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동성애퀴어축제, 조건부 승인…일부 목사들이 획책?

khTV   |  2022-07-08 23:11:59  |  조회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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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동성애퀴어축제가 서울광장 조건부 사용승인 되었다. (사진=캡쳐)


올해에도 서울시는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마냥 늑대소년의 외침처럼 공허하게 들릴 뿐…코로나 확진자와 원숭이두창 감염자나 늘지 않길

동성애퀴어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리도록 목사들이 획책했다고?…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죄 등 법적 조치 예정

지난 6월 15일 오전 8시 30분, 서울시청 본관 8층 제2 간담회장에서는 제4회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열렸다. 

재적인원은 10명이지만 김영윤, 문재원, 박규빈, 윤기찬, 장지호, 함인경, 김상한, 이영기 이상 8명만 참석했다.

이날 2022년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신고가 조건부 수정가결되었다. 조건 내용은 7월 16일(토) 하루만 행사할 수 있으며, 전날 15일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최소시간만 제공토록 하였다. 

또한 신체 과다노출, 청소년보호법 상 유해, 음란물 판매 및 전시 등을 안하는 조건이 붙었다. 만약 조건부여사항에 대한 위반 시, 추후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못하게 하였다.

▲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퀴어축제 부스 행사자료 일부


그동안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퀴어축제에서는 포르노 사진 전시 등은 물론, 섹스샵을 운영하며 남자, 여자 성기그림, 성기비누, 성기양초, 성인자위기구, 콘돔 등을 판매하거나 술집을 운영하며 주류 등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 행사장에는 어린 청소년들도 많았으나, 시청 직원이나 경찰들은 단속은 커녕 오히려 반대하는 애먼 시민들 한테만 정신이 가 있었다.

만약 서울시내 성인 섹스샵들이 서울시청광장 사용 신청을 한다면,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은 단지 신고제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승인을 해줄 수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왜 동성애자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행태들은 눈감아 주는 것일까.

서울시청광장사용조례 제1조에 따르면, 시민의 건전한 문화활동이면서 공익적 행사를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으며, 서울광장사용시행규칙 제8조의 7에는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례와 규칙도 어겨가면서 동성애자들을 우대해주고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나 현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올해에도 서울시에서는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마냥 늑대소년의 외침처럼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코로나 확진자와 원숭이두창 감염자나 늘지 않길.

▲ 국회 앞에서 한 시민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레인보우리턴즈 유튜브 캡쳐)


한편, 올해 서울광장에서 조건부로 열리는 동성애퀴어축제를 놓고 반대국민대회를 주최하는 목사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고수하기 위해 동성애퀴어축제가 열리도록 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이에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6월 15일 열린 제4회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회의록 전문을 공개한다. 회의록을 보기 편하게 편집할 수도 있지만,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는 차원에서 회의록을 통째로 올려 놓는다.

취재진이 검토한 결과, 위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아 단 하루만 조건부로 열리게 되었다.

이하 회의록 전문.

▲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회의록 (사진=캡쳐)


