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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개 시민단체들, "인권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환영"
khTV | 2025-02-10 21:50:42 | 조회 2503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보호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3차 기자회견 현장모습
"지난 1월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윤 대통령에 대한 인권 보호 및 방어권 보장 위한 전원위를 불법으로 저지한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들 처벌해야…법치주의 파괴해 버린 사법부와 공수처, 검찰과 경찰들의 반인권적 만행 강력 규탄"
"인권위, 헌법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 준수할 것 & 불구속수사 원칙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 통과"
10일 오전 11시30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는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세이브코리아(SAVE KOREA),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 주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보호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3차 기자회견이 열렸다.
주최측은 성명을 통해, 지난 1월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보호 및 방어권 보장 위한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를 불법으로 저지한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법치주의를 파괴해 버린 사법부와 공수처, 검찰과 경찰들의 반인권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인권위가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를 권고해주길 강력히 촉구하였다.
▲ 10일 인권위 제2차 전원위 현장모습 (공동취재)
한편, 이날 오후 인권위는 제2차 전원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이, 몇몇 조항이 수정된 뒤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안건에는 각 기관에 대해 권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할 것과 향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에는 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여 결정할 것과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형사소송에 준하는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에는 윤 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을 허가할 것과 검찰·공수처·국수본·국방부조사본부·국방부검찰단장에는 수사에 있어
헌법 제27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할 것, 그리고 불구속수사 원칙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각각 권고하였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보호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3차 기자회견 현장모습
이에 제2차 전원위에 방청객으로 참여한 50여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인권위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적극 환영하였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보호 및 방어권 보장 위한
전원위원회 불법 저지한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들 처벌하라!
인권위와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의 인권 짓밟는 만행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보호 및 방어권 보장 위한
전원위원회 불법 저지한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들 처벌하라!
인권위와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의 인권 짓밟는 만행 중단하라!
우리는 불법·야만 사회로 퇴보해 버린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을 개탄한다.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사법부와 공수처와 검찰과 경찰, 인권의 최후 보루로 자처해온 인권위 직원들의 반인권적 만행에 대해서도 개탄한다. 지난 1월 13일 전공노 소속 인권위 직원들은 좌파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완장 찬 홍위병처럼 안창호 위원장과 상임위원·비상임위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했는데, 이는 반인권적인 만행이며 불법적인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더욱 개탄하는 건 이들이 지금껏 인권을 들먹이며 일반 국민들을 훈계하고 겁박해왔다는 사실이다. 마치 인권이 인권위 직원들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착각함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역차별당해왔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된 윤 대통령마저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당한 채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불법으로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체포·구속되는 비극을 초래했다. 세계인권선언 제11조 및 대한민국 헌법 27조 4항과 형사소송법 275조 2에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아예 무시해버린 것이다. 이는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이며 인권을 논할 자격이 안 되는 차별주의자들인지 보여준 엽기적(獵奇的) 사건이다.
우리는 이를 인권의 이름으로 자행된 반인권적인 폭거로 규탄하며, 인권위가 대한민국에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음을 천명한다.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 불상사가 발생한 건 전적으로 인권위 직원들 잘못이었다. 인권위 직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과 소통하는 좌파 시민단체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하여 방청권을 특정세력이 독점토록 사주(使嗾)하였고, 소수 방청객을 뽑는다는 원칙도 어기고 수많은 전공노 공무원들까지 동원하여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이충상 상임위원 등의 회의실 입장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여 결국 전원위원회를 무산시켰던 것이다.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항의하며 찬반 양측의 공정한 방청권 분배를 요구해온 우리는 이번에 처음으로 7인이 참석하는 기회를 얻었는데,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번 무산된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5명이 공동 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심의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해당 안건이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등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장에게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훈시 규정인 180일의 심판 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 그리고 검찰총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에게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초한 불구속 수사를 할 것,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기에 너무 안타깝다. 만일 이 안건이 윤 대통령의 체포 및 구속 전에 상정돼 통과됐다면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되는 비극을 방지할 수 있었을 테니 말이다.
