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무주군의회의장,「무주군성인지조례」제정 시도 논란

khTV   |  2023-03-26 23:38:04  |  조회 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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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양 무주군의회의장이 「무주군성인지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무주군성인지조례」 제정이유는 성평등 증진, 성차별 개선이 목적…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달리 성별을 남녀 외 수십여 가지의 사회적 성(젠더)으로 분류해 논란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위한 지침서 마련 및 성인지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필요한 모든 업무…성인지관련 전문 시민사회단체 등에 위탁토록 해

지난 17일, 전라북도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장은 「무주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하 무주군성인지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이해양 무주군의회의장 (사진=무주군의회)


전국에서 각종 성인지조례 제·개정을 주로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무주군성인지조례」를 입법예고한 이해양 의장(가 선거구)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무주군성인지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제정이유에서는 성평등(gender equality)을 증진하고 성차별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달리 남녀 외 수십여 가지의 성별을 인정하는 사회적 성(gender)의 평등을 의미하며, 이중엔 아침에는 남자, 점심에는 여자, 저녁에는 다시 남자로 바뀌는 유동적인 성별(gender fluid) 등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제2조 정의에서는,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평등하게 예산이 배분되었는지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군수는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은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군수는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 편성, 결산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다.

이 지침서의 제작은 성인지와 관련된 전문적인 시민사회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인지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필요한 조사·연구·평가 등의 모든 업무들도 마찬가지로 성인지와 관련된 전문적인 법인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무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토록 하였다.

한편 젠더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에 기반한 이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달리 성윤리 파괴, 동성결혼 합법화,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등 남녀 성별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 부모 등의 용어들을 해체해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교란시켜 결국 사회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신사회주의 문화막시즘(Neo-Marxism) 성혁명으로 밝혀졌다.

이에 현재 헝가리를 비롯한 여러 서구사회에서는 이 젠더사상에 대해 엄격히 배격하고 있으며, 이를 공교육에서 절대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7일까지 무주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ksel5193@korea.kr
2) 주소 : (우) 55517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의회
3) 팩스 : 063-320-2519
라. 문의 :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63-320-2516)

이 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무주군성인지조례 입법예고]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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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
2 0  
야금야금 순진한 무주군 공무원들부터 정신교육시키겠단말입니까? 자식을 두고 어찌 이럴수있는지 정말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을 다르게하려해도 도무지 우리나라 망치려고 작정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기본이 깨지고 질서가 깨지면 행복합니까? 이런사람들빼고는 모두 제정신이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래봅니다   23-04-01  | 수정 | X 
2 0  
남자 여자 외에 정말 성이 있나요? 말장난,궤변으로 국민 조롱합니까? 유엔이 하면 무조건 좋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을 구별도 못하고 잘못되었다고 말도 못하는 것들은 지도자의 위치에서 내려올 줄 아는 염치가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23-03-28  | 수정 | X 
2 0  
성인지 감수성,성정체성,성평등 등 등 불필요한 성관련 정책과 법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미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바르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하고 어른들이 본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03-28  | 수정 | X 
김현정
3 0  
성인지감수성. 말도안되는 조례, 악한법 반대합니다   23-03-27  | 수정 | X 
최송근
3 0  
반 민주화법 제정 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23-03-27  | 수정 | X 
동네아줌마
4 0  
반대합니다. 성평등이라는 말이 있나요? 헌법에 양성평등이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남성,여성이외의 다른 성이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추상적인 조례를 만들어도 되나요?   23-03-27  | 수정 | X 
최정희
4 0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무조건 반대합니다   23-03-27  | 수정 | X 
양봉석
4 0  
반대!!!!
반대합니다!!   23-03-27  | 수정 | X 
홍숙자
4 0  
반대 절대반대합니다   23-03-27  | 수정 | X 
홍숙자
4 0  
반대합니다.~절대절대반대 합니다.
그러시지마세요!!
무엇이 바른정신인지..
재발 정신을 차리세요.!!
  23-03-27  | 수정 | X 
손정애
4 0  
반대합니다.   23-03-27  | 수정 | X 
김윤옥
4 0  
반대
엄마인분인것 같은데(혹시 남?,아닌가?..성별이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만하면 안되나?..)
자식이 자신의 성별(나는 남자,여자? 말하지않아도 알아야지 당연한것을 한심한 노릇)도 제대로 구별못하면 병원감아닌가 싶으요
절대 반대   23-03-27  | 수정 | X 
이미정
4 0  
강력 반대합니다.   23-03-27  | 수정 | X 
박순덕
4 0  
반대합니다.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은 헌법에 맞지않음.   23-03-27  | 수정 | X 
조용숙
6 0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   23-03-27  | 수정 | X 
배지혜
6 0  
반대합니다!   23-03-27  | 수정 | X 
최금희
6 0  
성평등이 무엇인지 모르면 남자여자 평등인줄알고 찬성하겠지만 성평등은 남녀 양성평등을 의미하는 것이아니라 알수없는 수십가지의 성별을 인정하는데서 시작되는 거라 반대합니다 무주군에서 왜 이런 잘못된것을 하려하는지 안타까워요 평등이 붙은 단어라고 좋은것이 아니랍니다 성평등 강력반대합니다   23-03-27  | 수정 | X 
추인순
6 0  
반대합니다. 절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23-03-27  | 수정 | X 
이미숙
7 0  
강력반대합니다   23-03-27  | 수정 | X 
김기정
7 0  
성평등은 젠더 이퀄리티로 반대   23-03-27  | 수정 | X 
최미화
7 0  
강력 반대합니다   23-03-27  | 수정 | X 
김영숙
7 0  
적극 반대합니다   23-03-27  | 수정 | X 
전계향
7 0  
반대합니다   23-03-27  | 수정 | X 
강정화
7 0  
성윤리 파괴와 동성결혼합법화로 이어지는 조례이며, 선진국들은 에이즈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음지에 있는 동성애를 막지 못한 결과 입니다. 담배와 술은 안된다 하면서 성인지로 포장하여 인권을 속이고 있어요. 동성애의 결국은 에이즈(동성애관련 청소년들에게 급속도로 퍼지고 있음)까지 이르게 되며 치료를 위해 지금도 엄청난 국고(우리의 세금)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무주를 위해 힘써야 할 군과 의회가 이런 조례를 시도하다니, 제정시도한 군의원이 누군지 궁금하군요. 다음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법인지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23-03-27  | 수정 | X 
강정화
6 0  
오늘까지라고 하니 일단 메일 보내시고
댓글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메일 완료 했어요~^^