제2호 안건
2022년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신고
제2호 안건설명
위 원 장(○○○ 위원)
두 번째 심의안건은, 2022년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신고의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2022년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신고 건입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서, 7월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서울광
장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광장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간 그 서울광장에서 개최됐던 퀴어문화축제 내용, 이런 내용을 고려
해볼 때, 광장의 조성 목적인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에 부합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위원회에 상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4월13일 날 신고 수리가 접수되었고, 행사 90일 전부터 사용신고
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 행사 개
최를 현재 홍보 중에 있고, 전국단위 행사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12일부터 17일까지 신청을 했지만, 미리 광장을 선
점하기 위하는 그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 기간 동안에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현재 중복
되는 행사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에 그 퀴어문화축제 현황을 보시면요.
2011년도부터 21년도까지 행사가 진행돼 왔었는데요.
11년부터 14년까지는 하루로 해서 신촌, 청계천, 홍대에서 주로 개최가
되었고요.
2015년도부터는 서울광장에서 신청을 해서 진행이 되어왔었는데요. -
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호 안건심의
○○○ 위원
그 불허가 사유가 그러니까 뭐 이 광장 조성 목적에 반하는,
○○○ 위원
불허가 부분은 광장 사용 목적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비영리민간단체 그 설립 신청을 했더니, 관련 과에서 퀴어축제 행사
시, 일부 참여자 노출 및 성기 묘사 제품 판매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고, 반대단체 집회 개최 등 사회적 갈등 유발 및 물리적 충돌 예방을
위한 대규모 행정력이 투입되고, 신청 단체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시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상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불허가 처분을 했더니
이게 행정심판 요청을 해가지고요, 어제 행정심판이 일단 결정이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 취소 일부 인용으로, 허가 거부처분
자체는 취소이나 반드시 허가할 필요는 없고, 기 거부처분과 다른
사유로 거부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처분 사유로 된 부분을 가지고, 불허가 처분한
거는 잘못됐다.
근데 그런다고 뭐 설립을 해라는 것도 아니고, 아마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 위원
그니까 ‘다른 사유의’
○○○ 위원
예.
○○○ 위원
사유를 검토할 필요 있다.’ 이런 거,
○○○ 위원
예.
○○○ 위원
만약에 인용 여부가, 우리 위원회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저게 만약에 저 불허가 사유가 인정이 됐다고 그러면,
○○○ 위원
근데 그걸 두 개가 ‘이게 불허가 처분됐다고, 이 부분의 뭐 사용허가를
안 해준다.’ 이런 거하고는 관련은 없는 것 같고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예, 예를 들면 그 해당, 저게 법인화하겠다는 거잖아요?
○○○ 위원
예, 저 부분은,
○○○ 위원
법인화를 하는데,
○○○ 위원
예.
○○○ 위원
그 법인화하면 본인들이 ‘이런 거 이런 거 하겠다, 이런 해왔다.’라는
건데, 근데 광화문광장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행사를 할 때, 저 법
인의 목적이나 본인들 그 정책 추진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뭐 따라서 저게 만약에 저 사유
가 인정이 됐다고 그러면, 약간은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쳤겠죠?
○○○ 위원
뭐,
○○○ 위원
그거 차치하고,
○○○ 위원
예.
○○○ 위원
일단 저분들이 6일간 전부 다 행사를 하지 않을 건데, 혹시나 우리가
조건부의결이나 조건부허가 나올 걸 대비해서, 장기간 이렇게 신청한
건가요?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례적으로 1일에서
6일 범위 내에서 신청을 쭉 해왔던 거고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여기 위원회에서 수리를 할 때는, 1일에서 3일
범위 내에서 그동안,
○○○ 위원
해왔다?
○○과장
수리를 해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 위원
슬라이드에 저기 밑에 저 15년에는 3일 신청했으나 1일 허가해줬고,
16년은 5일을 1일, 6일을 2일 그다음에 3일을 2일, 6일을 3일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기간을 단축시켜서 사용 신청을 받아준 거죠.
○○○ 위원
그니까 저희 이거 이름이 다 나가가지고,
○○○ 위원
예.
○○○ 위원
기자들 전화 오던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퀴어라는 퀴어축제라는 이런 축제의 특수성을 제외하고, 감안하지
말고 일반적인 그냥 축제라고 보고, 그럴 경우에 일반인들이 거기에 뭐
할 수 있는 진열이나 행위 등, 우리 일반인들이 거기에다가 뭐 성기
모양의 뭔가 모형을 진열하거나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퀴어분들이, 퀴어축제 참가한 분들이 그걸 한다고 될 리는
없는 것이고, 그니까 일반적 기준을 갖고 보면 ‘클리어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제재할 수가 없잖아요,
현장에서 뭐,
○○과장
저희가 현장에서,
○○○ 위원
지도뿐이 못 하는 거니까.
○○과장
현장에서는 계도를 하고요.
이게 판매행위나 그런 행위들은, 영리 목적의 행위들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광장 사용,
○○○ 위원
예.
○○과장
준수사항에.
그래서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저희가 현장에서 경찰하고 같이 우리
