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 지자체 법원들, 청소년 백신패스 집행정지 긴급 결정

khTV   |  2022-02-18 17:02:31  |  조회 6009
인쇄하기-새창

▲ 한 학부모가 코로나백신 접종후 십대 청소년 사망자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 KHTV


십대 청소년 코로나로 인한 사망 치사율 0%…오히려 백신접종후 벌써 7명 사망

5개 광역시도 법원들, "청소년에 대한 자기신체결정권을 박탈한 백신접종 강요는 부당"

향후 아이들 생명을 볼모로 한 청소년 백신패스 강요 반인권 정책들 추진 불가능해져

확진자, 접촉자 동선추적도 포기한 상황에서 QR을 통한 백신 접종력만 통제하는 것은 봉숭아학당 방역

18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하 국소연)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이 각 지자체에 제기한 청소년 백신패스 중단을 위한 집행정지 부분이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부산, 대전, 경기, 인천, 충북) 법원에서 일제히 인용되었다. 

5개 광역시도 법원은 청소년에 대한 자기신체결정권을 박탈한 백신접종 강요는 부당하므로 청소년 백신패스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하라고 결정하였다.

국소연과 전학연은 이번 전국 지자체 법원 결정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백신접종을 강요해 온 위법행위 당사자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각 지자체 교육감 및 정은경을 비롯한 방역 당국의 직권남용 행위자의 즉각적 사퇴를 촉구하였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 신체결정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문적 근거없는 코로나검사 강요 등의 행위를 지속시 직권남용죄, 강요죄 형사고발을 비롯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였다.

이하 입장문 전문.

--- 입 장 문 ---

▲ 이동욱 국소연 대표가 코로나관련 정부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 KHTV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하 국소연)’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이 각 지자체에 제기한 청소년 백신패스 중단을 위한 집행정지 부분이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 법원에서 일제히 인용되었다. 

청소년 백신패스 집행정지 긴급 선고를 한 지역은 부산,대전, 경기,인천, 충북 지역으로 5개 법원이다.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2아 3110), 대전지방법원(2022아1109), 부산지방법원(2022아5060), 청주지방법원(2022아 50015), 인천지방법원(2022아5042)

5개 광역시도 법원은 청소년에 대한 자기신체결정권을 박탈한 백신접종 강요는 부당하므로 청소년 백신패스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서울지역 청소년 백신패스 효력정지 법원 결정도 무시하고 청소년 백신패스라는 반인권적인 정책의 강행을 천명하던 문재인 정권의 복지부, 질병청은 해당 정책의 정당사유 없음 전국 법원의 일제 판결로 인하여 철퇴를 맞고 향후 청소년 백신패스 강요 아이들 생명 볼모, 반인권 정책은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국소연과 전학연은 우리 아이들의 신체 자기결정권과 학습권이 지켜진 것에 대해 2천만 학부모 국민들과 함께 기뻐하는 바이다. 

국소연과 전학연은 이번 전국 지자체 법원 결정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백신접종을 강요해 온 위법행위 당사자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각 지자체 교육감 및 정은경을 비롯한 방역 당국의 직권남용 행위자의 즉각적 사퇴를 요구하는 바이다.  

이들이 향후에도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 신체결정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문적 근거없는 코로나검사 강요 등의 행위를 지속시 직권남용죄, 강요죄 형사고발을 비롯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현재 청소년에 대한 백신패스가 전격 중단된 지자체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충북지역이며 국소연과 전학연은 나머지 지역의 지자체가 신속히 청소년에 대한 백신패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에 대해서도 청소년 백신패스 집행 정지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에 결정에 반한 청소년에 대한 직권남용행위를 한 각 지자체장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 박은희 전학연 대표가 청소년 백신패스를 철회하라고 외치고 있다. ⓒ KHTV


다만, 이번 법원 결정 중 성인에 대한 11종 시설에 대한 반인권적인 백신패스는 국소연과 전학연이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정권의 눈치를 보며 정치판결로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성인에 대한 백신패스 제도가 과거 인종차별 반인권행위보다 합리성이 없는 반인권적 유린에 나아가 범죄행위라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2.1.1. 백신패스제도 전격 시행 후 하루에 확진자가 10만명대로 오히려 폭증하였고 확진자의 90%가 2차 이상 백신접종 완료자이다. 백신 패스하면 확진자가 대폭 감소한다고 국민을 기만하며 헌법상 기본권까지 침해한 이후 실제는 신규 확진자가 한주에 100만명 이상으로 폭증하는 것은 자기신체결정권을 박탈하는 백신패스 제도가 어떤 효용성도 없다는 제도임을 입증한 것이다. 