어쨌든 지난 1월 13일 인권위 건물 1층 로비에서 경비경찰로부터 입장을 저지당한 채 공무집행 방해가 집단적으로 자행되는 광경을 KBS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했던 우리는 그러한 불법폭력이 자행되지 않아야 함을 엄중히 천명하며 강력히 경고한다. 만일 오늘 또다시 지난번과 같은 물리력을 동원한 방해가 발생할 시 현장에서 적극 대응함은 물론, 관련자를 전원 고발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원천 차별·배제하는 건 반인권적 만행이며, 인권위의 존립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보타주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발생해선 안 되는 집단 폭력이며, 그러한 집단 방해공작이 반복될수록 ‘인권위 폐지론’은 오히려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할 천부인권이 특정인에겐 혜택으로, 또 다른 특정인에겐 불이익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기에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 특정한 소수집단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는 인권위는 더이상 존립할 가치가 없기에 해체해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극도의 불신과 우려를 자아내는 국가기관은 더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
우리는 또한 오늘의 대한민국이 법치주의가 파괴된 야만사회로 질주하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사법부가 이토록 썩고 병들었다는 사실에 경악과 슬픔,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사법부 판사들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주무르며 법문언을 파괴하고 제멋대로 판결을 하고 있어 불신을 넘어 배신감과 증오심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젠더법연구회 등이 장악한 사법부는 정상적인 사법부가 아니다. PC주의에 의한 소수집단우대정책(A.A.)으로 다수를 역차별하는 인권은 정상적인 인권이 아니며, 사법적극주의가 지배한 법원은 법치주의에 의해 운영되는 법원이 아니라 법복을 입은 정치패거리 집단이 장악한 범죄 조직에 불과하다. 이 상태로 질주할 경우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은 국민들로부터 배척받아 돌팔매질을 당하고 폐기 처분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거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인권적 ‘마녀사냥’을 규탄하며 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의 인권 보호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조치를 ‘내란’으로 프레임 씌워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불법 영장을 청구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불법 영장을 발부받고, 불법 영장 집행으로 불법 체포하여 구속까지 시킨 전대미문의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인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 명백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불법적 영장집행에 의한 구속이기에 원천 무효이다. 이러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신한미·차은경 판사의 불법 영장 발부 행위를 처벌해야 할 검찰이 원점에서 다시 법리검토를 거쳐 윤 대통령이 기소 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구속 기소한 것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는 명백한 불법 내란세력에의 동조이며,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을 배신한 것이며, 공수처장 오동운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한심한 작태이며, 검찰의 얼굴에 똥칠하고 ‘검찰 무용론’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우리는 또한 윤 대통령이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시도한 남규선·원민경·소라미 3인 위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도 안 되면서 일방적으로 탄핵심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해 침묵해온 인권위 또한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정신을 거역하여 어느 누구도 차별·배제 없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임에도 윤 대통령에겐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편의주의적이며 선동적인 막말까지 쏟아붓고 있는 반인권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내란 획책 세력으로부터 부당하게 체포·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는 사실을 중시하며, 결국 광기에 사로잡힌 이재명 대표와 내란 선동세력의 도모가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지금은 불법에 불법이 끝없이 자행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사법정의가 실현되리라고 본다. 그때에는 공수처와 경찰직장협의회와 검찰, 사법부 내 부역자들, 인권위 내 부역자들, 인권위에 외압을 가한 반인권 세력들에게 철퇴가 내려지리라 본다.
소수자 인권보호에 그토록 목소리를 내온 인권위였지만, 헌법에 의거해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탄핵당한 윤 대통령에 대해선 ‘내란범’으로 똑같이 돌을 던지며 낙인찍고 비난하는 반인권적 태도로 돌변한 인권위 구성원들과 인권팔이 시민단체들의 이중성과 이율배반적 태도는 국민적 지탄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들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윤 대통령에 대해선 ‘마녀사냥’을 하며 인권을 배제하는 야만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인권을 논할 자격조차 없는 반인권주의자들임을 자인한 것이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안에만 선별적으로 인권을 적용하는 위선적 집단임을 드러낸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특정한 이념 지향의 편향된 인권의식을 배제하며 인류보편 인권을 지지한다.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건 인권위가 해야 할 마땅한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단광기로 저지하고 배척한 건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는 자들임을 자인한 것이고, 반인권의식을 여과없이 드러냈기에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에 편승하고 있는 언론방송의 집단광기 또한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함은 물론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세계인권선언 전문과 여러 조항에서 개인의 인권보호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제6조에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에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엔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10조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항엔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돼 있기에 윤 대통령은 즉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야 한다.
우리는 인권위가 위 내용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인권 보호를 중시하여 방어권을 인정하고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누적된 탄핵안에 대해 선착순에 따라 빠르고 공정하게 헌재 심리를 촉구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보호 및 방어권 보장 위한 전원위원회를 불법으로 저지한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들 처벌하라!
하나, 우리는 지난 1월 13일 물리력을 동원해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불법적으로 원천 봉쇄한 전공노 소속 인권위 직원들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불법·야만 사회로 퇴보해 버린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을 개탄하며, 법치주의를 파괴해 버린 사법부와 공수처, 검찰과 경찰, 인권위의 반인권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윤 대통령에 대해 세계인권선언 제11조 및 대한민국 헌법 27조 4항과 형사소송법 275조 2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한 채 불법으로 체포하고 구속 기소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신한미·차은경 판사, 심우정 검찰총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과 불체포 수사를 촉구하는 권고안을 가로막고 원천 봉쇄하여 회의 자체를 무산시킨 폭거를 인권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할 천부인권이 불공정하며 역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선 안 된다. 국민의 세금 축내며 특정한 소수집단의 목소리만 대변해 극도로 불신받고 있는 인권위 해체하라!
하나, 우리는 지금까지 좌파 시민단체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하여 방청권을 특정세력이 독점토록 반인권적인 폭거를 자행하며 이를 방임 및 사주한 인권위 직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윤 대통령이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헌정질서 파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인권위 직권조사를 시도한 남규선·원민경·소라미 3인 위원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사법부가 이토록 썩고 병들었다는 사실에 경악과 슬픔,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사법적극주의에 경도된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은 국민들로부터 배척받아 돌팔매질을 당하고 폐기 처분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불법을 자행하고 법치주의 파괴의 부역자들인 오동운 공수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신한미·차은경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를 법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도 안 되면서 일방적으로 탄핵심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 즉시 사퇴하라!
하나, 우리는 부당하게 체포·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폭등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폭락에 방점을 찍으며, 내란 선동세력의 도모가 실패해 사법정의가 실현되고 탄핵 부역자들과 반인권 세력들에게 철퇴가 내려질 것을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위가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인정하고 불구속 수사를 권고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2월 10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세이브코리아(SAVE KOREA),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탄핵반대범국민연합, 국민주권행동, 반동성애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인권수호변호사회문화시민연대, 가정과자녀수호협회, 청소년교육사랑협회,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외 시민단체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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