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10시 30분, 강원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는 강원학부모단체연합회, 국민희망교육연대 강원지부가 주최하고 2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학교 안에서는 학교붕괴 시도, 학교 밖에서는 국가붕괴 시도하는 반(反)국가적, 반(反)교육적, 반(反)윤리적 세력 전교조를 해체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달 23일, 국가정보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합동으로 간첩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사무실과 신체, 차량 등 8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이번에 압수수색을 받은 진수영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약 15년에서 30년이라는 장기간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진 창원 간첩단의 하부조직으로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민노총, 전교조, 진보당 등 소위 진보를 표방하는 세력들이 간첩 혐의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러한 세력들이 주축이 되어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퀴어축제를 이끌고 있어 이들의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 강원학부모단체연합회 외 참여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건사연)

이번 전교조 강원지부 압수수색 사건을 접하면서 학부모로서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지부장이라는 현직 중학교 교사가 북한 관련 지하조직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사상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교사만큼은 자유대한민국의 정신과 함께 정치적 중립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교사가 교단에서 하는 한마디는 성장기에 있는 순수한 아이들에게 그대로 심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은커녕 간첩이 교단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종북 이념을 주입시키고 있었다니 충격에 충격이다.

전교조는 1989년 창설 이래 지금까지 종북 교육을 해왔다는 수많은 의혹과 비판을 받아 왔다. 전교조 지부들에서 만든 자료집, 이메일, 통일교육 지침서, 북한 바로알기 통일 OX 퀴즈 등에는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 일색이다. 예를 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창조한 선군정치는 세계 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다’라던가, ‘6.25 전쟁의 원인은 남한 정부에 있으며, 4.3항쟁, 여수 순천 항쟁 등 수많은 작은 전쟁의 연장선상에 6.25가 있었고, 이 모든 전쟁은 외세에 의한 민족 분단을 극복하려는 정당한 전쟁’이라는 북한의 주장 및 북한의 지침을 그대로 담아 학생들에게 주입을 해왔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펼쳤던 전교조 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받았고, 대법원은 이적행위를 인정했다.

약 15년에서 30년이라는 장기간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진 창원 간첩단의 하부조직으로 이번에 압수수색을 받은 전교조 강원지부장 역시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생님이 간첩’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전교조 스스로 반(反)국가적인 종북단체라는 것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전교조는 그동안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며 강한 비난을 받아왔다. 참교육을 위시해왔지만 사실상 학생들에게 위와 같은 종북 교육을 시키고, 더불어 학력은 하향시켜왔다. 인성 발달과 학업에 집중해야 할 아이들의 시선을 인권, 성(性), 편향된 사상 등으로 분산시켜서 학생인권조례(이하 학인조)가 제정된 지역은 한결같이 학력이 추락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기에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학인조 폐지의 목소리를 높여왔고 서울, 충남 등에서는 주민발의 폐지 청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진보의 성지라는 전북에서조차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인권조례가 제정되었으니 학인조의 문제점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간 강원도에서도 전교조 출신 교육감에 의해 세 차례에 걸쳐 학인조 제정이 시도되었으나 모두 무산되었음에도, 전교조 강원지부는 작년 10월 주민청구 방식으로 또다시 학인조 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6,667명의 필요 서명수에 한참 모자란 277명이라는 처참한 전자 서명 참여로 인해 지난 5월 21일 공식적으로 각하되었다. 학생·학부모·교사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학인조를 밀어붙이는 전교조는 한마디로 반(反)교육적 집단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교조의 폐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 강원도를 살펴보자면 전교조 출신의 전 교육감 시절 도교육청과 전교조가 맺은 단체협약 내용으로 인해 초등학교에서 중간, 기말고사가 사라졌고, 강원도 아이들이 비교적 수월한 지역인재전형으로도 대학교 입시에서 대거 탈락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이 아닌 학생·학부모들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담긴다는 것부터가 공무원노조법 상 명백한 위법이다. 그런데도 단체협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아이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를 앞두고 전교조는 참여율을 제고시키고자 애쓰고 있다. 참고로, 강원도 학생들의 수능성적은 전국 꼴찌이며 몇 년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놀 권리, 쉴 권리 및 줄 세우기 반대’라는 프레임에 갇혀 강원도의 아이들은 공부하는 법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이로 인한 참혹한 결과는 학교에 가서 배움에 성공할 권리,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하고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유린당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다.

전교조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암담하다. 학교 안에서는 학교를 붕괴시키고, 학교 밖에서는 국가를 붕괴시키는 전교조는 해체가 답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 건강한 국가를 주기 원하는 학부모로서 또 국민으로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하나. 학교 안에서는 학교붕괴, 학교 밖에서는 국가붕괴 시도하는 반(反)대한민국 세력 전교조는 해산하라!

하나. 선생님이 간첩이라니, 강원도청은 검찰에만 맡겨두지 말고 강원지역 전체 전교조의 활동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하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하라!

하나. 네 번째 강행했으나 처참하게 각하된 강원학생인권조례, 전교조는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에게 외면받는 인성 파괴, 성윤리 파괴하는 나쁜 학생인권조례 더 이상 추진말라!

하나. 강원도교육청은 학생·학부모 권리 침해하는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갱신 협상에 응하지 말고 위법한 단체협약 파기하라!

하나. 반(反)국가적, 반(反)교육적, 반(反)윤리적 집단인 전교조를 규탄한다!

2023년 6월 2일

​강원학부모단체연합회, 국민희망교육연대 강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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