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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학생인권특별법」제정 시도 논란
khTV | 2024-04-05 11:17:17 | 조회 2707
▲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학생인권특별법｣ 대표발의, 같은 당 10인도 공동발의 (사진=캡쳐)
학생인권조례, 교권 파괴 & 교실 붕괴,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갈라치기, 좌파 홍위병 양성, 성적 타락, 정체성 혼란, 학습부진 초래해…충남, 서울 등 전국적으로 폐지 수순 밟고 있어
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보다 더욱 강화된 ｢학생인권특별법｣ 입법시도…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일명 독소조항들 그대로 가져와
교육부장관,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교육부엔 '학생인권위원회', 시·도 교육청엔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 신설…학생인권과 관련된 시민단체나 개인과의 교류·협력 강화토록 해
시·도 교육청엔 '학생인권센터' 신설…학생인권옹호관 만들어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 적발해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의 조치 내릴 수 있게 해
지난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특별법)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같은 당 10인도 함께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현재 강민정 의원은 진보당 등 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로 있다.
▲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파괴, 교실 붕괴,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갈라치기, 좌파 홍위병 양성, 성적 타락, 정체성 혼란, 학습부진 등을 초래해 결국 충남, 서울 등 전국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강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학생인권조례 보다 더욱 강화된 ｢학생인권특별법｣을 입법시도 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학생인권특별법｣의 주요내용들을 살펴 보면,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일명 독소조항들을 고스란히 가져왔다.
▲ 평등법(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사진=캡쳐)
예를들어 제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성적지향(동성애), 성별 정체성(성전환),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이나 비판, 반대조차도 일체 금지시키고 있다.
특히 이 조항들은 최근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민노총, 전교조, 진보당 등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현재 위 조항들을 어기면 벌금이나 처벌을 내리는 평등법(차별금지법)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을 중심으로 정의당, 진보당이 입법을 계속 시도중에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평등법(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제14조, 제15조에서는 학생의 복장, 두발 등 용모의 자유, 소지품 등 검사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어 학생들의 일탈과 마약, 흉기 소지로 인한 안전권 등을 침해할 수 있게 하였다.
제16조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지향(동성애)을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권을 박탈하고 있다.
제19조에서는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해 홍위병으로 양성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부에는 '학생인권위원회', 시·도 교육청에는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설치해 학생인권과 관련된 시민단체나 개인과의 교류·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들은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 시민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3인) 등으로 임명토록 하였다.
또한 시·도 교육청에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인권센터'를 두도록 하였는데, 이 센터의 장도 마찬가지로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 시민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학생인권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으로 임명토록 하였다. 이 센터 장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역할도 동시에 맡는다.
이 '학생인권센터'는 학생인권에 대한 침해 발생시 시정 및 조치권고를 내리며, 인권교육에 대한 교재개발, 정기적인 인권교육 등을 시행하게 된다.
특히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자료요청 및 질의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하며,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의 조치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제12조 학생들의 휴식 침해 금지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 등의 부작용, 제18조 특정 종교 배척 또는 강요 금지로 인한 종교계 사립학교들의 종교교육의 자유 침해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법안의 입법예고 마감일은 오는 12일까지다.
아래 국회입법예고 웹사이트에 가면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의견도 직접 올릴 수가 있다.
[2126618]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강민정의원 등 11인)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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