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성애가족 포함시킨 '차별금지법' 제정시도 논란

kh TV | 2015-10-22 17:19:54 | 조회 6975

지난 19일,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우선 비혼·동거가족(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가족)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을 없앤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비혼·동거가족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3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방안

한편, 정부는 각계 의견과 사회적 여건, 법 체계 등을 종합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2014년 정책보고서'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다양한 가족 형태로 '동거가족'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족'을 넣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해 앞으로 사회적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 8장 다양한 가족형태에 '동거가족'과 '동성애가족' 포함(p153) 내용

이 사실이 전해지자 시민들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저출산을 예방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타락한 서구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이런 정책으로 가면 결국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는 나라가 되고 말 것' 이라며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전해졌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민제안 http://precap.go.kr/comu_sugg.lo

[김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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