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연, "실내마스크 착용도 이제 강제가 아닌 권고로 바꿔야"

khTV   |  2022-06-16 14:28:58  |  조회 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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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문정부, 백신패스 없애면 확진자 폭증한다고 했던 방역당국의 주장 거짓으로 드러나

어른들은 술집, 식당 등에서 마스크 벗어도 되고, 자라나야 할 아이들은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 강제해 논란

마스크 장시간 착용은 만성적 저산소증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아이들 언어발달, 뇌발달, 정서장애 등 많은 부작용 초래

윤석열 정부도 반지성주의 방역 멈추고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선택권 보장해야

16일, 지난 문정부 때 코로나 방역패스는 반인권적 침해 행위라며 전국적으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결국 방역패스를 중단하게 만들었던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하 국소연)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윤석열 정부도 반지성주의 방역을 멈추고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시민들이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윤석열 정부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코로나 방역 정국이 이미 2년이 넘어가고 있고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1800만명이 넘어섰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무증상 깜깜이 감염이 최소 10배이상임을 감안하면, 지난 2년동안 모든 국민은 이미 코로나에 모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인권침해적 방역패스를 중단하고 확진자 추적, 밀접접촉자 추적조차 중단하였지만 확진자 숫자는 60만명에서 최근 7~8000명 수준으로 오히려 크게 감소한 것만 봐도,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인권 유린 방역정책이 국민 기만이었고 잘못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만에 하나라는 황당 논리, 그리고 식당, 카페, 술집만 안전하다는 선택적 위험 논리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것을 윤석열 정부는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밀집한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고 야외 밖으로 나오면서 마스크를 뒤집어 쓰는 어떤 과학적 근거가 없는 반지성주의가 판치고 있다. 식당, 까페에서 서면 마스크 써야 하고 앉으면 마스크 벗어도 된다는 국민 행동 패턴이 바로 반지성주의의 좋은 사례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이런 선택적 위험 비과학적 논리로 방역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을 무시하고 전체주의 선동과 선택적 위험 주장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인권조차 선택적으로 철저히 침해하며 방역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범죄를 행한 바 있다. 

아직까지 코로나를 사유로 도시를 봉쇄하며, 모든 인권을 침해하는 비이성적 행각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인권침해 사례가 정치방역의 좋은 사례이다. 

하지만 합리적인 방역을 표방했던 윤석열 정부도 선택적 위험 주장에 매몰되어 벌거벗은 임금님 방역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깊은 유감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전국민에 대한 마스크 착용 강요이다.

어른들은 술집,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즐기면서 학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언제까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것인가?

자유민주국가에서 방역과 백신정책은 권고로 충분하고 공산국가처럼 비과학적인 선택적, 차별적 위험 주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더 이상 침탈해서는 안 된다. 

실내마스크 착용도 이제 강제가 아닌 권고로 바꾸어야 한다. 전 국민이 코로나에 이미 노출된 상황에서, 식당에서 다 벗고 있으면서 실내마스크 착용 선택적 강제는 이미 미신에 가깝다.

실내마스크 계속 쓰고 싶은 사람은 계속 쓰고, 벗고 싶은 사람은 벗는 마스크 착용 강제를 권고로 전환해서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되돌리는 것이 과학이고 이성적 태도이다.

과다한 염려로 실내에서 쓰고 싶은 국민은 KF94 마스크를 착용하면 지금 방역상황에서 충분히 과다하다. KF94 마스크를 쓴 사람은 확진자 있는 장소에서도 감염으로부터 보호되는 비접촉자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현재 방역 원칙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다른 사람이 마스크 안 썼다고 상호간 분쟁을 유발하며 국민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도 중단되어야 한다.

백신패스 없애면 확진자 폭증한다고 했던 방역당국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실제로 백신패스 없애고 국민의 자유와 선택권을 보장해도 확진자는 오히려 대폭 감소한만큼, 그동안의 방역당국의 허구성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도 있어야 한다.

