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정부의 '인권정책기본법' 보다 더 나쁜 시즌투 법안 입법예고 논란

khTV   |  2022-02-08 20:57:48  |  조회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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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캡쳐)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편향된 인권독재 실현 가능케 해

유치원·초·중·고 등 모든 교육기관들에 인권교육 매년 실시국가인권위원회 및 인권단체에서 교육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관련 비영리 법인·시민단체들에 행정·예산지원

자유민주국가의 헌법정신과 국제적 국가인권기구 설립원칙인 파리원칙도 위배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이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문재인 정부에 이어 두번째로 입법예고 하였다. 지난 달 3일 정부가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은 현재 1만3천명이 넘는 반대의견이 올라와 있다. 이번 법안의 공동발의자 11인도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김철민(경기 안산시상록구을),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박광온(경기 수원시정), 소병철(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설훈(경기 부천시을), 오영환(경기 의정부시갑), 유정주(비례), 이광재(강원 원주시갑), 이수진(서울 동작구을), 이장섭(충북 청주시서원구) 의원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


김 의원은 성북구청장 시절에 성북구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인권조례'를 비롯해 '성북구주민인권선언문' 등을 제정하였으며, 이어 '성북구청소년동성애상담소' 설치도 시도하였지만 결국 다수 구민들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그리고 최근엔 일명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지난 달 3일 정부가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과 내용이 판박이라고 할 수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부는 5년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에는 동성애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사항 포함 △법무부장관은 인권상황의 반영 등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기본계획 변경 가능 △지방자치단체 마다 지역인권정책계획 매년 수립·시행 △법무부장관은 추진성과 평가할 때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청취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가 인권정책 심의·조정 기구인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국가인권정책실무위원회 설치 △법무부장관은 인권정책 평가 결과를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개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국내 인권상황, 인권정책 추진성과 및 평가 등이 포함된 백서(白書) 발간·공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인권기구 설치·운영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 △국가보고서 작성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존중토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들의 인권정책에 참여 △유치원·초·중·고 대학 등 모든 교육기관들에 인권교육 매년 실시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밖의 인권교육 관련 단체에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정책의 개발·추진을 위하여 외국정부·국제기구나 관계 외국단체·기관 등과 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정책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시민단체들에 활동에 필요한 행정·예산지원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지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인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윤리, 도덕을 파괴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고 지적받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인권독재 실현을 가능케 하고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입법을 시도중에 있다.

이 법안의 입법예고 마감일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아래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가면 자세한 법안 내용을 볼 수가 있으며 의견도 올릴 수가 있다. 현재 1천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 입법안에 대해 반대중이다.

