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은진 법무부 인권국장의 제4차 NAP,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과 거꾸로 가 말썽

khTV   |  2022-10-31 18:02:30  |  조회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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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은진 법무부 인권국장


헌법의 양성평등이 아닌 제3의 성 인정하는 성평등,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동성애에 대한 어떠한 비판이나 반대도 금지…국가인권위의 편향된 인권정책 시도 논란

위은진 인권국장, 정치적으로 편향된 민변 인권위원장 & 국가인권위 전문위원 역임…전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 논란

제4차 NAP 공청회, 국가인권위 설립 초창기 멤버이며,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각종 인권조례 제정 등을 위해 가장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김형완 소장 사회자로 내정…편파적 공청회 논란 "사회자부터 교체해야"

31일, 전국 505개 단체가 연합해 만든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은 법무부의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이하 NAP) 초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등이 노골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과 반대로 초안을 만든 위은진 인권국장과 법무부 관료들을 즉각 징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진평연은 지난 5년 동안 수십 차례의 집회 가운데 삭발과 혈서, 과천 법무부 앞에서의 텐트 농성, 청와대와 과천 사이의 도보 항의 시위 등 피나는 투쟁을 해 왔다며, 그동안 흘린 피와 땀과 함성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심정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법무부가 시도중인 제4차 NAP 초안에는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과는 달리 50여 개의 성별 중에서 마음대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성평등을 인권이라 주장하고,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성애자를 사회적 소수자에 포함시켜 동성애에 대한 어떠한 반대나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편향되고 종북적인 이념에 사로잡힌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NAP 초안에 근거해 만들어졌다며, 이를 그대로 강행할시에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제4차 NAP 초안을 만든 위은진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다, 올해 1월 3일자로 그동안 공석이었던 법무부 인권국장에 취임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오는 11월 9일(오전 9시 30분~오후 5시 40분까지) 서초동 변호사회관(B1층 대강당)에서 제4차 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세션마다 신청자에 한해서만 방청객 인원을 고작 7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기만 하다.

▲ 김형완 소장(인권정책연구소)


더군다나, 사회자(1부)로 국가인권위 설립 초창기 멤버이며,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각종 인권조례 제정 등을 위해 가장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김형완 소장(인권정책연구소)을 내정해 편파적 공청회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소장은 한 특정 정당의 강연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콕집어 범생이라고 비방하며, 아이들에게 "나라를 이끄는 어른들 말 듣지말고, 너 멋대로 커라"는 발언 등을 한 적이 있어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한 인물이다.

이하 진평연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현행 법률을 위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방침을 항명하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하려는 법무부 인권국장을 징계하라!

법무부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해 11월 9일에 공청회를 갖는다고 발표하였다. 입수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립해온 인권정책보다 오히려 훨씬 편향된 인권정책이 가득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등이 제4차 NAP에 더욱 노골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지난 정부가 임기 말에 알박기식으로 임명된 인권국장을 비롯한 차별금지법 옹호 세력과 복지부동의 법무부 관료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505개 단체로 구성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은 현행 헌법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방침에 항명하며 제4차 NAP 초안을 만든 알박기 인권국장과 복지부동하며 저항하는 법무부 관료들을 즉각 징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출마 이후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금 수립하려는 제4차 NAP에는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과는 달리 50여 개의 성별 중에서 마음대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성평등을 인권이라 주장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성애자를 사회적 소수자에 포함해서 어떤 반대나 비판을 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진평연을 구성하고 있는 500여개의 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편향된 인권정책에 대하여, 지난 5년 동안 피나는 투쟁을 해 왔다. 수십 차례의 집회 가운데 삭발과 혈서, 과천 법무부 앞에서의 텐트 농성, 청와대와 과천 사이의 도보 항의 시위 등 그동안 흘린 피와 땀과 함성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국민의 심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를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영달만 추구하며 복지부동하거나, 알박기식으로 임명된 법무부 내 지난 정권의 인사들이 저항하며 국민적 심판에 도전하고 있는 현실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하다.