마스크 장시간 착용은 만성적 저산소증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 뿐 아니라, 입모양을 볼 수 없는 아이들에게 언어발달의 장애, 정서 장애 등 많은 부작용을 동반할 수 밖에 없다. 

자유민주국가에서 방역은 대부분 국민의 기본권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권고"로 충분하다. 방역에 있어 "강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 공산당이 방역을 한다며 도시 봉쇄를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인권유린일 뿐이다.

합리적인 방역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반지성주의 방역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깊은 유감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35번이나 약속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반지성주의를 타파하는 방역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방역정책을 자유민주주의에 맞게 권고로 전환하고, 국민의 마스크 착용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라!


2022년 6월 16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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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
1 0  
7월9일 토요일 오후5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 실내 마스크 강제착용 중단 촉구 집회(집회 후 종로 지역 행진). 유튜브 이동욱tv2 커뮤니티 포스터, 글 참조하세요   22-07-05  | 수정 | X 
윤귀옥
5 0  
학생들의 호흡기 건강에 아주 해로운 마스크를 강제하는것은 개인의 신체자유를 구속하는것이며 지난정권으로 끝났으면 합니다   22-06-24  | 수정 | X 
윤귀옥
5 0  
마스크 강제 철회하라   22-06-24  | 수정 | X 
나무
9 0  
마스크 실내 의무화 폐지하세요!   22-06-20  | 수정 | X 
마스크사기
9 0  
실내 좀 자율로 시행하자. 윗대가리들 저거도 벗고 회의하면서 학생들은 꾸역꾸역 씌우고 애들 불쌍하다 진짜   22-06-20  | 수정 | X 
마스크도 사기
10 0  
싫다는데도 내새끼에게 마스크 씌운것들, 마스크 착용여부 CCTV로 상시 공개하라. 마스크 내리기만 해봐라 가만 안둔다. 내새끼 급식할때 외엔 못벗는다.

