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 "과학적 근거없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하는 방역패스 즉각 철회하라!"

khTV   |  2022-01-13 13:31:37  |  조회 6686
인쇄하기-새창

백신 접종률 90% 넘게 달성…하지만 백신 접종후 부작용 및 후유증 호소하는 국민들 넘쳐나

백신의 장기적 안전성에 대해 연구되지 않았기에 이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어

백신 접종에 의한 감염 예방 효과와 백신 부작용에 의한 위험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철저히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방역패스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 정책을 더욱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

지난 11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에서 "정부는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역패스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병의협은 2000년 5월 28일, 창립발기인 대회와 6월 18일 창립총회를 거쳐 전국병원의사협의회로 출범하였으며, 잘못된 정부의 의약분업 저지와 의료계 탄압 분쇄, 각종 의료현안 및 악법과 싸우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병의협은 대한의사협회의 산하단체로서 현 의료제도의 불합리, 모순들을 개선하고, 의사-환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병원의사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통계 강좌, 법률 강좌 등 봉직의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체 강좌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정부는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역패스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이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평가해 보았을 때, 지난 2년간 대한민국 정부의 방역 정책은 무능과 실책의 연속이었다. 2년 동안 '2주 연장'을 수 십 번 반복했던 강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국민들은 자유를 박탈 당했지만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꺼이 불편을 참아왔고,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백신 접종에도 적극 참여하여 백신 접종률 90%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백신 수급 정책의 실패와 의료 인프라 구축 실패 등으로 인해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을 완화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쳤고, 이후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폭증하면서 국민들은 다시 거리 두기 강화를 받아들이며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방역패스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자유를 박탈당하며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과 경제적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 종사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시작하면서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출입이나 이용을 불허하였으며, 10일부터는 이 대상을 마트와 백화점 등이 포함된 17종 시설로 확대했다. 현재 17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가처분 신청이 진행되고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현재대로 방역패스가 유지된다면 백신 미접종 국민들은 기본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도 이용 못하게 되어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

방역패스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그 자체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문제도 있지만,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들이 접종하고 있는 백신들은 최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하지만 2022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최초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백신의 예방 효과가 현저히 낮은 변이종인 델타와 오미크론이 주도하고 있다. 특히나 기존 백신으로는 감염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고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는 이미 세계 주요국들에서 지배 종으로 자리 잡았으며, 국내에서도 빠르면 2월 중순 이후부터 지배 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도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및 후유증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넘쳐나고 있고, 현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들은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않았기에 이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는 알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감염 예방효과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뻔한 기존의 코로나19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도록 강요하는 방역패스 정책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백신 접종에 의한 감염 예방 효과와 백신 부작용에 의한 위험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철저히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따라서 백신 접종은 절대로 강제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 개개인이 판단하여 접종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7일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정 심문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방역패스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부가 한숨까지 쉬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미 지난 4일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법원이 이번에도 다르지 않은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측되지만, 가처분 신청 결과와는 무관하게 방역패스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 정책을 더욱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접종을 하고 싶어도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효과는 낮고 안전성에 의구심이 들어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에서 국민들의 자유와 기본권을 볼모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정부에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역패스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일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치료제를 최대한 확보하고 의료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여 코로나19가 방역의 영역에서 의료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본 회는 앞으로 정부가 방역을 핑계로 불필요하게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며, 올바른 방역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2022년 1월 11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목록  
댓글쓰기  총 32
 
덧글 입력박스
덧글모듈
0 / 1200 bytes
윤귀옥
1 0  
너희들 3차까지맞고 코로나걸려서 죽는데 무슨예방접종이며 이걸 강제하냐 미친정부 미친자에게운전을미ㅡㅌ길수없다   22-04-02  | 수정 | X 
윤귀옥
1 0  
나도의료인이다 백신패스 는 없어져야할 악법이다

