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임실군의회의장,「임실군인권조례」제정 시도 논란

khTV   |  2023-03-10 20:08:22  |  조회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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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재 임실군의회의장이 「임실군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정책,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등 협력토록 해

인권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임실군인권위원회' 구성…'임실군인권센터' 설치해 외부 인권관련 전문기관 또는 인권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동성결혼 합법화와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시도하는 인권기관, 시민단체들에 행정·재정적 지원토록 해

지난 9일, 이성재 전북 임실군의회의장은 「임실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임실군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이성재 임실군의회의장(더불어민주당)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주로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임실군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한 이성재 임실군의회의장(다선거구)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통상 전국의 지자체에서 각종 조례를 제·개정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는 반면, 이번 「임실군인권조례」처럼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하는 인권관련 법안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 항상 주말을 끼고 발의되어, 정작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은 고작 3~4일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평소에 특별히 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이 아니고서는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들에서 제·개정시도중인 인권조례는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해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이나 비판, 반대조차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위 조항들을 어기면 벌금이나 처벌을 내리는 평등법(차별금지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입법을 계속 시도중에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와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페미니즘 단체들을 비롯한 동성애 옹호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 제·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평등법(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권조례 법안들은 모두 인권위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 2012년부터 인권위가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는 공문 발송 (사진=캡쳐)


「임실군인권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관계법령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군수는 인권정책 추진과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등을 위해 인권위와 협력토록 하였다.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직원(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임실군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토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위원들은 △인권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인권에 관한 소양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으로 임명토록 했으며, 위원들의 각종 수당과 여비 등은 임실군 예산에서 지급된다.

또한 군수는 인권정책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개선방안 연구를 위해 '임실군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를 신설토록 하였다.

이 인권센터는 군 소속 공무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의 업무를 외부 인권관련 전문기관 또는 인권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였다.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도 임실군 예산에서 지급된다.

한편 군수는 인권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동성결혼 합법화와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인권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체들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임실군의회사무과 (☎063-640-2883/ FAX063-640-2694)에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임실군의회 웹사이트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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봅ㅐ
3 0  
충남은 인권조례 폐지한다고 하는데 전라민국은 인권조례 제정이라구요? 자유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려는 임실군수님. 국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공산화법 입니다
여기서 멈추세요   23-03-14  | 수정 | X 
정영옥
3 0  
이성재의원님 동성애자들은 성적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장애인으로써 보살펴야하는 대상입니다, 인권이 없는것도 아니고 인권을 핑게삼아 동성애를 합법화 하면 얼마나 많은 사회적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여자를 아빠라 부러고 남자를 엄마라 부르게 되는 이상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를 좀 차리세요.. 차별금지법도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남성과여성 두 성밖에 없으며 또다른 성은 없다고 말도 못하면 공산주의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요   23-03-11  | 수정 | X 
소풍
7 0  
악법입니다.
동성애라니요?
의장님은 남자며느리 보고싶어요?   23-03-11  | 수정 | X 
김형
7 0  
세금으로 빌어먹는 하루살이 놈이 어찌어찌해서 의원뺏지 달았다고 세상을 주무를 권세라도 가진양 설친다.   23-03-11  | 수정 | X 
이연자
7 0  
더불어 민주당 응원했던 제마음이 이제는 화가나 견딜수가 없네요 하루하루 밥먹고 악법만 만들어내는 제조당이 되는것같아 국민의 한사람으로 마음이 아픔니다 의원님 이건아니죠~ 코로나보다 더무섭고 쓰나미보다 더 파괴력있는 인권조례,차별금지법은 절대안되는 법이니다 ~ 이 아름다운 나라를 파괴시키는일에 동참하시지 않길바랍니다 제발요!!!   23-03-11  | 수정 | X 
김헌범
6 0  
의회장님! 다음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는지요!
성혁명이 뭐예요?
남자며느리.여자사위.남자가 여자경기에참여하기.여자목욕탕.여자화장실 오고싶으세요?곰부는좀 하셨어요?
잘 물려받은 건강한 자유대한민국을 더 발전시켜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되지 않겠어요?
  23-03-11  | 수정 | X 
박영라
7 0  
뭐 말도 안되는 미친소리하시나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며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가르치는굿을 반대하면 차졀이라고 말하는 거짓인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합니다   23-03-11  | 수정 | X 
새날
8 0  
성혁명?
아저씨들 원조교제 인정해달라는 예기인가요?   23-03-11  | 수정 | X 
육경숙
9 0  
이성재 의회장님!
도대체 무슨예길하는건지요?
아름다운 여성.남성.
양성뿐입니다 그안에서 잘못된거는 가르쳐야하고.치료하는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모든걸 인정해서 그 잘못된책임은 누가지는건데요? 성혁명? 나라망하는지름길입니다   23-03-11  | 수정 | X 
박희숙
9 0  
성혁명 교육으로 다음세대 망치고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는 동성애 옹호법이며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면 오히려 역차별하는 거짓인권-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한다. 학교안에 들어가 바른교육은 내팽게치고 우리아이 망치는 학생인권조례 반대한다. 국민세금으로 가짜인권 만들어 나라 망치고 좀 먹는 백해무익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없어져야한다.   23-03-11  | 수정 | X 
안순남
12 0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무조건 안됩니다.
나라의 백년대계를 내다보십시요!   23-03-10  | 수정 | X 
봄날
11 1  
인권조례가 뭔지 알기는 아십니까?! 해악을 끼치는 나쁜것을 왜 못만들어서 난리인가요? 더불어만진당은 무념무상이네요 제발 그만들 하십시오   23-03-10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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