  22-06-20  | 수정 | X 
bani
7 0  
마스크 제발 벗어요 한국만 뭐하는 건가요 ㅠㅠ   22-06-20  | 수정 | X 
파란
12 0  
실내 마스크 착용 강제 말라!
지금 어른들 식당들 술집들 꽉꽉들어찼는데.. 애들은 왜 불쌍하게 마스크 씌우고 강제하나   22-06-18  | 수정 | X 
옯바른생각
13 0  
하루종일 마스크쓰면 수업하면 저산소로 학습능력과 마스크 부작용 심각합니다. 식당에서 카페에서 허용되는것과 같이 학교에서도 마스크 벗기 허용해야합니다.
  22-06-18  | 수정 | X 
양승연
15 0  
아이들 학교에서 마스크착용 너무 안타까워요..ㅠㅠ어른들은 식당이고 술집에서 다 벗고 먹고 마시면서 하루종일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2-06-17  | 수정 | X 
Ug
14 0  
우리아이 담임은 마스크 몇십만원어치 사놨다고, 반아이들에게 자랑스레 말햇다네요
실외해제해도 계속쓰는게좋겠다고 선생들이 강요를 합니다 . 아주 미치겠어요   22-06-17  | 수정 | X 
미소
15 0  
야외에서도 안써도되지만 긴시간동안 길들여져 어쩌다
안쓰고다니는분있다
나부터벗자 미세플라스틱 건강엗ㅓ안좋다   22-06-17  | 수정 | X 
마스크 해방
24 0  
마스크 착용 강제는 아동 학대이자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다. 자기가 내뱉은 호흡을 다시 마시는 것은 자기가 싼 배설물을 먹는 것과 다름없다.   22-06-17  | 수정 | X 
마스크벗자
25 0  
자기 새끼는 노심초사 KF로 뚤뚤 말아 종일 기관보내놓고 브런치모임가서 마스크 다 벗고 침튀기며 끼니 챙겨먹고 하하호호 웃는 엄마들 보면 정말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 KF 맹신할거면 식당도 카페도 안가야 맞지 싶은데 학교가면 코로나 걸려오고 브런치가면 완전소독체가 되나봅니다 에휴   22-06-17  | 수정 | X 
아웃
20 0  
제발 그만좀 하자 나쁜인간들 백신팔이 하고 언젠가 꼭 댓가를 치를것이다   22-06-17  | 수정 | X 
소금
30 0  
제발 효과 없는 백신과 마스크 사용을 하지맙시다.
이제 우리 모두 현실을 바라보고 아이들을 지킵시다.
공공을 위한다는 위선으로 개인을 무시하고 짓밣는
이기적인 행동들을 멈춥시다.
공공을 위해서 이정도면 충분히 했고, 백신과 마스크는 효과가 없음이 드러났고, 코로나 사기극에 그만 놀아납시다.   22-06-17  | 수정 | X 
코코
21 0  
초중고학생들이 마스크쓰고 수업하고 특히 체육시간도 마스크쓰고 참여하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부모들과 교사들과 질병청과 교육청은 깨어나라!!!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학생들을 , 국민들을 살려야만 한다.
아직도 거리에서 산에서 마스크 쓰고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제발 정신차리고 깨어나세요.
당신 자신을 지켜나가세요!!!
  22-06-17  | 수정 | X 
두아이맘
21 0  
아이들이 마스크 언제 벗을 수 있는지 기사도 찾아보고 자주 물어본다. 걸릴 사람 다 걸렸고 항체도 20명중 19명 있다며! 확잔자 숫자도 점점 줄어가는데 실내 마스크 해제하라!
  22-06-16  | 수정 | X 
2341
24 0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정치방역의 희생자   22-06-16  | 수정 | X 
박지원
19 0  
이 글을 질병청 보건복지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조건 보내야합니다!   22-06-16  | 수정 | X 
푸른산
21 0  
강제는 경직된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 이기적인 분리를 느낍니다. 자기 결정에 의한 책임을 가지는 자율에 맡겨 서로 상호 존중하며 섬기는 유연한 사회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어요.   22-06-16  | 수정 | X 
권미숙
23 0  
자유민주국가에서 방역과 백신정책은 개인의 자유 선택권에 맡기고 또한 권고로 전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4세 손주가 있는데 마스크로 인해 언어가 늦어서 의사전달이 어려움이 있고 폐와 기관자의 면역성이 약해 어러움이 있어요, 자유민주국가에서 방역은 국민의 기본권, 선택권을 존중하는 "권고"로 충분하다는 것. 방역에 있어 "강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에 동의 합니다.   22-06-16  | 수정 | X 
정원
23 0  
마스크도 본인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마스크에 유해성분이 1도 없을까요?
그걸 하루 종일 끼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이 건강에 더 나을까요?   22-06-16  | 수정 | X 
마스크는 사기!
21 0  
