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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4.02.21     등록일 2024.02.21     조회 1410

[KHTV생방송] 대법원은 동성커플을 건강보험법상 '배우자'로 인정하는 위헌적 판결 절대 불허하라!

"동성결합 상대방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요건인 '배우자'로 인정한 서울고법 2심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반해…동성결혼 합법화 시도 꼼수 즉각 멈춰야"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 도덕과 풍속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이 결혼임을 명확히 하고 있어…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어"

21일 오전 11시, 진눈개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법원 정문 앞에서는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외 시민사회단체들 주최로, "대법원은 동성커플을 법적인 '배우자'로 인정하는 위헌적 판결 절대 불허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대법원의 동성커플을 법적인 '배우자'로 인정하는 위헌적 판결 불허 촉구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과 민법,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도덕과 풍속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이 결혼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 제36조 1항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돼있고, 민법 역시 양성의 구별과 그 결합을 전제로 혼인한 당사자를 부부(夫婦), 혹은 부(夫) 또는 처(妻),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로(민법 제826조, 제827조, 제847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등) 지칭하며, 자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모(父母)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민법 제772조, 제781조 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이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므2261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므248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4741 판결 등 참조),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이성(異性)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同性)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는 등으로 판시하여, 혼인의 본질을 이성(異性)인 남녀 간의 결합으로 보고있다.

지난 1심에선 공무원연금제도와 의료보험제도의 특징과 목적을 명확히 적시했는데, “공무원연금제도가 정부가 관장하는 공적연금제도이고, 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원에 의하여 조달된다는 점 등 공익적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민법이 정한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혼인할 경우 그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라면 원칙적으로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 관계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민법이 정한 혼인법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사실혼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제도 역시 국민들에게 강제 징수되는 보험료와 국가가 부담하는 재원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제도이므로 재정건전성 등의 공익적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일 뿐 건강보험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며, 최저보험료인 월 약 1만 5천 원의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여전히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기존 혼인법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적 요청을 배제하고, 건강보험 영역에서 특히 사실혼의 개념을 민법 등에서와 달리 동성 간 결합에까지 크게 확대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헌법상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인데,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이 그 자체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2월 21일에 열린 2심에서 서울고법 행정1-3부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 3인은 동성커플 원고 소성욱·김용민 남성 커플에게 건보 자격을 불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인정판결을 내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은 상황이다.

▲ 대법원의 동성커플을 법적인 '배우자'로 인정하는 위헌적 판결 불허 촉구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 건너편에선 동성애자들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요건인 '배우자'로 인정해 달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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