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교연,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동성결혼 합법화 주장하는 위원들 포함돼" 우려

khTV   |  2023-10-23 19:09:33  |  조회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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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가족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윤 위원장을 비롯해 동성결혼을 옹호·조장하는 인물들 위주로 위원회 구성해 논란

동반교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을시 법무부를 향한 강력한 국민적 반발과 분노가 일어날 것" 경고

23일,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 교수가 참가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에서는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위원이 포함된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3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가족법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촉식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가족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특위를 만든 취지를 밝혔다.

▲ 윤진수 위원장 (사진=법률신문)


이날 위촉된 특위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은 전남 광주 출신의 윤진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며, 위원으로는 이은정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백승흠 교수(청주대 법학과), 현소혜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규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조경애 부장(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 이다.

▲ 젠더와 법


특히 윤 위원장은 '젠더와 법'이라는 책을 발간했으며, 이 책에서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e)과 성소수자(LGBT) 등을 포용하는 가족제도가 필요하다며 동성결혼을 옹호·조장하고 있다.

위원들 중 현소혜 위원과 최준규 위원은 윤 위원장의 제자로 알려져 있으며, 백승흠 위원도 동성결혼을 옹호·조장하고 있어, 이 특위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꾀하기 위해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주고 있다.

한편 젠더(gender)란, '사회적 성'으로 '생물학적 성'인 남자와 여자 외 수십여 가지의 성별을 인정하며, 그 성별중에는 아침에는 남자, 점심에는 여자, 저녁에는 다시 남자로 바뀌는 젠더 플루이드(gender fluid)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동반교연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위원이 포함된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

법무부는 10월 13일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은 민법 근친혼 무효조항과 가족관계등록법 혼외자 출생신고 관련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그러나 평소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으로, 백승흠 청주대 법학과 교수가 6명의 위원 중의 한 명으로 포함되어 있다.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 교수가 참가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은 평소 동성결혼 등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는 교수들이 위원장과 위원으로 포함된 것을 심히 우려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4월 남녀간 결합이 아닌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되도록 법률을 개선하라고 권고하였는데, 이것은 편향된 이념에 지우쳐 현행 헌법을 무시하고 그럴듯한 용어를 사용하여 거짓 인권과 거짓 평등을 포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으로서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이번에 만들어진 특별위원회는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한 개정안 마련에만 충실할 것을 요구하며, 동성결혼, 동성결합 등 소위 다양한 가족 등을 합법화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 교수가 참가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와 법무부를 향한 강력한 국민적 반발과 분노가 일어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3년 10월 23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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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0 0  
동성 결혼 합법화 같은 악법을 만들지 않겠지요?
동성 결혼합법화 같은 가정과 나라가 망하는 법을 만든다면
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걸고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23-11-05  | 수정 | X 
☺️
0 0  
세상 큰일이네
믿을사람이없네
한동훈 동성애옹호!!!ㅠㅠㅠ
끔찍하네   23-10-30  | 수정 | X 
4 0  
동성애 동성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합니다!!!!
세상에 믿을 인생이 하나도 없구나
ㅠㅠ   23-10-26  | 수정 | X 
5 0  
한동훈장관이 바르고 똑똑한 것 같아서 좀 든든했은데 아주 실망스럽네요. 동성애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고 인류를 멸망시키는 건데~~~~~   23-10-26  | 수정 | X 
동성결혼합법반대!!
6 0  
동성결혼 합법화 절대 반대합니다!!!
결혼은 남자 여자가 하는것입니다!!   23-10-25  | 수정 | X 
진리수호
6 0  
아무리 시대가 변하더라도 변하지 말아야 한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지켜내는것은 한 시대를 살리는 위대한 일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23-10-25  | 수정 | X 
윤샘
6 0  
실망입니다. 사람 몸이 유행따라 기능이 변하는 게 아닌데 동성혼이라뇨. 동성애는 동성성관계를 지칭하는 의미이고 동성성관계는 에이즈의 가장 큰 원인인거 다 아시지 않나요? 이 나라 국민들 다 에이즈 걸리길 바라시나요. 지금도 국민의 세금으로 에이즈 환자 치료비 전액지원해 줘서 인공눈물 가격도 올리는 판에말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우선 생각헤 주십시오.   23-10-25  | 수정 | X 
소경연
8 0  
한동훈장관님ㅡ동성혼합법화막아주세요ㅡ대한민국의근간이흔들릴수있습니다ㅡ안그래도출산율저조로힘든데ㅡ대한민국을바른이념으로지켜주세요   23-10-25  | 수정 | X 
내로남발
8 0  
한동훈 정말 이나라를 살리려면 가족특별법에 동성애결혼 동성애 옹호 하는법 즉각 중지하시요~ 당신딸이 남자아닌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면 허락하시게네요 ~정신차리세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네요~   23-10-25  | 수정 | X 
김민선
7 0  
한동훈장관님 동성혼 합법화 절대 안됩니다.
동성애, 동성결혼 절대 반대합니다!!   23-10-25  | 수정 | X 
1111
5 0  
한동훈도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군요. 국민의견 상관없고 그냥 밀어부치기식.전정부와 뭐가 다른가. 선거떄보자   23-10-25  | 수정 | X 
9 0  
결국 적이 내부에 있었네....이게 더문제   23-10-25  | 수정 | X 
정영란
8 0  
한동훈 그러면 안되지 절대로
  23-10-24  | 수정 | X 
이순화
10 0  
다른건 다 잘하는듯 보이는데 ..동성결혼을 조장하고 옹호하다니 그건 안되지요. 반대합니다.   23-10-24  | 수정 | X 
14 0  
넘 마음이 아픕니다 ㅠ 제발 건강한 일부일처 가정을 지켜주세요!   23-10-24  | 수정 | X 
김정아
14 0  
한동훈아 정신차려 너는 벌받는다 그러다가   23-10-24  | 수정 | X 
김정아
14 0  
한동훈아 너는 그법 앞장서면 하늘의 심판 받는다 어딜 대통령 꿈깨라   23-10-24  | 수정 | X 
14 1  
4차 nap까지는 인권위의 주장이 아닌가했는데
이번건을 통해 결국 한동훈도 그쪽이란게 인증된거같네요
한통속이네ㅠ   23-10-24  | 수정 | X 
김한아
15 0  
위법을 저지르네요 무려 법무부가 나서서.....   23-10-24  | 수정 | X 
충격
14 0  
한동훈도 안되겠다
  23-10-24  | 수정 | X 
ㅇㅇ
15 0  
심각하다 ㅠ 법무부 정신차려라.양성평등이 헌법내용인데 수십가지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짓거리를 해대는 위헌짓을 법무부가 해대??   23-10-24  | 수정 | X 
김정희
15 0  
어찌이런일이~~국내동성애옹호조장행태들을즉시중단하라   23-10-24  | 수정 | X 
하늘바람
14 0  
믿을 분은 오직 하나남 밖에 없네ㅜㅜ 한동훈 장관 너무 좋아하고 믿었는데 이일을 어찌하리요ㅠㅠ   23-10-24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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