직원들이 같이 그거를 현장에 못 하도록,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
그러니까 시민위원회의 이 기능이라는 게 ‘시민들 관점에서, 이 광장이
다 시민 거니까 시민들 관점에서 판단해달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뭐 소수자 보호는 그거는 인권적인 측면이니까 보호대로
하고, 일반적인 행사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보면
심플한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과거에 이렇게 우리가 조건부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지 말아주세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왔다?
그러면 그거는 그런 조건부의결이 거의 효력이 없는 거고요.
○○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15년도부터 쭉,
○○○ 위원
예.
○○과장
그런 현장에 이루어졌던 행위들에 대해서 언론 보도사항을 보니,
과거에 초창기에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있었으나, 점차 이것들이
수위가 완화가 되고 점차 이것들이,
○○○ 위원
계도가 됐다?
○○과장
강도들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 위원
그리고 이게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에서 신청이 되는데, 이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이런 전시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참여자들이 뭐 임의적으로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판매하고 성기
묘사 제품을 뭐 전시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담당자 이야기로 하면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 축제를 진행하는 측에서는 그걸 전부
다 제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언론에 노출이 돼 있고, 이게 문제가 많다고
그러니까, 이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부 참여자들이 ‘뭐 어때?’라는 식으로 돌발행동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아까 그리고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계속적으로 그 수위가
점점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 행사 주최하는 측에서는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위원
저는 이거를 그 뭐지, 아까 전에 ○○○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
설립 불허가 이런 처분 사유랑 다르게, 이게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 위원
예.
○○○ 위원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서울광장이 조성 목적이 사실 시민의 건
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인데, 이게 만약에 그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뭐 성소수자를 주체로 한 것이니까 이게 차별적 조치라고 했는데, 그런
주체를 이렇게 중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서울시 광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민들이 전부 다 이용을 하고, 누
구나 사실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인권적인 측면이나 뭐 이
렇게 주체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광장 목적에 이게
맞는 것인지, 그냥 행사 자체를 중점적으로 저는 봤으면 좋겠거든요.
○○○ 위원
이거를 퀴어문화축제라고 돼 있지만 그냥 서울문화축제라고 하고
가정하고, 서울문화축제에서 과다 노출 행위는, 2019년도가 최근에
열린 건데 과다 노출 행위는 거의 없었고, 그다음에 ‘현장 뭐
일반판매는 성인용품 전시 부스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된 거 보면
가장 최근에는 일단은 강도는 약해, 없는 거네요? 그런 행위, 뭐
위법행위가.
○○과장
많이 다운,
○○○ 위원
예.
○○○ 위원
다운이 된대요?
○○과장
다운이 된 상황입니다.
○○○ 위원
다운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도가 문제네요.
○○과장
일단 이런 판매행위들이 예전보다, 처음 2015년도에는 되게 그게
강했던 것 같아요.
○○○ 위원
예.
○○과장
그래가지고 그게 언론 보도에서 아주 세게 언급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부터 점차 이거 수위들이 점차 낮아지는 상태고, 최근에는 언론
보도에서도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거나 이슈가 된 그런 부분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 위원
그니까 저도 저 ○○○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일반적인 축제로 보면,
저희가 뭐 사실 기준을 세우는 면이잖아요.
그니까 공공, 이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반하지는
않아야 되니까요, 처음에.
거기에 뭐 관련 법들, 뭐 청소년보호법이나 기타 뭐 경범죄처벌법 등을
보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노출.
그런 거 우리가 인용, 알면서도 이걸 허가해 주게 되면, 그 자체가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분들이 정도가 줄었다는 것이, 뭐 현격히 줄었다는
것인지,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 위원
회의자료 26쪽에 보시면, 19년도 개최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19년이 최근이니까, ‘퀴어축제 참가인원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과다노출 행위는 거의 없었음, 퀴어축제 반대 집회에 참가인원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고, 일반 판매행위 등에 대해 현장점검반이 안내문
배부하면서 현장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는데, 성인용품 전시 부스는
전혀 없었음.’ 그래서 상당히 그쪽에서도 의식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실정법 위반이라든가 미풍양속 뭐 반한 행위가 되면, 그다음에 개최를
할 때 굉장히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논의를 끝에 만약에 의사를