마스크때매 애들 폐렴에 호흡기질환 엄청나요.
네블라이져를 다 사보네..
  22-06-16  | 수정 | X 
큐알코드인권침해
19 0  
마스크강제는 아동학대 !!!!!!!!!!!!!!   22-06-16  | 수정 | X 
강미정
20 1  
올바른 말하는데는 여기 밖에 없나요? 아무소용도 없는 마스크로 아이들이 더이상 아프지않도록 빨리 해지해주세요
  22-06-16  | 수정 | X 
멍이
15 0  
눈물나도록 감사합니다   22-06-16  | 수정 | X 
Yi
19 0  
이제 마스크 좀 벗어요 아이들이 양육자가 말할때 입모양을 못보아서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잇몸드려내놓고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수있게 해주세요
  22-06-16  | 수정 | X 
yh
23 0  
마스크 그만 다 페지시키세요 효과없는거 다 아는데요
비염있는 아이들 마스크 쓰면서 면역이 더 떨어지고 비염이 더 심해지었어요   22-06-16  | 수정 | X 
보련화
26 0  
이동욱회장님 학부모연합 코로나 백신 방역 그동안 국민의 생명 건강 위해 정말로 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끈임없는 국민들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22-06-16  | 수정 | X 
정치방역
23 0  
맞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나쁜 어른들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나요? 왜죠?? 하루빨리 자율로 가야 합니다.
식당 카페에서 마스크 벗지나 않음 몰라.. 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22-06-16  | 수정 | X 
빛과소금
33 0  
마스크가 바이러스 못막는다는 기사 보셨나요?
얼마전 기사 떴더라고요. 그런데 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마스크의 기능은 비말만 막는다네요. 다들 마스크 신봉하고 열심히들 쓰고다니는데 완전 코미디 아니에요?   22-06-16  | 수정 | X 
노마스크
29 0  
맞는 말씀입니다. 항체가 95프로가 있다면서, 마스크는 왜 못 벗는건데요? 아직도 코로나가 무서운 사람만 씁시다.   22-06-16  | 수정 | X 
박진아
29 0  
왜 강제하냐 당장 해제하라 공부하는 애들 불쌍하지도 않냐 산소부족으로 얼마니 힘들겠냐 뇌에 손상오고 공부하는애들 기억력감퇴된다 하루종일 마스크 진짜 그만해라. 왜 강제로 히냐 자유를 왜 누리는걸 못하게 하냐 학교 체육시간도 헉헉대며 이산화탄소
울애들 폐에 다 들어간다 답답하다 제일 피해보는건 아이들이다. 맘껏공기 마시게 하라 식당에서 입벌리고 밥먹고 수다 떠는건되고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 고르는건 안되냐?우리나라 마스크엄청 열심히 썼는데 엄청 걸리지 않았냐 의미없다 외국은 벌써 다 안하는데 왜 우리만 그러냐 공산당이냐 자유를 달리 강제로 할 권리없다 어린애들 신체정서발달 문제 생긴다   22-06-16  | 수정 | X 
밝음이
34 0  
마스크 벗으면 부끄럽다며 집안에서부터 꾸역꾸역 쓰고 나가는 초1 조카를 보면 화가 난다.왜 이렇게 됐는지 세뇌가 무섭다!!제발 울 아이들 숨쉬며 살게 놔둬라.   22-06-16  | 수정 | X 
행복한
30 0  
마스크 벗게 해 주세요~
나에게 자유를 달라~!!   22-06-16  | 수정 | X 
마스크 반대
34 0  
밥 먹을 때 벗고
야외에서 다 벗는데
실내에선 써야 한다니 대체 무슨 논리인지?!!
오히려 산소 부족으로 아이들 바보 됩니다
어서 벗어야 해요!   22-06-16  | 수정 | X 
박세정
31 0  
당연히자율로돌려야죠!!!!!   22-06-16  | 수정 | X 
애셋엄마
32 0  
실내도 마스크 자율로 바꿔라. 그래도 아마 대부분 마스크 착용할거다. 실외 자율된지 한달이 넘었는데 10%도 안 벗도 죄다 쓰고 다닌다. 이미 만성화되서 벗으라해도 못 벗는다. 어후~~ㅠㅠ 그러니 정부는 핑계대지말고 모든 곳에서 마스크 자율로 바꿔라. 벗을 용기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자유롭게 살도록... 벗으라해도 못 벗는 사람들 수두룩....ㅠㅠ   22-06-16  | 수정 | X 
학부모
32 0  
마스크는 비말만 차단할뿐!! 바이러스 차단은 못한다고 했는데.. 세뇌된거죠 ㅠㅠ   22-06-16  | 수정 | X 
소연
23 0  
미친 정책   22-06-16  | 수정 | X 
한국만마스크
31 0  
영국축구할때 마스크안쓰고 미국초등실내마스크해제인데 한국만 쓰고있죠   22-06-16  | 수정 | X 
깨어나라 국민
32 0  
전혀 과학적이지않은 과학방역 없애고 말도안되는 마스크 벗자 제발좀   22-06-16  | 수정 | X 
국민
29 1  
안철수가 철수해야   22-06-16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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