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진정한 약자들 지원은 외면하고 특정 정치세력들에 지원 늘려 논란

khTV   |  2022-08-24 19:10:59  |  조회 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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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간판 ⓒ KHTV


인권위,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민변 등 좌파 시민단체 지원에만 혈안

인권위, 노인, 군인관련 인권지원은 전무…북한, 장애인, 여성관련 인권지원은 축소

인권위, 동성애 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9년부터 2년간 연속으로 지원

인권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2017년부터 3년 연속 보조금 지원

윤 의원, "인권위가 편향된 지원으로 선택적 인권을 지향하고 있어" 비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문재인 정부 5년간, 진정한 약자들인 노인, 장애인, 북한, 여성 인권단체 지원은 줄이는 대신 좌파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문화일보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내역 분석 결과를 보도했다.

▲윤두현 의원(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이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인권위의 노인 인권, 군 인권 관련 지원은 전무했으며, 북한 인권, 장애인 인권, 여성 인권 분야에 대한 지원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인권 관련 지원은 박근혜 정부 때는 4년간 12건이 이뤄졌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간 5건에 그쳤다. 북한인권 관련 지원은 박근혜 정부 5건에서 문재인 정부 1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여성인권 지원 역시 4건에서 2건으로 축소됐다.

반면, 줄여서 확보한 보조금 예산은 좌파 진영과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단체에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쏠림 지원’됐다고 윤두현 의원실은 지적했다. 

대표적인 개신교 좌파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는 2017년부터 3년 연속 보조금 지원이 이뤄졌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도 지원이 있었다. 동성애 단체에도 2019년과 2020년 연이어 보조금이 지원됐다. 인권의학연구소에는 2018년부터 4년간, 차별금지법제정연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019년부터 2년간 연속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지원받은 단체의 사업내용들은 기존 지원하던 분야를 줄여 지원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인권과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해야 할 인권위가 편향된 지원으로 선택적 인권을 지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과 시민들은, "진정한 약자들을 위한 인권위가 아닌 정치적인 가짜 인권위는 당장 해체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에도 없는 인권위, 왜 북한인권은 외면하고 좌파단체, 동성애단체만 챙기나", "인권위가 진정 필요한 곳은 북한이다. 이 기회에 사무실 이전해라", "이런 인권위를 문재인이 개헌을 통해 헌법기구화 하려고 했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 인권위의 권고로 만든 전국 지자체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등을 당장 폐지하라", "인권위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추진중인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등 불만의 목소리를 내었다.

▲ 시민들이 인권위 현판 위에 '가짜인권위원회'라고 쓰여진 종이를 붙이고 있다. ⓒ KHTV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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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만순
1 0  
여성가족부,
인권위는 폐지가 답이다   23-09-20  | 수정 | X 
옥상종
1 0  
국가인권위를 폐치하라   23-09-19  | 수정 | X 
신진희
1 0  
인권이란 말만 남발하고 인권이 무엇인지 모르는듯 한 국가인권 위원회는 해체되어야한다!   23-09-18  | 수정 | X 
신진희
4 0  
국가인권 위원회 해체하라   23-09-18  | 수정 | X 
최미화
4 0  
인권위는 인권을 짖밝고있었지요 인권위의 횡포로 국민들이 얼마나 도탄에 빠졌는지 인권위만 모르지요 인권위는 해체하세요   23-09-15  | 수정 | X 
요정
5 0  
인권위 때문에 범죄자들과 살인재들이 제 세상 만난 양 설치고 있고 일반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화병에 시달리고 있다. 인간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은 살인자들을 사형을 안시키니 인간 생명이 계속 하찮게 짓밟히고 있다. 인권위가 말하는 인권은 범죄자, 살인자,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만 말하는 편향되고 악질적인 인권이다. 인권위는 폭삭 무너져야 한다.   23-09-14  | 수정 | X 
인순
9 0  
인권위는 생길떄부터 문제가 많아서 좌파정권인 노무현시기에도 법무부장관이 인권위를 견제해야한다고 했을정도입니다.. 지금 인권위원회 구성원 보면 기가 찹니다. 문재인정권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죠. 민변 국제인권법연구회 각종 좌파 변호사들, 특정 성향 단체 인물들이 다 독점했음...인권위 자체를 해체하거나 인권위원회 법을 바꾸던지 둘중 하나를 해야합니다. 가짜 인권 카르텔 중심에 인권위가 있음.   23-09-13  | 수정 | X 
10 0  
1년 임기도 남기지않은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민변회장 출신으로,
지난정권에서 극편향성을 띠고 이나라를 좌지우지했습니다.다신 이런 인권위원장이 나와선안됩니다.보편적 인권의식을 가진 올바른 분이 인권위원장이 되어야합니디!   23-09-13  | 수정 | X 
리승
9 0  
임용권은 대통령만이 가질수 있는 권한인데 일부를 위원장에게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23-09-13  | 수정 | X 
빠방이
9 0  
진정한의미도 모르는
인권위윈회를
속히 해체해 주십시오 !!!   23-09-13  | 수정 | X 
에스더
9 0  
본질을 상실한 국민 민페만 되는
인권위 해채가 답이다.   23-09-12  | 수정 | X 
Prtra
9 0  
나라망치는 가짜 인권, 음란문화를 법적으로 조장하는 인권위는 즉시로 해체되어야 합니다.   23-09-12  | 수정 | X 
9 0  
인권위가 대통령의 권위 위로 올라가면 나라망하겠네요   23-09-12  | 수정 | X 
최현정
8 0  
인권위원회는 해체가 답입니다   23-09-12  | 수정 | X 
안나
9 0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자 하는 지금의 인권위 해체.   23-09-12  | 수정 | X 
ㅡㅡ
9 0  
인권위가 어디까지 올라가려는거예요? 나라를 말아 먹으려는건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없어져야 해요.   23-09-12  | 수정 | X 
인권위 인권은 가짜
9 0  
ㅇ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은 오로지 동성애 인권이잖아요 훨씬 열악한 탈북민, 장애인.노인 인권은 관심도 없죠
ㅇ 이런데 대통령 일부권한을 인권위원장에 넘긴다? 안그래도 문정권5년내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민변 만 지원한 인권위가 이러는건 국민 농락입니다!!   23-09-12  | 수정 | X 
배혜정
11 0  
인권위는 불필요한 단체입니다. 해체를 요구합니다~   23-09-12  | 수정 | X 
송미란
10 0  
인권위는 동성애옹호하는소수의집단이다
나라를위한것보다소수의집단을일하는국가기구
해체하라!!!해체하라
  23-09-12  | 수정 | X 
동네아줌마
11 0  
저는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된일을 하는거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 이런 위원회를 언제까지 존속시킬것인가? 국가 재정만 축내는 인권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23-09-12  | 수정 | X 
가짜
10 0  
국민을 위하지않는 국가가짜인권위는 사라저라. 해체하라.   23-09-12  | 수정 | X 
조신제
11 0  
인권위원회가 진짜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
좌파 세력의 온실이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제대로
밝혀져서 해체돼야 한다