[2114620] 인권정책기본법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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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엽
1 0  
반대합니다   22-02-25  | 수정 | X 
손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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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결사 반대한다   22-02-22  | 수정 | X 
김남순
1 0  
차별금지법 결사 반대합니다   22-02-22  | 수정 | X 
조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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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2-02-22  | 수정 | X 
최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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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반대   22-02-21  | 수정 | X 
무조건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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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법을만들어야죠 악법반대   22-02-21  | 수정 | X 
양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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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2-02-21  | 수정 | X 
악법좀그만해
1 0  
악법좀 그만내라!!
이 법안반대!!   22-02-21  | 수정 | X 
김정순
1 0  
악법중에 악법 반대합니다   22-02-21  | 수정 | X 
정미희
1 0  
반대합니다   22-02-21  | 수정 | X 
정기진
2 0  
결사반대   22-02-21  | 수정 | X 
임춘란
2 0  
반대합니다   22-02-21  | 수정 | X 
이성진
2 0  
반대합니다   22-02-21  | 수정 | X 
이길순
2 0  
아니 이런자들을이 국회의원입니까 인간 쓰래기들 ,,,   22-02-21  | 수정 | X 
엄마
4 0  
잘대 반대합니다   22-02-21  | 수정 | X 
나는엄마다
4 0  
절대 반대합니다!   22-02-20  | 수정 | X 
조정희
4 0  
절대반대
이건 미친짓입니다.
어디이런것에
인권이란단어를쓰나요   22-02-20  | 수정 | X 
반대
4 0  
절대반대합니다   22-02-20  | 수정 | X 
우제우
4 0  
절대반대다   22-02-20  | 수정 | X 
김수정
4 0  
반대합니다   22-02-20  | 수정 | X 
전주연
4 0  
동성애 옹호법, 국민들 역차별법, 입에 재갈 물리는 사회주의 악법 반대합니다   22-02-20  | 수정 | X 
민들레
4 0  
사악한 악법 반대 반대한다!!!!!   22-02-20  | 수정 | X 
김준태
4 0  
악법으로 유용하는게 아니고 악법이네요
반대합니다   22-02-20  | 수정 | X 
강은영
4 0  
악법절대반대   22-02-20  | 수정 | X 
나은경
5 0  
악법 반대한다   22-02-20  | 수정 | X 
박향열
5 0  
반대   22-02-20  | 수정 | X 
김진영
4 0  
반대반대반대반대!   22-02-20  | 수정 | X 
우제민
5 1  
절대반대다   22-02-20  | 수정 | X 
우종철
5 0  
이런악법은 절대반대다   22-02-20  | 수정 | X 
유정숙
4 0  
반대   22-02-20  | 수정 | X 
유해천
4 0  
격하게 반대한다   22-02-20  | 수정 | X 
오세준
3 0  
절대로 반대합니다   22-02-20  | 수정 | X 
이윤정
3 1  
절대반대   22-02-20  | 수정 | X 
오세준
4 0  
인권 무시하는 인권 법안 반대합니다   22-02-20  | 수정 | X 
정경순
4 0  
절대반대   22-02-20  | 수정 | X 
양하셜
4 0  
이 법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 다수가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민들이 갈등이 심각하고 왜곡된 젠더교육으로 아이들은
위험에 빠지고 성정체성 혼란으로 자살율이 급격히 올러갔으며
애이즈와 성병으로 사회적,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
다 나라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기에 절대로 통과되면
안되는 법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22-02-20  | 수정 | X 
정지은
5 1  
인권이란 이름으로 인권을 탄압하는 법   22-02-20  | 수정 | X 
정의를 위하여
4 0  
더불어민주당은 이쁜단어, 좋은 단어로 포장해 자기들 음흉한 짓 성공시킨 사례들이 너무도 많은가 보다
매번 좋은 단어 속에 숨겨 나쁜 짓 다 하더라
국민들이 면밀히 안보고 큰 타이틀만 보고 수긍해줬던 과거에 길들여졌나보다
국민을 항상 바보로 여기는 더민당의 악행 정말 싫다
인권이라 말하지 마라~
이젠 인권이 악한 뜻으로 들려진다   22-02-20  | 수정 | X 
사랑.
5 0  
나라를 팔아먹고 가정을 파괴시키려는 짖들을하고도 양심조차없는 자들
당장 이 악법을 멈추시오

