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계양구 구의원,「인천시계양구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  2022-11-22 16:40:17  |  조회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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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희 계양구의회 의장이 「인천시계양구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국가인권위와 인권정책,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등 협력토록 해

인권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인천시계양구인권위원회' 구성…계양구 예산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동성애와 평등법(차별금지법) 지지하는 인권기관, 시민단체들에 행정·재정적 지원토록 해

지난 18일, 조양희 계양구의회 의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천시계양구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문미혜 구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주로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인천시계양구인권조례」를 발의한 문미혜 구의원(라선거구 / 계산4동, 계양1.2.3동)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통상 전국의 지자체에서 각종 조례를 제·개정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는 반면, 이번 「인천시계양구인권조례」처럼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하는 인권관련 법안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 항상 주말을 끼고 발의되어, 정작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은 고작 3~4일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평소에 특별히 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이 아니고서는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들에서 제·개정시도중인 인권조례는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해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이나 비판, 반대조차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위 조항들을 어기면 벌금이나 처벌을 내리는 평등법(차별금지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입법을 계속 시도중에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페미니즘 단체들을 비롯한 동성애 옹호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 제·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평등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권조례 법안들은 모두 인권위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 2012년부터 인권위가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는 공문 발송 (사진=캡쳐)


「인천시계양구인권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5년마다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인권정책 추진과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등을 위해 인권위와 협력토록 하였다.

또한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시계양구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토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위원들은 △인권 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학계, 연구기관 및 법조계 등 인권 관련 연구 및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임명토록 했으며, 위원들의 각종 수당과 여비 등은 계양구 예산에서 지급된다.

한편 구청장은 인권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동성애와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체들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4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 전화 032-450-4982,  팩스 032-546-0172, 이메일 kangsj0611@korea.kr
주소 [21088]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126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계양구의회 웹사이트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계양구의회 입법예고]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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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숙
1 0  
절대 반대합니다   22-11-30  | 수정 | X 
윤**
1 0  
결사반대!
미래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악악악 절대반대.   22-11-28  | 수정 | X 
미소
1 0  
절대반대한다   22-11-27  | 수정 | X 
이하정
1 0  
반대반대 절대반대   22-11-27  | 수정 | X 
윤강태
1 0  
결사반대
니자식이나 그렇게 휼륭히 키워라
후대에 역사는 너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할까
성전환 수술부터해라   22-11-26  | 수정 | X 
윤재호
1 0  
결사반대
니자식 성전환수술 시키고 동성애결혼시킨후

차별금지법을 논해봐라
주님께서 용서치 않을것이다   22-11-26  | 수정 | X 
이정배
1 0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은 나라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반인권조례법을 반대합니다   22-11-25  | 수정 | X 
나라사랑
2 0  
인천이 밝고 맑고 명랑한 도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줍짢은 인권흉내로 반인권과 역차별의 도시가 되지 않도록 인권조례안 반대합니다   22-11-24  | 수정 | X 
계양구민
3 0  
조례안 반대합니다.   22-11-23  | 수정 | X 
윤계경
2 0  
인권조례안 절대 반대합니다   22-11-23  | 수정 | X 
강순남
3 0  
조례안 반대합니다.
동성애와 소수평등이란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런 법을 폐지.절대 반대합니다   22-11-23  | 수정 | X 
반대합니다
3 0  
조례안 반대합니다. 동성애와 평등법 반대합니다.   22-11-23  | 수정 | X 
이봉호
3 0  
군인권위원회 회장이란자가 군기강을 흐트렸습니다!강한군대는 사라지고 걱정군대 되었는데
같은맥락입니다.자녀가 위에 나열한 것에 물든다면 이나라전체가 실패하죠.같은이유로 온세계가 타락했는데,우리계양의 후손이 걱정됩니다.
이런거 하라고 구의원뽑은거.아니거등요.제발 이런 타락한것좀 본받지마세요.청소년의 고민이 뭔지 고민하셔요.충동질하지 마시길요~제발요~세계는 온라인으로 묶였는데 이런발상은
우물길어먹을때의 생각입니다.   22-11-23  | 수정 | X 
김* 정
4 0  
세금은 꼭 필요하고 올바른 일에 사용해 주시고아껴서 사용해 주세요. 위의 인권이라는 내용 중에서 어느것도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없네요…오히려 아주 해롭군요…사람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만둘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한 것들을 지도자층 이라는 양반들이 앞장서서 조장하는것이 정말 우리 나라의 현실이라면 양심을 가진 시민으로서 반대해야겠네요.   22-11-23  | 수정 | X 
정의
5 0  
인천시 계양구 인권 조례 결사반대합니다. 악한 법을 제정하려는 사람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폐기하십시요   22-11-23  | 수정 | X 
반대함
3 0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2-11-23  | 수정 | X 
별가루
3 0  
도대체 국가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을 한 겁니까? 인권위는 인권이란 이름아래 성소수자를 특권층으로 만들고 정신질환자를 옹호하는 교육을 세뇌시키려고 합니다.더불당의 만행이네요!!!   22-11-23  | 수정 | X 
써니
6 0  
반대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역차별하고 아이들에게 독초를 먹이는 인권조례 제정을 멈추세요!!!
  22-11-23  | 수정 | X 
모경서
7 0  
인권교육을 재정지원을 절대 반대합니다   22-11-23  | 수정 | X 
인디핑크
6 0  
반대합니다   22-11-23  | 수정 | X 
우씨
6 0  
반대 반대 반대   22-11-23  | 수정 | X 
반대합니다
6 0  
나라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다음세다가 얼마나 중요헌지 아신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인권조례를 새울수가 없을텐데 잘 모르시는갓같네요. 양성평등도 지키기 힘든 때에 성평등이라니… 교육의 발전과 질을 생각한다면 철회하세요. 학부모로서 열받습니다. 공교육을 믿을수가 앖네요.   22-11-23  | 수정 | X 
반대합니다.
7 0  
절대 반대합니다.
이런법들은 인권을 가장한 파렴치한 법들이예요.
인권조례법은 알면반대 모르면 찬성이라는 말입니다.
제대로 알면 반대 할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하면 우리 자녀들이 다 피해를 봅니다.
제빌 의식하고 알고 목소리를 내어 주세요.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 당신들 양심에 손을 얹어요.
그래도 그런 이상한 법들 자꾸 발의 한다는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이 안된다는거니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22-11-23  | 수정 | X 
반대합니다
5 0  
반대합니다
  22-11-23  | 수정 | X 
은혜
6 0  
반대합니다 국민의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써 주세요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 그리고 인권보장 조례안 반대합니다   22-11-23  | 수정 | X 
반대합니다
7 0  
정상적인 가정을 파괴하는 이 법안을 차별금지법이란 그럴듯한 단어로 국민들의 정신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이들를 바라보며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정말로 이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22-11-23  | 수정 | X 
강순원
7 0  
법을 만들때는 한껀 하여 자랑하며 기분이 좋을런지 모르겠으나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아실수 있는 그법이 결정되면 법을 제정한 당신은 물론 당신의
자녀손들에게도 화가 미칠것을 왜 모르십니까 ~~!? 결국은 지금 반대하는 우리만의 고통과 화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자녀손애게도 똑같이 당할 것 입니다.   22-11-23  | 수정 | X 
반대합니다
7 0  
무너져 가는 나라를 질서있게 세울 고민을 더 하십시오
정체성 혼란으로 사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조례안 절대 반대합니다

