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대전시유성구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외국인들까지 적용 확대…친동성애 인권단체들에 재정지원도 가능케 해

지난 17일, 정용래 대전시 유성구청장은 ｢대전시유성구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현재 수원, 경남, 충남, 속초, 삼척, 부산(동구/동래구), 의왕시, 서울(금천구)을 비롯해 주로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대전시유성구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정용래 유성구청장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정용래 유성구청장(더불어민주당)

이번 ｢대전시유성구인권조례｣는 구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20일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최근 전국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하는 인권조례 입법예고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고작 5일이어서 부천시 사례처럼 추석 등 공휴일이나 주말을 끼고 예고하게 되면, 정작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겨우 2~3일밖에 되지 않아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수정이 긴급한 상황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대전시유성구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제정이 되면, 조례내용에 동성애관련 내용이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근거 조항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적극 조례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대전시유성구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적용범위를 구민과 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 교육을 시행할 수 있게 권장토록 하였다.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시유성구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유성구 예산으로 운영되며 △인권관련 기관의 관계자 △인권관련 사회단체의 대표 △그 밖에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한편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에도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청장(참조:마을자치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청 마을자치과
(전화 : 042.611-2201, FAX : 042.611-2756, E-Mail : majjony@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E-Mail,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마을자치과 담당자(전화:042-611-2201)에게 문의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행정안전부 웹사이트(https://bit.ly/2N9dVT8)에 가면 볼 수가 있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