  22-02-20  | 수정 | X 
김은석
4 1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막 발휘하지마세요
할일을 모르니까 이런악법이라도 내려는건가요?
국민이 뽑아줬으면 그에맞는일을 하세요.
국민이 뽑아준게 아닌가?   22-02-20  | 수정 | X 
두눈 부릅뜨고
4 0  
무슨인권을?? 현재 미궁에 빠져있는 태아생명살리기법안에 신경써주시고 존중해 주십시요
낙태반대합니다
뱃속에서 부터 다 죽일 궁리하시면서 무슨 인권을
논하십니까 유치원때부터 백신으로 밀어부쳐 죽일려고하고 청소년은 젠더교육 사상으로 죽일려고하고
청년은 일자리없어서 거지처럼살게하고 자영업은 망하게 해서 죽게하고 노인들은 백신으로 죽일려고하고 대한민국에 온전히 건강한정신상태로 살아있을사람
얼마나 될까요? 지금이라도 이 악법들 멈추십시요
  22-02-20  | 수정 | X 
bhj
7 0  
정신차리세요 이런 법안이 무슨 인권법안 입니까 국민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법안이지   22-02-20  | 수정 | X 
여우
7 0  
세금 아깝다아~~~ 누가 뽑아줬냥~~ 개쓰레기인간   22-02-20  | 수정 | X 
선샤인
7 0  
국민의 혈세를 받는 국회의원이라는자가, 국민을 해하는 일을 한다는게 말이됩니까?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에 강력반대합니다~!!!   22-02-20  | 수정 | X 
김하나
7 0  
이런 인간들이 국회의원이라니!   22-02-20  | 수정 | X 
멸공반공
10 0  
역시 디불어 썩은당 반대요~   22-02-20  | 수정 | X 
HJ
8 0  
선택적 인권팔이에 반대합니다.   22-02-20  | 수정 | X 
멸공
9 0  
인권은 동성애자, 트렌스젠더들에게만 존재하나?
이 나라은 범죄자들 인권은 잘도 챙기면서 국민들 인권은 살인자보다 못한 대우를 하고 있다. 강력히 반대한다   22-02-20  | 수정 | X 
하나리
11 0  
반대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전복세력들 왜이리도 많나요ㅜㅜ   22-02-20  | 수정 | X 
이현진
9 0  
이법을 절대반대한다~~수많은 희생의댓가로 이나라가 이만큼 살게된것 아닌가? 그걸 망치는 악법을 만든사람은 누구덕분에 잘살게되었나 생각해보라! 그리고 이땅에서 떠나서 북한가서 살아라 수많은 은택을 악으로 갚는인생은 여기서 살 가치가없다   22-02-20  | 수정 | X 
동그래찌
10 0  
인권인권하면서 정작 사람에게 관심없는 머저리들 유럽을봐라. 차별금지법통과되고 가정파괴, 문제속출하고있는데 왜 굳이 안좋은걸 따라가냐? 이런싸이코패쓰들아
공부좀하고 입법을하던지...모르면 가만히 있어   22-02-20  | 수정 | X 
안성숙
11 0  
누구를 위한 인권법인가?
제발 그만 해라..반대반대반대~~~!!!   22-02-20  | 수정 | X 
Ann
10 0  
반대합니다   22-02-20  | 수정 | X 
거짓인권반대
11 0  
인권이라는 포장지 속에 표현을 못하게하는 입마게 법이다 위헌적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 많은사람들이 내용을 깊숙히 알면 절대로 동의 하지 않을것이다 나또한 그랬고 지금은 동의하지 않는다!! 악법이다!!   22-02-20  | 수정 | X 
유주연
10 0  
절대 반대 반대!!!!   22-02-20  | 수정 | X 
김 미형
9 0  
절대절대 절대 반대
  22-02-20  | 수정 | X 
김윤선
11 0  
제발 그만 하세요. 나라의 기본틀을 너무 망가뜨리고 아직 사고가 확입되지 않는 애들한테 세뇌교육.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법 그만 하세요. 지긋지긋 하네요.   22-02-20  | 수정 | X 
다니엘
8 0  
절대 반대 합니다

  22-02-20  | 수정 | X 
파란
10 0  
반대
국회의원이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세요!!   22-02-20  | 수정 | X 
우열방
9 0  
국회위원님들 왜 국회에 들어갔습니까?
눈앞에 벌어진 일들만 보시지 마시고
다음세대에 닥칠 재앙들을 보세요
정의와 공의 앞에 바로 서십시오
악한시도는 반드시 망합니다

  22-02-20  | 수정 | X 
스트레인지
10 0  
마. 그마해라 지긋지긋하다.

차별금지법이라 해놓고 차별조장하는 나쁜 악법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는 누가 책임짐?

세금으로 왜 그걸 충당해야함??