둘째, 한주간 확진자 100만명 중 90만명이 백신 접종 완료자이고 한주간 밀접 접촉자 1000만명이 접종완료자인데, 코로나 확산을 막는다면서 확진자의 90%인 접종완료자 확진자에 대한 동선추적과 다중시설 출입금지를 포기하면서도, 코로나 확진자를 가려내는 용도가 아닌 미접종자를 가려내겠다는 황당한 QR제도를 지속하겠는 것은 이들이 그동안 최소한의 상식과 과학적 타당성도 없이 국민을 우롱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확진자, 접촉자 동선추적도 포기한 상황에서 QR을 통한 백신 접종력만 통제하는 것은 봉숭아학당 방역이며, 한주간 백신 접종완료자에 의한 확진자 100만명, 밀접접촉자 1000만명은 QR 확인에서 접종 완료자로 나와서 다중 시설을 다 출입하여 확산하게 하면서, 미접종자는 코로나 확진자가 아님에도 QR을 통해 미접종자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출입을 금지 당하게 하는 목적의 QR만 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도, 합리성도 없이 반인권적인 국민에 대한 학대 행위를 하는 정치 방역으로 그러한 거짓 방역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으며 이들의 행위는 형사처벌되어야 한다. 

정부 자료를 보더라도 현재 확진자 중 3차 접종완료자가 33.9%, 2차 접종완료자가 55.7%로 전체의 90%인 반면, 1차 접종완료자 1.9%, 미접종자는 8.5%에 불과하다. 

현재 수백만명의 2차 접종 완료자가 3차를 접종하지 않으면 백신패스제도 지속시 기본적 생업권을 위협받게 된다. 

3차 접종 완료자에서 한주에 30만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것은 코로나 백신의 감염예방효과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고 3차, 4차 백신 강제의 어떤 정당사유도 없다. 

정부 자료에 보면, 전체 코로나의 97%가 오미크론형이며 59세 이하의 오미크론 치사율은 미접종자 포함하여 0%이고, 60-69세 이하의 오미크론 치사율도 0.1% 불과하여 독감 0.1%의 치사율보다 약한 오미크론을 사유로 국민의 자기신체결정권까지 박탈하며 기본권을 이렇게 말살하는 것은 어떤 정당사유도 없는 국민 신체에 대한 직권남용행위이다. 

국소연과 전학연은 위와 같은 사유로 최소한의 실제적 효용성도, 학문적 정당성도, 합리성도 없는 성인 11종 백신패스제도의 즉각적 철폐와 무증상 국민에 대한 코로나 검사 남발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유럽의 많은 선진국처럼 독감관리체제로 전환하기를 권고한다. 

향후에도 국민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문정권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집행정지 소송을 전국적으로 해 나갈 뿐 아니라, 국민 신체에 대한 위법적 행위를 직위를 이용하여 하고 있는 문재인, 김부겸 등 고위직 공무원 뿐 아니라 해당 행위의 실무 공무원의 직권남용 책임도 국민에게 끼친 피해를 고려하여 반드시 묻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해 두는 바이다. 


2022년 2월 18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대표 이동욱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박은희

▲ 한 학부모가 코로나백신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 KHTV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목록  
댓글쓰기  총 31
 