  22-11-23  | 수정 | X 
그레이스
6 0  
유럽이 망한이유를 모르십니까!
미국이 왜 몸살을 앓을까요!
우리 젊은이들이 왜 성정체성의 혼할을 고민해야 하나요!개인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끌어들여 표팔이 해야합니까!이런법좀 만들지 마세요!
청년들의 고민을 아십니까!무슨목적으로 사회공산당에서 시도하고 실패한제도를 기어코 따라합니까!   22-11-22  | 수정 | X 
조혜은
8 0  
인구 감소 대책위원회를 세워야 할 이 때에 어떤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시려고 이러한???? 일을 행하십니까????
  22-11-22  | 수정 | X 
김라함
4 0  
상식과 양심과 천심을 두려워 하는 사람으로
사셔안 하지 않겠습니까   22-11-22  | 수정 | X 
김민호
9 0  
가득이나 인구가 급속도로 준다고 난리인데 그것도 모자라 아예 애를 낳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드려는가? 제정신인가? 답답하다.   22-11-22  | 수정 | X 
스테반 허
7 0  
계양구 구민들은 남자 며느리나 여자 사위를 얻지 않고, 동성애자들에게 역차별 당하게 되는 조례에 의해 종교(특히 기독교)인에게 성경말씀(즉, '소돔ㆍ고모라가 왜 멸망되었는가?' 등)을 강대상 앞에서 선포하거나 지나치다가 그냥 쳐다봤는데 그 눈빛 뉘앙스 느낌 하나만으로 '나를 혐오했다'면서 고소ㆍ고발하여 거금의 벌금과 구금되어질 수도 있는 말도 안되는 역차별 조례를 어느 누구의 지시로 이렇게 각 지역에서 구의원이란 자들이 난리를 쳐대는 것인가?

계양구 구민들이 자체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막아내시길.. ㅜ 전국에 독버섯 조례를 퍼뜨리고자 발악을 하누나!~😠   22-11-22  | 수정 | X 
후니
8 0  
왜 미국 서유럽에서 실패한 이것을 구지 왜요 ?   22-11-22  | 수정 | X 
후니맘
8 0  
나랏님들 제발 이러지마세요!
나라 망합니다.
모든 부모님들 분노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22-11-22  | 수정 | X 
이미순
9 0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22-11-22  | 수정 | X 
김순이
11 0  
나쁜차별금지법 물러가라   22-11-22  | 수정 | X 
홍양숙
10 0  
내세금으로 나쁜 차별금지를 지지하는 단체에게 준다고?

  22-11-22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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