제주도 에이즈 환자가 서울가서 진료받으면 그 비행기 타는 비용까지 내가낸 세금에서 나간다며?? 근데 그걸 보고 있으라고??
아우 진짜 쓸데없는짓 잘도 한다.
민주당놈들 그마해라!!!!   22-02-20  | 수정 | X 
아로미
10 0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받아서 이런 악법이나 발의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심판받아야한다   22-02-20  | 수정 | X 
김연옥
6 0  
반대합니다   22-02-20  | 수정 | X 
윤인애
5 0  
절대반대합니다   22-02-20  | 수정 | X 
김복희
6 0  
절대반대 합니다   22-02-20  | 수정 | X 
기쁨슬기맘
6 2  
이런 악법을 만들어 국민들을 갈라치기하는 국회의원들을 규탄합니다.   22-02-20  | 수정 | X 
김단용
6 0  
결사반대   22-02-19  | 수정 | X 
골통
7 0  
동성애지지자들 지들자식부터 성전환하고 에이즈 확진자 나와봐야 된다.이 법이 얼마나 악한건지 본인들이 맛을봐야지 ..   22-02-19  | 수정 | X 
야옹
6 0  
반대합니다   22-02-19  | 수정 | X 
최은순
6 0  
결사반대   22-02-19  | 수정 | X 
하나님나라일꾼
7 0  
사탄은 지치지 않고 악한 일을 도모한다는 걸 보여주는군요. 민주당 얘네들 지치지도 않고 릴레이 입법안을 올리네요. 우리도 지치지 맙시다~!!! 악법 반대!!!   22-02-19  | 수정 | X 
손춘자
6 0  
겨라반대   22-02-19  | 수정 | X 
오문옥
6 0  
반대합니다   22-02-19  | 수정 | X 
나드
6 0  
결사반대   22-02-19  | 수정 | X 
금자
6 0  
결사바대   22-02-19  | 수정 | X 
박희숙
6 0  
결사반대   22-02-19  | 수정 | X 
국민
8 0  
결사반대   22-02-18  | 수정 | X 
박정민
7 0  
절대 반대. 반대   22-02-18  | 수정 | X 
손에스더
10 0  
인권기본정책 기본법 절대반대 합니다!!!   22-02-18  | 수정 | X 
세월이가면
12 0  
인권이라는포장된말로 국민들을유혹,현혹시키지마세요얼마나무서운말인지 모르시나요 가정들을 파괴시키시면서 본인들 가정은 평안하시겠어요.자녀들 후손들이 불쌍하게되었네요
인권기본정책기본법 결사반대반대입니다   22-02-18  | 수정 | X 
유정희
10 0  
인권기본정책기본법 결사 반대합니다   22-02-18  | 수정 | X 
포도
9 1  
악법을 만든 자들아
이법이 꼭 너희 가정에서 일어나길 빌고 또 빌어줄께   22-02-18  | 수정 | X 
시민
11 0  
밑에 허기만님의 답변입니다.

국가인권위, 여가부 모두 김대중씨가 만들었고, 좌파(주사파) 교사단체인 전교조도 합법화시켰죠.

인권정책기본법 결사 반대합니다!!   22-02-16  | 수정 | X 
허기만
9 0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든 대통령부터 밝혀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22-02-16  | 수정 | X 
정유순
10 0  
민주당은 피같은 세금을 받아 살면서
이따위 쓰레기 법이나 만들고 한것이 무엇이냐
당장 사퇴해라 ...   22-02-16  | 수정 | X 
동그래찌
10 0  
인권에 관심도 없으면서 역겁다. 늬드편 예산주려고 애쓰는구나   22-02-16  | 수정 | X 
동그래찌
10 0  
이미 헌법에있어. 다른법에도 많아
그러라고 뽑아준거 아니다.
일좀똑바로해   22-02-16  | 수정 | X 
하늘 땅
15 0  
민주당 국회의원들 모두 퇴출했으면 좋겠다.
악법을 만드는 것 질리도안냐.


