환자의 군복무 문제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군인들은 국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여 근무하며 국가는 이들에 대하여 의식주의 모든 비용을 담당한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군복무중 성전환을 요구하는 간부나 병사에 대하여 그 의료적 비용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 이 비용을 국가의 안보를 위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담당하도록 할 것인가? 이 문제는 국민적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일이다. 미군의 경우도 트럼프 정부는 이 비용문제로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하지 않도록 하였고, 미 연방법원에도 이것이 합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넷째, 고) 변희수 하사는 원래 남성으로 임관한 후 성전환을 했다고 밝혀졌다. 그렇다면 임관 과정에서 고인은 분명히 남성으로서의 그 어떤 정체성의 문제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임관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호르몬 주사를 투여했고 2019년 수술에 이르렀는데, 그렇다면 호르몬 치료의 시점에서부터 사실상 군대내에서는 정상적인 군복무가 불가하다는 판단과 함께 그에 따른 조기전역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군대내 상관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국방부는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정황들로 미루어 볼 때,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이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합법화하려는 특정 세력들과 그들에게 동조하는 정부와 청와대가 한 개인의 정신적 어려움을 악용해 온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악의적인 인권유린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사건에 대한 정황은 무시하고 고인에 대해서 외부 생식기만을 근거로 여성으로 판단하는 기계적인 판결을 내세웠다. 그리고 법무부는 국가안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방부가 이번 판결에 항소하지 않도록 지휘하였다면, 인권을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서 한 개인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해 온 것이 아닌지 묻는다.     

오늘날 성소수자의 인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그릇된 인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상대적 인권과 자신의 성별을 자신이 결정하겠다는 자의적 인권은 결국 그 자신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와 전 세계에 엄청난 혼란과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직시해야만 한다.   

국방부는 ‘성전환 복무자 근무여부에 대한 정책을 올해안에 검토하겠다’라고 발표하였다. 현행 군인 선발기준을 보면,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이미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유는 우리나라 군대의 조건과 환경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해당 법조항이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서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군대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성전환자의 군복무 정책을 촉구하도록 하는 법무부에 대해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강력히 항의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10월 26일

바른인권여성연합 

▲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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