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성별인정법안' 발의 논란

khTV   |  2023-11-27 18:37:14  |  조회 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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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이 '성별인정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장혜영 의원실)


기공협, "반헌법적이고, 비과학적이며, 무책임한 법안을 발의하려는 장혜영 의원을 강력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법안 발의의 뜻 철회해야…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현행 헌법이 정한 혼인 체계가 무너지게 되고, 온갖 관계와 결합이 가능하여 가정이 해체되고 윤리 및 사회 체제가 바뀌게 될 것"

기공협,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 일부 서구사회들 처럼, 여성과 남성이 구분되는 스포츠, 화장실, 목욕탕, 병역의무 등 전반적인 사회 생활 및 활동에 엄청난 혼란 야기될 것…이런 혼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약한 여성과 어린아이들"

지난 20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은 '성별의 법적인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성별인정법안)을 입법하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출생시 성별이 아닌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법적 성별을 변경하는 문제는 다름 아닌 '존엄의 문제'"라고 말했다.

▲ 정의당 장혜영 의원 (사진=장혜영 페북)


장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성별과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을 성별의 법적 인정이라 정의하고, 모든 절차에 있어 당사자의 인권 존중과 차별 금지를 명시했다. 둘째, 성별의 법적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성전환 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셋째, 신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고려해 신문 절차를 임의 절차로 하며, 신문 조서와 결정문 작성을 의무화했다. 넷째, 성별의 법적 인정의 신청과 동시 또는 심리 중에 개명 허가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법 시행 이후 3년마다 국제인권 규범 등을 고려하여 성별의 법적 인정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 의원을 비롯해 동성애자인 박한희 집행위원(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이연수 활동가(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 퀘어인권팀), 답별 활동가(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 함께 참여했다.

한편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이하 기공협 /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장 의원의 '성별인정법안'은 반헌법적이며 과학적 근거가 없는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무책임한 법안이라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현행 헌법이 정한 혼인 체계가 무너지게 되고, 온갖 관계와 결합이 가능하여 가정이 해체되고 윤리 및 사회 체제가 바뀌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성기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한 반헌법적이고, 비과학적이며, 무책임한 법안을 발의하려는 장혜영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11월 20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기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한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성별인정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국회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반헌법적이고, 비과학적이며, 무책임한 법안을 찔러보기식으로 발의하려는 장혜영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로, '성별인정법안'은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근거하여 사람의 성별을 나누는 현행 헌법을 정면 부인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다. 생물학적 성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성별을 정할 수 있게 되면, 현행 헌법이 정한 혼인체계가 바뀌게 되고, 사회 및 가족 체계가 바뀌게 된다. 예를 들면 생물학적으로 모두 남성인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성기 수술 없이 여성이라 주장한다면 동성결혼이 합법화된다. 성기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따라 성별을 정하는 현행 헌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람의 성별 기준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이미 2017년 국회가 추진한 헌법개정에서 시도되었다.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sex)에 기반한 양성평등(sex equality)의 현행 헌법을 성별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소위 사회학적 성(gender)에 기반한 성평등(gender equality)으로 개헌하려 하였다. 그러나 2017년 9월 3일 광주 금남로에서 2만여명의 시민이 모여 성평등 개헌을 강력히 반대하는 등 전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서 실패하였다.

둘째로, '성별인정법안'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비과학적 법안이다. 신체에 나타난 성, 그리고 사람의 모든 세포속에 들어있는 성염색체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는 방법이 가장 과학적 방법이다. 그러나 성기 수술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하게 되면 생물학적 성(sex)과는 상관없이 사회학적 성(gender)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나누는 성평등(gender equality) 사회로 바뀌게 된다. 사회학적 성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나누면 사람의 성은 여성과 남성 외 수십가지의 제3의 성을 가지게 된다. 젠더이데올로기의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이러한 주장은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는 비과학적 주장일뿐만 아니라, 이런 주장이 처음 시작된 서구에서조차 현재 거부되고 있다.

