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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성 의원,「태안군청소년학생인권조례」제정 시도 논란
khTV | 2024-04-29 21:32:42 | 조회 985
▲ 박용성 의원이 ｢태안군청소년학생인권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사진=캡쳐)
더불어민주당, 충남에 이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되자 국회 & 지자체마다 학생인권관련 입법 봇물…청소년 및 학생 인권관련 조례로는 전국 최초 시도
학생인권조례, 교권 파괴 & 교실 붕괴,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갈라치기, 좌파 홍위병 양성, 성적 타락, 성정체성 혼란, 학습부진 등 초래해 전국적으로 폐지 수순 밟고 있어…인권단체들과의 협력과 지원을 위해 '태안군 청소년 및 학생 인권위원회' 신설토록 해
지난 26일, 박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 나 선거구)이 ｢태안군 청소년 및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이하 태안군청소년학생인권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청소년 및 학생 인권관련 조례로는 전국 최초 입법 시도다.
통상 전국의 지자체에서 각종 조례를 제·개정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는 반면, 이번 ｢태안군청소년학생인권조례｣처럼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하는 법안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 매번 주말을 끼고 발의되어, 정작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은 고작 3~4일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평소에 특별히 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이 아니고서는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 박용성 의원 (사진=태안군의회)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주로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국회에서도 지난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학생인권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파괴 & 교실 붕괴,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갈라치기, 좌파 홍위병 양성, 성적 타락, 성정체성 혼란, 학습부진 등을 초래해 충남, 서울에선 폐지가 되었으며 나머지 5개 시·도에서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이 ｢태안군청소년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군수는 청소년 및 학생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권교육 등을 통해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비용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 평등법(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사진=캡쳐)
제6조(인권보장의 원칙)에서는 청소년 및 학생은 나이, 성별, 인종적 배경, 사회적 신분과 행동, 장애,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경제적 지위, 의견이나 신념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평등법(차별금지법)의 독조조항들을 그대로 명시하고 있다.
제2조 “인권”의 정의에서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등"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일명 독소조항인 성적지향(동성애), 성적정체성(성전환) 등도 포함될 수 밖에 없다.
제7조(종교의 자유)에선 청소년 및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단에 속한 종교에 들어가도 부모나 교사들은 막을 방법이 없다.
제8조(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에서는 청소년 및 학생은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어, 학생들의 일탈과 마약, 흉기 소지로 인한 안전권 등을 침해할 수 있게 하였다
제13조(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선 청소년 및 학생은 가정, 학교,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심리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특히 학생의 보호자는 아이에게 정신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해 특정 종교 등을 강요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도 금지토록 하였다.
제14조(자기결정권 및 참여할 권리)에선 청소년 및 학생은 자치활동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책을 수립하거나 예산편성 시 참여할 권리를 가지게 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해 홍위병으로 양성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및 학생들의 인권 정책추진, 인권과 관련된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시민단체들과의 협력과 지원을 위해 '태안군 청소년 및 학생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토록 하였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는데, 위원의 자격으로는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으로 임명토록 하였다. 위원들의 수당과 여비는 태안군에서 지급한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안군의회(의회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가. 의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 개 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관·단체 :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 태안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32144)
- 전 화 : 041-670-2506 (FAX 041-674-0794)
라. 제출방법 : 우편, FAX, 직접방문
아래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가면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을 볼 수가 있다.
｢태안군 청소년 및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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