진평연은 편향되고 종북적인 이념에 사로잡힌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수립하려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에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편향된 인권정책을 고집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방침을 항명하며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인권국장을 비롯한 법무부내 차별금지법 옹호 세력들을 즉각 징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 10. 31.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전국 505개 단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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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3 0  
성소수자가 사회적약자냐 강자지 지금 상황은   22-11-02  | 수정 | X 
김정아
2 0  
위은진 사퇴하고 사과하라 이태원죽음이 남의일같지않아 마약 동성애 이것이 인권이냐 이 음탕한여자야   22-11-02  | 수정 | X 
가을
1 0  
위은진이가 말썽인데 사돈 남 말 하나? 정신없네 국가인권위 폐지가 답이며 인권국장이라는 자가 인권을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나? 걍 조용히 지내셔!   22-11-01  | 수정 | X 
헤존
4 0  
편파적 방종과 허용이 인권인양 주장하며 이 나라 다음세대를 좀먹는 사상 제발 중단되어야 합니다!!   22-11-01  | 수정 | X 
이광수
4 0  
좌익 공산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국가기관에서 축출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첩겨 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모든 국가조직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자유대한민국은 영원히 역사속으로 사라지고말 것이다.   22-11-01  | 수정 | X 
인민민주주의
5 0  
뭉 알박기 위은진 OUT!! 인권 인권하는데 누구를 위한 인권이냐.... 공산주의 사상에 근거한 나라 말아먹을 인권따위 집워 치워라.... 차별 차별 하며 갈라치기하고.... 평화는 무슨....가짜가 판을 친다....가짜인권, 가짜평화, 가짜 공정.... 공산당 싫어!!   22-11-01  | 수정 | X 
법무부차별금지법NO
4 0  
한동훈 법무장관은 입장을 밝히라! 윤석렬정부의 가치관과 반대로 가며 공청회의 공평성조차 잃어버린 편향적인 법무부의 공청회 수준이라니ᆢ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법무부!   22-11-01  | 수정 | X 
가짜인권 아웃
6 0  
부모 말 듣지 말고 마음대로 크라고? 이런 자들이 자기 자녀들은 유학보내거나 스카이 보내려고 비싼과외 보낼 듯ᆢ가짜인권, 법무부내 차별금지법 NAP추진 절대 반대!   22-11-01  | 수정 | X 
PC주의 아웃
7 0  
거짓 인권, 거짓 평화, 거짓 공정을 조장하는 과거에서 벗어나려 새정부가 세워졌는데 아직도 저런 시도를 하려 한다니 통탄할 일이다.
다음 세대에게 정상적인 것, 마땅히 가르쳐야 할것을 교육하기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되찾자. 차별금지법 아웃. 인권국장 징계하라.   22-11-01  | 수정 | X 
오지연
6 0  
손자손녀가5섯명인 할미가 분통해서 절대 반대합니다   22-11-01  | 수정 | X 
마리 킴
5 0  
편파적 허용과 방종이 인권인가?
범죄와 인권을 구별하라.
  22-11-01  | 수정 | X 
5 0  
나라를 죄악에 물들게 하고 회개하지 못한자는 반드시 큰벌을 밭을겁니다ㆍ제발 정직하게 사세요ㆍ   22-11-01  | 수정 | X 
가짜인권단체
4 0  
인권은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게 아니애요~   22-11-01  | 수정 | X 
그게인권이냐?
5 0  
당신같은 사람이 있을 자리가 아니다 인권은 북한 인민들 착취당하는데 인권이란 단어를 사용해라 가정과 나라를 파괴하는 악법 절대반대한다 북한 탈북자들 강제로 보낸것에 아무말도 없더니 성소수자들에게 인권?? 악한자들 반드시 망한다   22-11-01  | 수정 | X 
소나무
5 0  
섯 소수자가 사회적 약자인가?   22-10-31  | 수정 | X 
김동기
9 0  
절대 찬성할 수 없는 나쁜법 막아야 합니다.   22-10-31  | 수정 | X 
박미란
10 1  
반대 안하면 애들 에이즈로 다 죽어납니다
다수의 의견을 만들어 옳다하면 옳은게 아니죠
4명의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온몸으로 반대합니다
바른걸 가르쳐 왔고 바른걸 바르치겠습니다
  22-10-31  | 수정 | X 
이윤경
11 0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0-31  | 수정 | X 
김수미
11 0  
좋은거 가르쳐도 모자란 아이들한테 뭐하자는겁니까!
결사 반대합니다!!! 아이들 말대로 그 뒷감당 책임지실수 있으십니까!!   22-10-31  | 수정 | X 
소은혜
12 0  
50여개의 성이라니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그렇게 좋으면 댁의 가정에서만 제발 가르치시라구요.
우리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0-31  | 수정 | X 
신혜경
11 0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자녀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나라가 동물농장 됩니다
  22-10-31  | 수정 | X 
유병혁
12 0  
당장 그만두세요   22-10-31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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