모으게 되면, 그런 그 행사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한을,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이런 거, 이런 거 하지 말아 달라.
○○○ 위원
하지 말라고 조건을 붙이죠.
○○○ 위원
그다음에 기한이,
○○○ 위원
담당 팀장인데요.
○○○ 위원
○○○ 위원
말씀을 하시죠
○○과장
저희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준수사항에 광장 사용 준수사항에 보면, 영리 목적의 판매행위라든지
그런 모금행위라든지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개를 애완동물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준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수리가 된 순간 통보를 해드리게 되면,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준수를 해야 되고, 저희가 현장에서 어떤 그런
행위를 불시에 발생할 걸 대비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같이 저 현장에
돌면서 이거 순찰하게 돼 있습니다, 현장에서.
○○○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이게 행정인력 낭비도 있잖아요.
○○과장
예.
○○○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책임지고 개최하고, 책임지고 계도해야
되는 거니까,
○○과장
예.
○○○ 위원
만일 그런 일이 우발적이든 아니면 본인들이 외에서 오든, 어쨌든
본인들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과장
예.
○○○ 위원
그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게 되면, 다음에
이 수위 여부나 저 개최에 영향을 주거나 반영하겠다.’
○○○ 위원
예.
○○○ 위원
이 정도도 저희가 의결할 수 있는 거죠?
○○과장
예, 충분히 그거는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회에서 그런 조건을 달아서,
○○○ 위원
예.
○○과장
통보를 해 주고 ‘그런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번 그 위원회
할 때는 이거는 부결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달아서 보낼 수 있을 거
라는 생각은 듭니다.
○○○ 위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한데, 사실상 광장 사용이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바뀌어서, 뭐든지 시작이 어렵잖아요.
근데 한 번에 시작을 해놓으면, 그 후가 없앤다든지 뭐 제재를
한다든지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행사를 하면 반대 집회도 당연히 있는 건데, 국민 어떤 뭐
국민 정서법상 사실 아직까지 성문화에 대해서, 이들은 ‘인권이다, 뭐
평등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시민들이 사용하는 이 광장이 참 깨끗했으면 좋겠고, 맑았으면
좋겠고, 어린이들이 왔다 갔다 진행했을 때 눈으로만 봐도 좋은
세상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 홍대나 이렇게
음성적이었던 게, 허가를 하면서 이게 막 세상의 축제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편해요.
그니까 저는 접촉이 이렇게 뭐 교육 쪽이라든지, 애들 키워가는 부모
입장에서도 많이 만나고 종교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데, 저는
사실 뭐 신고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강한
제재가 들어가서, 사실 이게 언론에서도 뭐 아름답게 포장을 할 때도
있고, 그 정권에 따라서 아름답게 포장을 할 때도 있고 강하게 포장을
할 때도 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제재가 들어와서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로, 시청의 문화, 뭐 이 광장의 문화로 자리 잡는 거는
저는 굉장히 뭐 반대 입장 쪽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게 축제라는
개념으로 가는, 솔직히 국민 뭐 여론을 조사를 했을 때 정말로
소수자잖아요.
근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많은 감정적이라든지 눈으로라든지
뭔가에 대한 뭐 국민들 대다수가 피해를 본다는 거 자체가 조금
그래서, ‘강한 제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 회의록도 공개가 되나요?
명단이 이미 공개돼서 저도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어저께, 이
회의록도,
○○과장
예.
○○○ 위원
이 회의록 공개됩니다.
○○○ 위원
공개돼요?
○○과장
예.
○○○ 위원
근데,
○○○ 위원
아, 전화를 받으셨어요?
○○○ 위원
뭐 기자.
○○○ 위원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은 ○○○ 해가지고,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표시되지 않고, 회의록은 공개하게끔 돼 있습니다.
○○○ 위원
저기 그 장소 변경 가능한가요?
○○○ 위원
저도 그거, 예.
○○○ 위원
청계광장 몇 군데 있던데.
○○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신청한 게 서울광장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 위원
아, 변경이 안 되는구나.
○○과장
이걸 수리 여부를 검토를 하는 거고요.
‘이게 불허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반발이
있겠지만, 뭐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 위원
아니 말씀하신 대로, 홍대나 뭐 이태원 이런 데서 하는 게 성격상 맞을
것 같기는 한데,
○○○ 위원
근데 지금,
○○○ 위원
문제가, 이거를 분명한 이유가 저희가 확실하게 내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불수리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 위원
예, 그러니까요.
○○○ 위원
그러니까,
○○○ 위원
예.
○○○ 위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시민들이 이분들을 제외해놓고, 이분들은 인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행사를 하겠다는데, 왜 뭐 불신고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신고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강제적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허가는 없지만 서울광장에서 그냥 사람들
다 모여서 행사할 수 있거든요.
○○○ 위원
그러면,
○○○ 위원