셋째로, '성별인정법안'은 사람의 성별정정기준이 바뀜으로 인해 나타날 엄청난 사회적 파장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법안이다. 성별 정정을 위해 성기 수술이 필요하다는 현행 대법원 예규가 비용이 들고 귀찮기 때문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성기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주장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현행 헌법이 정한 혼인 체계가무너지게 되고, 온갖 관계와 결합이 가능하여 가정이 해체되고 윤리 및 사회 체제가 바뀌게 된다. 여성과 남성이 구분되는 스포츠, 화장실, 목욕탕, 병역의무 등 전반적인 사회 생활 및 활동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된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서구의 예를 보면 남성 성기를 달고 여탕에 입장하고, 남성 육체를 가진 자가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혼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약한 여성과 어린아이가 된다.

장혜영 의원 등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인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자신들의 주장을 반대하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공격한다. 이들은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기 수술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하게 하자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현행 헌법이 정한 가정 및 윤리, 그리고 사회체제를 바꾸는 것에 숨겨진 목적이 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반헌법적이고, 비과학적이며, 무책임한 법안을 발의하려는 장혜영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법안 발의의 뜻을 철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3년 11월 27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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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롭게
0 0  
장의원, 유툽 ‘자주인 라디오’ 좀 보시죠.   23-12-10  | 수정 | X 
정미항
2 0  
어떻게 말도안되는 법안을???
기가 막히네요 제정신인지?
이런 이상한 인간들이 국회에 들어간것도 넘 괴이하네!!! 미쳤어 미친게요 이양반부터 가두는게 맞을듯!!! 결사반대!!! 아이들과 나라 망치느것들 다 쓸어냅시다!!!   23-12-05  | 수정 | X 
신호등
3 0  
이런법안 제정신이라면 발의 할수 없다 정신이 어딜갔요?
올바른 상식과 생각을 하고 이런법을 발의할수 있는지 묻고싶어요
  23-12-01  | 수정 | X 
최화*
4 0  
대한민국 선혈의 정신을 망각하게 하고 다음세대를 위기에 내모은 악법 발의 반드시 철회하고 자중하세요   23-11-29  | 수정 | X 
금붕어
4 0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일까?인간의 기본을 뒤흔들어 사회를 대혼란으로 빠뜨리면 본인은 안전할까?사람이기를 거부한 인간의 광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무너져버린 세상이 개탄스럽다.ㅠ...
장혜영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아니다   23-11-29  | 수정 | X 
장미나나
5 0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다.
그럼 성폭력자 앙산 법안입니다   23-11-28  | 수정 | X 
동네아줌마
8 0  
장혜영 의원
제발 악법 발의 멈춰야 한다.
발의하는 법안마다 국가에 도움이 안된다.
국회의원의 역할을 모르고, 애국심도 없는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가.
태어난 성을 지 맘대로 바꾸다니...
장의원이 미혼인지 기혼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미혼이면
장의원 부모님은 이런 법안을 찬성하겠나
기본으로 돌아가자.
남성과 여성 이외의 어떤 성별이 있다고 주장하는건지...또 임신때 결정된 성별을 바꿀수 있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어불성설 아닌가?
그러면 염색체와 호르몬은?