덧글 입력박스
덧글모듈
0 / 1200 bytes
진실
3 0  
국민학살 중단하라. 뉘른베르크 강령 위반이다.   22-02-21  | 수정 | X 
가디언
4 0  
코로나가 멀게만 느껴졌는데 지금 우리 식구들 4명이 걸려서 재택치료 중이다.문제는 4명중 4세 소아 1명을 제외하고는 3명은 3차 접종자다. 백신 맞았다고 코로나 않걸린다는 생각은 애초부터 아예 없었다 맞았어도 항상 식당 갈 때도 사람 많으면 않들어가고 가급적 외식 않하고 조심 해왔지만 걸려서 개고생 하고 있다. 그럼 백신을 왜 맞았냐고? 정부에서 백신패스로 식당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도 못들어오게 막으니 맞았다. 성인은 그렇다치고 애들은 뭔 죄가 있다고 집합금지 인원머릿수에 포함 시키냐? 확진자 중 33.9%가 3차 접종자라메? 이쯤되면 3차까지 물백신 맞은거네? 백신 맞으면 걸려도 중증으로 가는거 막는다고? 글쎄~~. 너네들이 말하는 고위험군이라고 참고로 내나이 65세다 평생 독감 주사 한번 않맞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다. 백신이니 패스니 그런거 집어치우고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백신으로 옥죄지 말고 그냥 본인들 의사에 맞겨둬~~.걸려도 않죽는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좀 고생은 하겠지.   22-02-21  | 수정 | X 
혜연
6 0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가득한 실험용 백신을 강제하다니, 정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잇나여? 의사들도 청소년 백신 안된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데, 왜 철저히 무시합니까??
강제접종은 폭력입니다, 더이상 아이들 위협하지 마세여!!!   22-02-19  | 수정 | X 
살인백신거부
7 0  
생명권을 존중해 줘라. 문죄인은 우리 아이들 생명과 학교 교육을 담보로 살인백신 강요. 백신 패스 하지마라. 중국발 우한폐렴 문죄인이 대구에 우한인들 대거 초대해서 수입했고 초기에 방치한 책임을 져야한다. 백신이 효과 없음은 세계에서 인정했으나 문정권만 인정하지 않는것이다. 십대 우리아이들 7명이나 죽었다는데...ㅠㅠ   22-02-19  | 수정 | X 
백신반대
6 0  
진작에 백신패스무효는 진행됐어야한다 청소년은 너무 당연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임상도 없고 효과도 없는 백신을 강요하는갓은 집단살인미수나ㅜ다름없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백신 부작용으로 힘들어한다 경중을 떠나서 신체를 볼모로 하는 백신패스강요는 개개인에게는 엄청난 위협이고 힘든일이다.   22-02-19  | 수정 | X 
손유정
12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소년 입니다