  23-03-27  | 수정 | X 
강정화
5 0  
여러분 댓글은 소용이 없어요.
위글에
가. 적극 반대합니다
(이유: 간단히 쓰셔도 되고, 지금 쓰신 댓글을 쓰셔도 돼요)
나. 성명,주소,전화번호를 쓰신 후
다.1)의회메일주소로 보내셔야합니다.   23-03-27  | 수정 | X 
정모아
5 0  
다른 일을 하세요 세상 망하는 일 일부러 만들어 하지밀고요   23-03-27  | 수정 | X 
6 0  
자녀를 둔 부모들이 성혁명의 실체를 제대로 알면 분노폭발할텐데 ~~~~   23-03-27  | 수정 | X 
김치영
7 0  
적극 반대합니다
성평등이 아닌 인권을 파괴시키는 조례입니두   23-03-27  | 수정 | X 
김정옥
6 0  
적극반대합니다

말도 안되는 이런 윤리적이지않은 법자체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23-03-27  | 수정 | X 
신정희
6 1  
반대합니다
성은 사람이나 동물, 곤충까지도 암수 두개뿐인데, 자기마음대로 그것외에 50가지나 되는 성별이라고 말하면 곧바로 수정가능한 세상을 왜 무주에서 만듭니까? 자기마음대로 뭐든 바꿔가며 살겠다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명이나 된다고 태어난대로 자연스레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도 참으라는 법을 제정하는 겁니까?


  23-03-27  | 수정 | X 
정미향
7 0  
강력!!! 반대합니다   23-03-27  | 수정 | X 
파리
7 0  
대한민국의 다음세대를 망치는 성인지 조례 반대합니다.   23-03-27  | 수정 | X 
정미숙
7 0  
절대 반대합니다.   23-03-27  | 수정 | X 
초이
9 0  
자유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의 원인입니다. 페미가 생겨나서 결혼 안하고 자녀 안낳고. 문제 꺼리입니다.
나쁜 성인지 조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23-03-27  | 수정 | X 
박**
9 0  
절대 반대합니다. 성인지? 그런 이상한 말부터 사용 못하게 해야겠네요.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해도 지킬건 지켜야죠. 생물학적인 님자, 여자 성이 버젓이 있는데 수십가지 성별을 선택한다고요? 정신차리세요. 동성애, 소아성애, 수간 등등, 음란한 죄들 다 인권으로 포장하고 시행되서 나라 망하게 하려고요? 정신차리세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짐승들도 그렇게는 안 살아요. 인간이 짐승보다 못하니 나라꼴 우수워지고 있어요. 가짜인권으로 나라망치려 악법 제정 시도하는 무주군의회의장-이해양은 각성하고 즉각 사퇴하라!!   23-03-27  | 수정 | X 
초이
10 0  
성평등으로 페미가 생겨나고 결혼 안하고 아이 안낳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합니다
국가 예산 만 빬아먹는 나쁜 조례 반대합니다   23-03-27  | 수정 | X 
손혜진
10 0  
절대 반대합니다   23-03-27  | 수정 | X 
사라
8 1  
동성애를 부추기며 수십여 가지 사회적 성을 인정한다는 성평등이란 이름의 젠더이데올로기 성인지조례 제정시도와 예산을 강행하고 공무원들과 지역민에게 인식시키려는 무주군과 의회의장 이해양의 나쁜 조례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기바랍니다.   23-03-27  | 수정 | X 
강경숙
10 0  

절대 반대합니다!!!   23-03-27  | 수정 | X 
송윤진
10 1  
반대 합니다   23-03-27  | 수정 | X 
양유리
11 0  
반대합니다   23-03-27  | 수정 | X 
김수미
10 0  
인간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혼란을 가중하려는 무주군의 성인지조례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수 있다면 인간에 관한한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과 생물학적성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괴하려할때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부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23-03-27  | 수정 | X 
신영은
10 0  
반대 합니다   23-03-27  | 수정 | X 
김경선
9 0  
생물학적 성이 명명백백하건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음을 언제까지 주장하시렵니까   23-03-27  | 수정 | X 
박미숙
10 0  
반대합니다   23-03-27  | 수정 | X 
윤계경
9 1  
절대 반대합니다   23-03-27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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