  22-04-02  | 수정 | X 
윤귀옥
1 0  
정은경은 물러가라 백신패스 왠말이냐   22-04-02  | 수정 | X 
윤귀옥
1 0  
국민생명 가볍게갖고노는 백신패스 반대합니다   22-04-02  | 수정 | X 
정헌정
1 0  
백신패스 결사코 반대합니다
백신은 자유의사로 진행돼야 합당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지 인민 민주주의 북한이 아닙니다   22-01-23  | 수정 | X 
이영희
1 0  
절대반대 입니다   22-01-22  | 수정 | X 
이희분
1 0  
절대반대합니다   22-01-19  | 수정 | X 
단풍
1 0  
대한병원의사협회화이팅   22-01-19  | 수정 | X 
정경혜
1 0  
방역 패스 절대 반대   22-01-18  | 수정 | X 
권순교
1 0  
옳소~~~
맞는 말씀입니다 100%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목소리 내어 주세요 그리고 의료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넘 수고하십니다   22-01-18  | 수정 | X 
김지혜
1 0  
백신패스반대!!!   22-01-17  | 수정 | X 
김유아
1 0  
백신패스 반대합니다 접종여부 개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22-01-17  | 수정 | X 
비밀
1 0  
백신패스 반대합니다
접종여부는 개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22-01-17  | 수정 | X 
지명선
3 0  
백신패스 절대반대한다   22-01-17  | 수정 | X 
황지연
1 0  
백신,백신파시즘 모두 반대합니다   22-01-17  | 수정 | X 
이국헌
1 0  
백신패스, 그리고 어떤 코로나백신도 반대합니다.   22-01-17  | 수정 | X 
이정선
1 0  
통제 수단으로 몰고가는 백신패스 반대!!   22-01-17  | 수정 | X 
정신차리자
2 0  
확실하게 설명하지않고 강제로 백신패스로 몰고가는 백신패스반대!!백신 부작용은 왜 밝히지 않나요?   22-01-17  | 수정 | X 
이순주
2 0  
백신패스 반대합니다
부작용으로 사망하고 과다출혈로, 백혈병으로, 사지마비로 고생하는 국민들을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는데 강제접종이라니요ㅠㅜ 강제 접종 철회하라   22-01-17  | 수정 | X 
하늘소망
3 1  
어떤 큰 세력으로 인해 정부가 조정당하고있으며
백신회수로 인해 모든국민인원감축
두려움을 일으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언론 으로 인해 모든국민을 세뇌시키고 있는 정부
제발 정신차리고 백신달성을 해도 무용지물이라는걸 빨리 정신차리길 바란다
어떤이는 백신이 독
어떤이는 백신이 생활권침해
자유억합. ,분열조장   22-01-17  | 수정 | X 
상희
2 0  
백신강제접종 반대!!!
백신패스 반대!!!   22-01-17  | 수정 | X 
오윤석
2 0  
호흡기 전파에 예방능력없는 백신강요 반대합니다.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고 이를 선택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강요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지말라!
강제접종반대! 백신패스 반대!
대한병원의사협회 감사합니다!
강제접종반대!! 백신패스 반대!!   22-01-17  | 수정 | X 
우리모두
1 0  
민주주의라고 부를수 없는 조건들이 행해지는 이 시점.
백신접종, 방역패스 철회!!!   22-01-17  | 수정 | X 
marikit
2 0  
백신패스는 개인의 건강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백신패스아웃!!   22-01-17  | 수정 | X 
손명근
9 0  
백신접종 즉각철해하라   22-01-14  | 수정 | X 
반지영
15 0  
우린 공산주의가 싫습니다
백신패스 즉각철회하라!   22-01-14  | 수정 | X 
전미경
15 0  
백신패스 철회하라!!!
  22-01-14  | 수정 | X 
동행
14 0  
백신패스 정책 즉각 철회하라!   22-01-13  | 수정 | X 
이영주
21 1  
절대반대합니다.
기본권을 무시하는 이 나라가 나라입니까
살인을 일삼는 강제접종ᆢ속히중단하라   22-01-13  | 수정 | X 
감자
20 0  
살인백신 강제접종은 살인이다
중단하라 백신패스 강제접종   22-01-13  | 수정 | X 
Jhgsd
18 1  
살인백신, 정치방역 즉각 철회하라!!!!   22-01-13  | 수정 | X 
방역철회
21 0  
임산부나 아파서 의사가 맞지 말라는 경우있는데 완전 죄인 취급당하는 세상이네여   22-01-13  | 수정 | X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362 보앤인, 서울·경기 실내마스크 강제착용 집행정지 소송 제기
khTV
22-09-16 1079
361 자유교육연합, "교육부,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협하는 역사교과서..
khTV
22-09-05 550
360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차별금지법 내용 알고나니 반대가 찬성보..
khTV
22-08-25 1710
359 국가인권위, 진정한 약자들 지원은 외면하고 특정 정치세력들에 지..
khTV
22-08-24 1257
358 김진태 강원지사,「강원도인권조례」일부개정시도 논란
khTV
22-08-22 2305
357 임병택 시흥시장,「시흥시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22-08-02 1043
356 김덕현 경기도 연천군수,「연천군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22-07-13 1961
355 2022 서울동성애퀴어축제, 조건부 승인…일부 목사들이 획책?
khTV
22-07-08 1249
354 국소연, "실내마스크 착용도 이제 강제가 아닌 권고로 바꿔야"
khTV
22-06-16 3533
353 충남 학부모들, 비교육적인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해..
khTV
22-06-15 1309

공감 베스트 동영상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