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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TV생방송] 제2차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국회 기자회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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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03.06 등록일 2026.03.06 조회 753
[KHTV생방송]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 비판 국회 세미나 현장
"차별금지법이 내포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 '다수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집중 조명…법안의 법리적 모순과 학술적 폐해 정밀 진단"6일 오전 9시 5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 주최,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준비위원회 주관으로,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 비판 세미나가 열렸다.
▲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 비판 국회 세미나 현장모습 ⓒ KHTV
주최측은 세미나를 통해, 제22대 국회에서 논의되는 진보당 손솔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단순한 반대를 넘어 헌법적 가치와 법리적 타당성, 학술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밀 진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안이 내포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 '다수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집중 조명한다.
▲ 손솔 의원(진보당)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행사의 사회는 홍호수 목사가 맡았으며, 조배숙 의원의 개회사와 박한수 목사의 격려사로 시작되었다.
발제 세션에서는 법조계와 학계의 권위자들이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분석한다.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교육 현장과 공공 영역에 도입될 때 발생하는 사회 구조적 해체 현상과 보건학적 문제점을 학계 데이터를 통해 입증한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여성과 아동 등 실질적 사회 약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불평등을 조장하게 되는 법적 모순을 지적한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는 차별금지법의 정의 및 처벌 조항이 가진 위헌성과 법률적 결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이 법이 초래할 법적 혼란과 기본권 침해를 경고한다.
발제 세션에서는 법조계와 학계의 권위자들이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분석한다.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교육 현장과 공공 영역에 도입될 때 발생하는 사회 구조적 해체 현상과 보건학적 문제점을 학계 데이터를 통해 입증한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여성과 아동 등 실질적 사회 약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불평등을 조장하게 되는 법적 모순을 지적한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는 차별금지법의 정의 및 처벌 조항이 가진 위헌성과 법률적 결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이 법이 초래할 법적 혼란과 기본권 침해를 경고한다.
이번 세미나는 3월 한 달간 이어지는 연속 행사의 시작점으로, 10일 기자회견, 13일 오산리 연합 금요철야기도회, 28일 통합국민대회로 이어지는 대규모 캠페인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학술의 장이 될 전망이다.
거룩한방파제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국민에게 논리적으로 알리고,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 비판 국회 세미나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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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 비판 국회 세미나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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