  22-02-09  | 수정 | X 
윤귀옥
14 0  
김영배는 물러가라 피같은돈 월급받고 이딴법발의하냐?   22-02-09  | 수정 | X 
조이
16 0  
인권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파괴하는 악법을 끊임없이 발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망하는 길로 끌고가는 사악한 자들의 집단이다.
내 세금이 악인들의 호의호식을 위해 쓰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이렇게 통탄스러울 수가~
역사의 심판을 받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당장 철회하라!   22-02-09  | 수정 | X 
윤귀옥
15 0  
더심한 인권침해 통제는 멈춰라   22-02-09  | 수정 | X 
세아이엄마
18 0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려는 악마!! 법안 철회해라!!!!   22-02-09  | 수정 | X 
인민더블당그만해!!
16 0  
인민더블당 제발 그만 악법 좀 발의해라!!!지겹지도 않니?니들 때문에 매일 반대의견 쓰기도 지겹다 이건 뭐 국회의원이란 작작들은 나라를 망치고 그 뒤 수습은 국민이 하느라 진을 빼니 왜 저것들에게 우리의 혈세를 줘야하는지 진짜 저것들 치가 떨린다!!니들 뜻대로 절대 안될거다!!!어디서 나라를 망치려고 개수작질이야!!국민이 개돼지로 보이지?!!니들 아들들이 꼭 남자며느리감 데러오길 바란다 니들 딸들이 여자 남편감 꼭 데려오길 바란다!!!그때 니들은 어찌 행동할지 몹시도 궁금허네 개거품물진 말길 니들이 원하는대로 된거니 내가 빌거다 꼭 트젠,레지비언이 니들 가족이 되길!!난 기도빨이 세드라구~곧 니들 대도 끊길 날이 머지 않았군ㅋㅋ   22-02-09  | 수정 | X 
그엘
18 0  
김영배물러가라. 국민의 대다수의 인권을 정권에 이용하는 편향적인 인권위는 해산할것을 요구합니다. 인권위가 없어야 인권이 인권답게 보장됩니다. 국가는 언제까지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책만 펼칠것인가! 각성하라!   22-02-08  | 수정 | X 
쩡쩡아
18 0  
인권이란 말만 들어도 토나온다.. 철회하라!
공교육이 애들 다 말아먹게 생겼네! 학교 보내지 말라는거냐??   22-02-08  | 수정 | X 
멸공
21 0  
악법 고만 좀 만들어 내라~민주당들아...!!!
징글 징글하다 인간들아...너것들이 사람이냐   22-02-08  | 수정 | X 
야옹이
19 0  
제대로 알고 법안을 내기바란다 본인들의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야하는 나라인데 제 정신들입니까
철회하라


  22-02-08  | 수정 | X 
대한민국
20 0  
밥먹고 할일들이 없나? 자고 나면 악법들이 쏟아져 나오니 ㅜㅜ
그런 악법 만들으라고 국회의원 뽑은 줄 아나?
나라를 어디까지 망쳐 놀 생각인 거니?
더블당아 정신차리시요   22-02-08  | 수정 | X 
ㅋㅋㅋ
19 0  
나라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라!
대체 나라를 말아먹을 작정이가??
에혀~~.~~   22-02-08  | 수정 | X 
유순
19 0  
나라 망치려고 의원 됐는가 ?
세금 토해내고 악법 철회하라 !!!   22-02-08  | 수정 | X 
보노보노
22 0  
그만좀 합시다
법이 무슨 장난입니까?
세상에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정치가 장난입니까?
이런 악법들을 만들시간에 국민을 위해 더 일해주시길   22-02-08  | 수정 | X 
candy
23 0  
악법이다~철회하라   22-02-08  | 수정 | X 
Ymk
20 1  
철회하라   22-02-08  | 수정 | X 
김은석
27 1  
법안 낼때 법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내는거 맞나?
배운지식인이라면 저 법이 얼마나 악한지 알수있지않을까?
저런법들을 시행했던 국가가 엉망된건 알고있나?
머리가 그냥 있는게 아니지요?
국민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군림하려하네..
당신들은 아웃.   22-02-08  | 수정 | X 
김엉희
23 1  
대한민국을 가짜 인권 국가로 만드는 악법. 철회하라   22-02-08  | 수정 | X 
권영수
24 1  
반대   22-02-08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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