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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임실군의회의장,「임실군인권조례」제정 시도 논란
khTV | 2023-03-10 20:08:22 | 조회 2287
▲ 이성재 임실군의회의장이 ｢임실군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정책,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등 협력토록 해
인권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임실군인권위원회' 구성…'임실군인권센터' 설치해 외부 인권관련 전문기관 또는 인권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동성결혼 합법화와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시도하는 인권기관, 시민단체들에 행정·재정적 지원토록 해
지난 9일, 이성재 전북 임실군의회의장은 ｢임실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임실군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이성재 임실군의회의장(더불어민주당)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주로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임실군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한 이성재 임실군의회의장(다선거구)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통상 전국의 지자체에서 각종 조례를 제·개정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는 반면, 이번 ｢임실군인권조례｣처럼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하는 인권관련 법안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 항상 주말을 끼고 발의되어, 정작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은 고작 3~4일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평소에 특별히 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이 아니고서는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들에서 제·개정시도중인 인권조례는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해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이나 비판, 반대조차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위 조항들을 어기면 벌금이나 처벌을 내리는 평등법(차별금지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입법을 계속 시도중에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와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페미니즘 단체들을 비롯한 동성애 옹호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 제·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평등법(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권조례 법안들은 모두 인권위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 2012년부터 인권위가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는 공문 발송 (사진=캡쳐)
｢임실군인권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관계법령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군수는 인권정책 추진과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등을 위해 인권위와 협력토록 하였다.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직원(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임실군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토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위원들은 △인권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인권에 관한 소양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으로 임명토록 했으며, 위원들의 각종 수당과 여비 등은 임실군 예산에서 지급된다.
또한 군수는 인권정책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개선방안 연구를 위해 '임실군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를 신설토록 하였다.
이 인권센터는 군 소속 공무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의 업무를 외부 인권관련 전문기관 또는 인권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였다.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도 임실군 예산에서 지급된다.
한편 군수는 인권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동성결혼 합법화와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인권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체들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임실군의회사무과 (☎063-640-2883/ FAX063-640-2694)에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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