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충남도의회, 비교육적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 전국 최초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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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3.12.15     등록일 2023.12.15     조회 4123

"교사 83%,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의 교육할 권한을 침해한다고 응답…동성애 & 성전환 옹호 등은 특정 정당의 이데올로기로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 위반"


충남도의회,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투표 전국 최초로 진행…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되어 결국 조례 폐지


15일 오전 11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충남도의회 앞에서는 꿈키움성장연구소, 충남바른인권위원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충남도의회는 비교육적인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충남도의회 앞 조례 폐지촉구 & 조례 폐지후 환영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이날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투표를 전국 최초로 진행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되어 결국 조례가 폐지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폐지를 찬성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폐지를 반대하였다.


▲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모습 & 투표결과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비교육적인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환영합니다!

오늘 충청남도 도의회는 2020년에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정을 강행했었던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비교육적인 조례 폐지를 위해 수고해주신 도의장님과 대표발의로 나서주신 박정식도의원님을 비롯 공동발의로 동참하신 모든 도의원님들과, 찬성으로 동참해주신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안 운동을 전개해주셨던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및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의 오랜기간의 피켓시위 및 서명운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분들과 도민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폐지를 환영하며 우리는 비교육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학습 측면에서, 생활지도 측면에서, 법적인 측면에서, 인권 측면에서, 학생의 이익 측면에서 왜 해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초중등교육법 제23조는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안에서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의 각종 교육내용은 국가교육과정의 범위 밖에 있는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교생활규정을 바꾸게 하는데, 이것은 곧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생활규정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제8조와 제32조는 학교생활규정을 만들 권한은 단위 학교의 장, 학칙의 내용을 규정하는 권한은 대통령, 학교생활규정을 심의할 권한은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감이나 도의원들에게는 학교생활규정을 만들거나 심의할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음에도, 조례로서 규정을 만들어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학교자치의 법률정신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2019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서 성적 부진 학생을 지도하려 해도 학생인권조례의 동의 조항으로 지도가 어렵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가교육과정에도 성적 부진 학생을 위한 지도 지침이 있을 것인데, 지자체가 조례로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또,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입니다. 지자체 의원들이 왜 학생들의 교육 개선활동을 훼방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넷째,  한국교총의 조사에서 83%의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의 교육할 권한을 침해한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통치자가 국정운영을 할 수 없듯이, 학생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교사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잘 교육시키고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7월 의정토론회에서 충남의 교원노조의 교사의 발언을 통해서 충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사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생활지도, 학습지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이 있는 교사들이 남아 있는 지금이라도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는 것이 학생들의 미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동성애나 성전환 옹호 등은 특정 정당의 이데올로기에 부합합니다. 그것을 교육시키고 생활화시키는 것은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명분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인권인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보호자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근거로 이용되는 것이므로 인권 측면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우리나라는 16세 이하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도 의제강간죄로 처벌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충남학생인권조례 제16조는 초등학교때부터 이성간·동성간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법치국가의 조례 맞습니까?

또, 학생때 조기에 성관계를 시작한 학생들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불행해진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들을 놓고 볼 때 학생때에 성관계를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불행으로 이끄는 해로운 조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 추진측에서 주장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대법원은 교육부의 전북학생인권조례 무효소송을 단위학교의 학교생활규정 제정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12년에 경기도 교육청이 단위학교에 권력을 동원해서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칙 개정을 강요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음을 상기한다면 대법원의 판결의 근거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법제처는 교육부에 단위학교가 학칙을 제정, 개정할 때에 학생인권조레를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회신하므로, 학생인권조례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단위학교의 학교생활규정 제정과 개정의 자율성을 박탈하는 장치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2015년의 대법원의 판결은 잘못된 근거나 잘못된 예단에 의한 잘못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 추진측에서 주장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는 보장 된다’는 조항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어할 수 없다’로 풀어 설명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도입한 서구의 민주국가에서는 ‘자유로운 종교활동의 자유의 인권’에 근거해서 종교단체가 설립한 학교는 교리에 의해 운영하는 것의 우선권을 인정하여 교리에 어긋나는 법률이나 행정에 대하여 ‘종립 학교는 예외로 한다’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소원 사건도 기독교 학교 재단과 교장, 학생 등이 서울시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종교적 교리에 반하는 내용을 강요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헌법 재판소는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인권을 침해하는 지는 검토하지도 않은 채, 혐오표현 규제가 합당하다는 엉뚱한 소리만 하며 기각한 사건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인권의 침해 여부를 검토도 하지 않는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서구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결정이었기에 학생인권조례를 헌법재판소가 인정했다는 논거는 통하지 않으며,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제정한 지자체가 폐지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압력에도 불구하고 비교육적인 조례 폐지를 관철해주신 도의장님과 도의원님들과 여러 관계자들과 도민들게 감사를 드리며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충남바른인권위원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꿈키움성장연구소,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



▲ 충남도의회 앞 조례 폐지촉구 & 조례 폐지후 환영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 [위]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대표로 발의한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 & [아래] 폐지 찬성 발언자로 나온 국민의힘 이상근 의원(홍성1)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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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하라!   23-12-15  | 수정 | X 
박정식의원화이팅
6 0  
학생인권조례 대상국민이 유치부터 고등학생이군여ㅜ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교권침해에 촛점을
박정식의원은 학습성취여부에 촛점을 맞추네요
그렇지요 학생은 자유와 행복은 누리기 위해 학교 다니는 것도 있겠지만? 최우선은 배우기 위해서 학교 다니는 거지요
  23-12-15  | 수정 | X 
청소년사랑
7 0  
폐지만이 희망입니다
  23-12-15  | 수정 | X 
민주시민
10 0  
어떤 법이든 보편타당한 국민 모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요즘 법 만드는 것 보면 기냥 막 누굴? 위한 법인지 마구잡이로 뱉어내는 것 같다   23-12-15  | 수정 | X 
도민
9 0  
학생에게 폐지동의 얻었냐고요? 교사의견은 왜 언급 없나요?
제정할 때 의견 듣고 동의해서 만들었냐요?
과연 누굴 위한 인권인지 돌아보세요
이러다 아동인권조례도 만들겠어요?
태아인권조례도 만들어야죠?
  23-12-15  | 수정 | X 
HJLEE
8 0  
폐지하라   23-12-15  | 수정 | X 
이흥자
9 0  
폐지해주세요   23-12-15  | 수정 | X 
ㅎㅎ
11 0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발악을 하는구나 ㅎ   23-12-15  | 수정 | X 
하얀
11 0  
학인조 당장 폐지해라!!   23-12-15  | 수정 | X 
밝음
12 0  
당장 폐지하라. 학부모가 원한다!!   23-12-15  | 수정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