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의 정치적 편향된 교육의 잔재 철저히 청산해야…동성애 조장 교육, 음란한 조기 성교육 등 급진적 좌편향 교육들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돼"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 심어주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 안에서 건전한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토대 마련해야"

"앞으로 있을 교육감 보궐 선거가 조 교육감과 그의 세력들이 망쳐놓은 교육을 새롭게 재건할 기회"

29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는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상임공동대표 김태영, 박소영), 국민희망교육연대, 전국학부모단체 등 42개 서울시 학부모시민사회단체들 주최로,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의 공직비리 범죄 유죄 판결 교육감직 박탈 환영 및 교육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조 교육감이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하면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곽노현 전 교육감의 중도 낙마에 따라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이후 12년 만에 치러지게 됐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3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진다.

조 교육감의 공직비리 범죄는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공수처 제1호' 사건(2021년 4월)으로, 검찰은 2023년 12월 23일 "서울시 전체 교육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채용해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응해 특채 형식을 빌려 5명을 위법하게 임용해 준 사건"이라며,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이에 1심 법원(2023년 1월 27일)은 "경쟁 가정한 특채, 임용자 권한 직권 남용 인정“,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2심 법원(2023년 5월 22일)에선 1심대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시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2024년 3월 16일에 법리검토를 개시해 29일 최종 유죄를 확정 판결하였다.
 
이에 서울시 학부모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조 교육감의 편향된 교육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할 것과 외국에서 이미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동성애 조장 교육, 음란한 조기 성교육 등의 급진적 좌편향 교육들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 촉구하였다.

이어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 안에서 건전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40여일 후면 있을 교육감 보궐 선거에서 조 교육감과 그의 세력들이 망쳐놓은 교육을 새롭게 재건할 기회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한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된다.

9월 26∼27일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10월 11∼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 10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보궐선거 당선인은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최 전까지 서울시교육감을 맡는다.

임기는 약 1년 8개월(2024년 10월 16일∼2026년 6월 30일)로 교육감 임기 4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기간이다.

이하 성명서 전문.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의 국가공무원 위반과 직권 남용죄 혐의로 기소된 이후에 1, 2심 재판이 지연된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만, 결국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재판을 지연시키려한 꼼수를 대법원이 단호히 물리치고, 시의적절한 최종 판결을 내려 교육감 궐위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궐 선거를 신속히 치를 수 있게 한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결을 넘어, 법치주의의 정의를 확립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조희연은 명백한 비리 공직자입니다. 그는 감사원과 공수처에서 명확한 증거에 의해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도 3선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 재판을 노골적으로 지연시키며 서울 교육행정을 심각한 위기에 빠뜨렸고, 유죄확정으로 중도 불명예 퇴진하여 서울 시민의 세금을 낭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서울 교육의 미래와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재보궐 선거비용을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떠 넘기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희연은 좌편향된 교육 정책과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서울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학생들과 교사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편향된 정책은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서울시 교육을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불법적 행위, 편향된 이념, 무능한 행정, 그리고 부패한 태도로 인해 서울시 교육은 큰 타격을 입었고, 미래 세대의 교육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년 동안, 공교육의 정상화를 염원하며 다음 세대를 걱정해온 수많은 시민들과 학부모들은 추운 겨울 한파 속에서도, 뜨거운 여름 뙤약볕 아래에서도, 차가운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결연한 의지로 '조희연 교육감 아웃'을 외쳤습니다. 조희연의 비리와 무능을 규탄하며, 그의 엄벌과 신속한 재판을 촉구해왔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바로 이러한 시민들과 학부모들의 결연한 의지가 만들어낸 승리입니다. 서울시민과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정의를 실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은 단지 조희연 교육감의 처벌과 교육감직 박탈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조희연의 좌파 교육을 단호히 청산하고, 서울시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진정한 교육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학부모와 시민들의 절실한 열망을 반영하여, 교육의 본질을 되찾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하고 유능한 리더를 교육감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서울 교육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잘못된 길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교육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진정한 교육 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육의 근본을 바로 세우고, 학생들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선출하여, 서울 교육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육의 장을 열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학부모와 시민들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첫째, 편향된 조희연 교육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여 주십시오.

10년 동안 조희연의 좌편향된 교육은 특정 교사 노조의 이념을 대변하는 것이었으며, 대다수 국민들과 서울 학부모들이 바라는 교육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특정 이념에 경도된 정책과 교육 내용으로 인해 교실은 붕괴되었고, 교육의 본질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검증된 바 있으며,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둘째, 외국에서 이미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좌편향 교육들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 조장 교육, 조기 성교육, 학생인권조례와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급진적 좌편향 교육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특정 이념과 정치적 실험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 안에서 건전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토대를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자라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식적이고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제 40 여일 후면 교육감 보궐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는 조희연과 그 세력들이 망쳐놓은 교육을 새롭게 재건할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교육권력을 올바르게 교체해야 하며, 다시는 조희연과 같은 세력에게 교육감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애써 얻은 교육권력의 교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다시 잘못된 인물을 교육감으로 뽑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희연 시대의 종식을 선언하고, 새로운 교육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부모와 시민들은 교육감과 교육청, 그리고 교사들이 함께 힘을 합쳐, 서울 교육이 세계 최고의 선진 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지원하며, 때로는 필요한 싸움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의 미래를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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