  23-09-12  | 수정 | X 
장선후
10 0  
인권위원회 해체하라   23-09-12  | 수정 | X 
마리 킴
10 0  
정부는 진중하게 살펴 보아야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해온 일 역할과 면면들을 편향되었다는건 기능을 상실한것이다.
더구나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곳이 존치이유가 있는가?
존치여부를 묻는다면 국가를 위해서 현재 1도 유익이 없다.
해체해야 한다.   23-09-12  | 수정 | X 
이나나
14 0  
가짜인권위원회는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23-09-12  | 수정 | X 
윤승열
16 0  
인권위는 해체가 답이다.
극심하게 탄압받는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고, 동성애 지지 등 국민에게 화가 되는 일만 하려는가?
  23-09-12  | 수정 | X 
김윤옥
13 0  
나라 최고 권력자리를 노리는 모양인데..
마치 아무것도 안뵈는 날랜 칼잡이 같네
지금 같으면 인권위는 없어도 좋겠음   23-09-12  | 수정 | X 
박미숙
17 0  
인권위원회는 해체가 답이다.
북한 인권과 다수의 인권은 무시하고, 소수 특히 동성애자 인권만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인가?
국가를 빼던가, 국가를 걸고 전국민의 99% 편에서 인권을 보호하던가....
흠....국가인권위윈회 직원들하고 통화해 본 사람은 다 안다.
저들은 국민이 민원을 위해 전화하면 일단 아래로 깔고 대하는 네가지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제가 답이다!!!   23-09-11  | 수정 | X 
세딸맘
22 0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언론이 제대로 된 사실을 전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공해주어 올바르지 못한 일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나라 따윈 겪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하나 가치들이 제자리 찾아
건강하고 바른 대한민국으로..!   22-09-02  | 수정 | X 
초록사과
21 0  
좌파정권이 찬탈 기간동안, 잘못태어나 잘못 키워진
수많은 좌파단체들...
그간의 달콤한 열매를 거저 먹느라 정신없이 나라도없이
공산정신으로 악행을 일삼았지만, 이제 더이상은 안된다
모르고 넘어간 국민이 아니라 다수횡포에 참고 참았을
뿐이다. 열흘 붉은꽃이 있더냐? 가짜꿀맛에 영혼까지
팔았다만, 영혼없는 육체는 썩을뿐이니 기다리라!!
온천지에 썩는 냄새가 진동하니 때가 가까왔다
쓰레기 속에서도 참 생명은 움 트나나니 곧 장미꽃이피는것을 보리라.하늘이 존재하니 믿고 또 믿는다
믿음의 능력은 가히 상상 이상 이리라!!!
  22-08-25  | 수정 | X 
이혜진
22 0  
NCCK WCC 종교통합 거짓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들 이땅에서 퇴출시켜야한다 교단마다 종교통합에서 탈퇴하라
목사들 입닫고 입닫고 있다간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받을것이다
교회들 회개하라!!!   22-08-25  | 수정 | X 
나그네
26 0  
인권이란 이름으로 악한 짓을 하는 사악한 집단   22-08-24  | 수정 | X 
함께
31 0  
인권위는 진즉 잘못된길을 가고 있다
해체해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22-08-24  | 수정 | X 
국민
31 0  
인권위는 해체가 정답   22-08-24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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