  23-11-28  | 수정 | X 
오부미
6 0  
어쩜 그렇게 생긴데로 미쳐갈까?
참 신기하고 한심 하네요   23-11-28  | 수정 | X 
해피맘
8 0  
국회 의원 무보수 봉사직으로 바꿔야합니다 무보수 봉사직으로 바꿔야합니다 무보수 봉사직 이라는 그물 망이 쳐지면 다걸러질것임니다   23-11-28  | 수정 | X 
하겨울
9 0  
쓰레기보다 더 썩은 쓰레기를 뭐라고 해야할지! 유아동의 성적 정신적 가치관을 유린하는 저런 자를 사회로부터 분리시켜야   23-11-28  | 수정 | X 
김**
11 0  
살다살다 별 희안 ᆢ정신상태를 ᆢ국회의원 ᆢ퇴출감ᆢ   23-11-28  | 수정 | X 
김순교
10 0  
국민이 안 무서우니깐 이런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 있지 당신이 어떻게 태어난지를 생각해라~!!!   23-11-28  | 수정 | X 
Kk
11 0  
장혜영 아웃!!!!!!   23-11-28  | 수정 | X 
김기*
12 0  
제발 장혜영 의원님.. 사퇴해주세요   23-11-27  | 수정 | X 
김수자
12 0  
동방예의지국
남녀가 유별인 대한민국
더 이상 더럽게 물들이지 말고
정혜영 당신 자식이나 동성연애 동성결혼 시키시요
그만 이 나라를 떠나시요   23-11-27  | 수정 | X 
김수자
12 0  
결혼해서 딸낳아 여자랑 결혼시키고
아들낳아 남자랑 결혼시키는 일
정혜영 당신이나 하시요
우리는 반대하나
당신집안이 그러고 싶다면 찬성이요
정혜영 당신은 아웃이요
  23-11-27  | 수정 | X 
김수미
12 0  
장혜영 반드시 아웃!!   23-11-27  | 수정 | X 
김수미
12 0  
사람이길 포기하자는거네............   23-11-27  | 수정 | X 
문디이
15 0  
장혜영 아웃!!   23-11-27  | 수정 | X 
샛별
15 0  
바른 성의식.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는 반윤리적인 악한의도가 있다 나라 망치고 다음세대 망치는
정혜영은 아웃!!
정의당 아웃!!   23-11-27  | 수정 | X 
똑똑이
14 0  
장혜영~!!!!
그리 할일이 없나 ???
여자와 남자를 바꾸는 삶을
목숨걸고 지지하는 의도가 뭔지
궁금하다


절대 반대한다 !!!!   23-11-27  | 수정 | X 
빌리
13 0  
정상이 아니네!!결사반대!!
미쳤구나!! 뭘먹고 살았기에 나라를 망치는 데만 열심인거지?
  23-11-27  | 수정 | X 
무명씨
14 0  
대한민국에 저런 국개들이 있다는게 문제다!
빨리 선거하자!   23-11-27  | 수정 | X 
조춘매
14 0  
미쳐도 단단히미쳤네요 결사반대 반대 가정파괴범은 국회에서 나와야합니다ㆍ자격도없습니다ㆍ   23-11-27  | 수정 | X 
반대
14 0  
절대 반대합니다   23-11-27  | 수정 | X 
아놔
15 0  
존엄, 적폐...이런 용어들만 보면 북한이 생각난다   23-11-27  | 수정 | X 
ske
14 0  
단단히 미쳤구나
욕도 아까운 것
나라망치려고 발악하는 정의라고는 개미눈꼽만큼도 없는 미친정의동   23-11-27  | 수정 | X 
김윌자
13 0  
할일이 많은건 안하고
한국 국회서 할일은
경기도서부경찰서 담당이린것들
보복하러 다니는 피의자 고태정임윤재
귄영훈 이정석 박민수 이지연ㅅㆍ미영녀등
기소중지자들 체포 발의안 특별
청문회가 시급함 증거
넘치게 본청
대검 경기서부경찰 내자 도끼들고
설치는 결론 전윈 체포 법안 토론할것
증거넘치게낸 김윌자 01022860794   23-11-27  | 수정 | X 
민석기
14 0  
이러면서 한국이 인구가 줄어드는것을 염려하나??.이런 더러운것들이 더러운 세상으로 몰고가는데..!!!   23-11-27  | 수정 | X 
pjh3688
16 0  
인류를 멸망으로 몰고가려는 악한 망상   23-11-27  | 수정 | X 
김행순
16 0  
성별인정법안은 동성애를 인정하려는 꼼수다.
이법안을 발의한 장혜영 의원을 규탄한다   23-11-27  | 수정 | X 
현진
18 0  
참으로
미친짓이고
미친년이네
국민세금가지고
그런짓하라고
주는건아닌데
할일없으면
식당가서
설것이나하고살거라
배부르고
등따시니까
이젠
별짓을다하는구나   23-11-27  | 수정 | X 
김순희
19 0  
성별 인정법안반대합니다   23-11-27  | 수정 | X 
korea
21 0  
완전 미쳤군요..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성별과 가정을 해체하면 결국 그 사회가 혼란케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젠 총 쏘고 대포 쏘고 할 필요가 없죠.

이걸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23-11-27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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