백신 부작용 규명도 없는 접종은 4ㅜㄱ민을 말살하는 행위입니다 백신접종 패지와 백신패스 무효화 요구합니다..   22-02-19  | 수정 | X 
선민
9 0  
백신이 이만큼의 부작용과 사망환자가 나왔으면 중단했어도 벌써 중단했어야한다. 세계가 미쳐돌아가고있다. 어떤 거대 세력이 현재 세상을 쥐고 흔들고 있음은 분명하다.....   22-02-19  | 수정 | X 
주언
11 0  
백신패스로 사람이 죽어도 책임은 없고
계속 백신만 맞아라
사람이 아니라 짐승으로 보는 이 정부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꼭 지켜보께요
선거는 당일투표로 ~ 멸공
  22-02-19  | 수정 | X 
민정
9 1  
백신밎고 고인되신분들 자가질환 탓을 한다.
그럼 정부에서 말하는 자가질환자들은 백신맞으면 더 살생명도 죽을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내 몸에 이물질 뭐가둘어가나? 정부는 신속히 공갸해야한다.
고인되신 분들 인정해야한다 이유는 지금 코로나 임상실험과 다를바 없는 상화이기때문   22-02-19  | 수정 | X 
장지혜
10 0  
나는3차백신맞고혈저이생겨지금까지도치료가안됨서울대서도지금검사중임22일날결과보고받는날입니다.지금다리가코끼리다리가됐고상처도붉은상처가낫지않음청소년들약한것읽ㆍ위험하니결사반대합니다.   22-02-19  | 수정 | X 
자연면역
11 0  
나는 백신이 싫어 백신이 들어오면 나를 약하게 만든다구   22-02-19  | 수정 | X 
김연희
11 0  
이제야, 안심이 됩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신 분들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22-02-19  | 수정 | X 
유상열
16 0  
코로나19백신은 효과가 없을뿐 아니라 우리국민들을
위협하고 공포에 몰아넣어서 전 국민을 통제하여 정치
에 이용하고 장기집권을 꾀하려는 계흭된 음모가 아닐
까하는 의심이됩니다 이문제의 원인은 중국에서시작
되었고 중국의 여행객들을 반드시 막아야 되었음에도
계속방치하여 이런사건을 유도한것이 현 정권임을 알고
있으니 반드시 관련자들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22-02-19  | 수정 | X 
멋째이
16 0  
백신패스는 인권모독 입니다.
백신패스 폐지하라.   22-02-19  | 수정 | X 
하늘
14 0  
문재인대통령님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백신 접종으로 죽은 소중한 생명 어떻게 할래요
인과성 없다고 딱 잡아떼는 것 그만 하세요
그 가정 어떻게 할래요 심은대로 거두는겁니다.
피눈물 흘리는 제도를 당장 폐지 하세요 당장
무릎꿇고 사죄하세요   22-02-19  | 수정 | X 
나대로
15 0  
백신강제접종,백신패스 폐지가 전국민에게 이뤄지기까지 계속 대항하는 자유시민 됩시다.
더이상 죽음으로 내몰리는 독극물 주사를 맞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정권은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22-02-18  | 수정 | X 
동글
15 0  
청소년 백신패스뿐 아니라 모든 백신패스 마스크 의무까지 모두 사라져야 할 엉터리 방역입니다! 감기걸렸다 나으며 면역을 키운다는 말이있는데 우리아이들 숨도 제대로 못쉬게 하는 비 과학적인 방역 폐기해야합니다
  22-02-18  | 수정 | X 
허브
13 0  
청소년 더이상 죽이지 마라 . 백신 패스 당장 철회하라 .   22-02-18  | 수정 | X 
김널스
12 0  
백신패스 철회!   22-02-18  | 수정 | X 
등불
11 0  
청소년들이 백신으로 죽어가고있다
백신패스철회하라   22-02-18  | 수정 | X 
17 0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모든 판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받으실거에요. 남은 백신패스도 싹 철회하라!!!!   22-02-18  | 수정 | X 
자유시민
19 0  
와우...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신접종으로 인해 죽고 고통당하는 핵생들에 대한 책임을 유은혜 교육부장관 등 그 관계자들에게 엄중하게 묻고 책임지게해서 차후 동일하거나 비슷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토록 철저히 조치해야합니다.
백신패스도 빨리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22-02-18  | 수정 | X 
소나무
22 0  
백신패스 철회하라   22-02-18  | 수정 | X 
미미
18 0  
백신패스 철회 자유를 달라   22-02-18  | 수정 | X 
개날라리
27 0  
전면 백신패스 철회하라   22-02-18  | 수정 | X 
강아지
26 0  
백신폐지해라. 백신패스즉각없애라.
전국적으로 국민들에게 백신폐지해라.
청소년들에게는 교육받을 권리가있다 괴롭히지말라   22-02-18  | 수정 | X 
강순원
32 1  
진실은 언제든 밝혀지고 승리한다.
거짓사기 백신접종 즉각 폐기하고 백신패스 즉각 취소하라.
어째자고 사기백신 강제공급 하면서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짖밟는가~~~!? 즉각 중지하라

  22-02-18  | 수정 | X 
금화
25 0  
청소년 백신패스 철회하라.미친   22-02-18  | 수정 | X 
와이즈
25 0  
미친 백신패스 즉각 철회하라!!   22-02-18  | 수정 | X 
엄마부대
27 0  
백신패스철회하라!
선진국처럼 마스크벗고 살자!   22-02-18  | 수정 | X 
학부모
27 0  
죽은 우리 아이들 책임져라 이 나쁜 봉숭아학당 정부야!!!!!!!!   22-02-18  | 수정 | X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350 진평연, 차별금지법(평등법)관련 편향적 왜곡 보도한 KBS '시사직..
khTV
22-05-18 432
349 국민 64%, 차별금지법(평등법) 내용 알고나니 제정 반대해
khTV
22-05-16 1009
348 한가협, 낙태의 문제점 알리는 영화 '언플랜드' 국내 릴레이 상영..
khTV
22-05-10 1006
347 차별금지법(평등법) 찬성측, 불법과 역차별 자행…국회사무처는 나..
khTV
22-05-09 1040
346 진평연 외 740여개 단체, '군인간 합의된 항문성교' 해도 된다는..
khTV
22-04-28 2203
345 김성기 경기도 가평군수,「가평군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22-04-27 749
344 이승옥 전남 강진군수,「강진군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22-04-01 2465
343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동성애 옹호·조장 '경북학생인권조례'..
khTV
22-03-21 1509
342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도의원,「제주도혐오방지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22-03-18 3474
341 김창룡 경찰청장, 동성애 옹호·조장「경찰수사인권규칙」제정시도..
khTV
22-03-15 3971

공감 베스트 동영상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