예.
○○○ 위원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언제부터죠?
한 5월부터 이 사람들이 뭐 ‘퀴어축제를 하겠다.’, 이제까지 해왔던
연례행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 위원
예.
○○○ 위원
시민분들하고 나눴었는데, 지금 모든 거에서 코로나라는 뭐 ‘우리나라
국민들 뭐 80% 이상이 자가면역이 됐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세상이 변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의협이랑 이야기를 했더니, 원숭이두창이 또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뭐 이런 내용들이라서, 장소를 크게 열어놓고
‘여기서 너네들 판 펼쳐.’보다는, 말씀 ○○○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소를 협소한 장소로 몰아줘서 인정을 하면, 거기에서 조금 더 축제
규모들이 조금 작아지고, 인정은 하되 조금 빠질 수 있지는 않을까.
○○○ 위원
근데 이분들은 서울광장 신고를 사용신고를 한 거지,
○○○ 위원
그게 하고 싶다?
○○○ 위원
청계천광장이나 광화문광장을 사용신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를 수리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지금,
○○○ 위원
저희가 논의의 대상이, 저분들의 뭐 성적 정체성이나 지금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 논의할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뭐 저분들,
○○○ 위원
세상이니까요.
○○○ 위원
알아서 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저희들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다만 그분들 행위가 이 광장 조성 목적이나 뭐 안건
심사에 적당한지 또 어떤 조건을 붙일지, 기한을 줄일지 말지 아마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 위원
이 정도만요?
○○○ 위원
그 정도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질의나 의견 주시면 종합해서
줄여보죠, 뭐.
좁혀보죠, 예.
○○○ 위원
그니까 저는 행위가,
○○○ 위원
예.
○○○ 위원
사실은 이게 ‘광장 조성 목적과 조금 맞지 않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서울시 광장이라고 하면, 서울시민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어떤 특정 이렇게 뭐 소수자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어떤 특정 집단에게 저희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반대의 여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놨을 때 반대 집회도 있고 찬성 그니까 막 하는 집회도 있으면,
저희가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다 같이 사용하는 이 공간을
허가를, 그니까 신고를 했을 때 받아주는 게 저는 맞는 것인가.
조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위원
예, 저도.
○○○ 위원
예, 정리를 하자면, 아까 뭐 ○○○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어쨌든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건 신고제이기 때문에, 그니까 저희가 신고인데 거기에 엔티 조항에
해당하는지에서 할 수 있는 건데, 글쎄 ‘저 자체만 갖고, 저희가 엔티를
하기에는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행태가 만약에 2019년도
이때 과도하게 막 그런 행태를 지속해왔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때는
저희도 뭐 제재를 해야 되겠죠.
뭐 못 하는 건데 또 나름 노력을 해왔다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부가조건을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협회 이 지금 주최자 측에 일정 부분 의미를 주고, ‘이것이 다음에
당신들이 광화문 사용이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이 정도 부가를
시켜놓고 조건을 주고, 사용 기간 갖고 저 의사표시를 하는 게 어떤가.
사용 기간이 6일인데 저거는 너무 많고, 제일 많이 받았던 게
3일이잖아요.
○○과장
예, 맞습니다.
○○○ 위원
근데 3일 동안에 뭘 했는지 제가 커리를 잘 모르겠지만, ‘저게 과연
3일까지 필요한지 여부, 뭐 이 정도 해서 기한 갖고 위원회나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시키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 위원
일단 그 17쪽에 보시면요, 이쪽에서 신고한 날짜는 7월12일부터
17일까지로 신청이 돼 있습니다마는,
○○○ 위원
목, 금, 토?
○○○ 위원
그 퀴어 그 조직위원회에서는, ‘자기들 행사가 7월15일부터 31일까지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서울광장에 겹치는 기간은 15, 16, 17이에요,
일단.
이게 그전은 자기들끼리 사용신고를 선점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고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
자기들 행사안내를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아마 자기들 모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고려해야 할 거는, 15, 16, 17 정도가 주 사용일로
보이고요.
‘그 기간을 3일로 줄 거냐, 안 그러면 딱 뭐 하루나 해서 행사는 하루
해서, 일반 저 시민들하고의 나름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측면에서
기간을 조금 단축시키자.’라는 정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
그니까 조건은 뭐 제가 볼 때, 위원님들 거의 의사가 다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한에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시켜줄 것인지가 일단
들어갈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 위원
하루 정도요.
○○○ 위원
그리고,
○○과장
기본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 위원
예.
○○과장
무대 설치하는 게 있고 끝나고 나서 철거하는 게 있거든요, 본 행사를
했을 경우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루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하루를 하게 되면,
○○○ 위원
3일이네요.
○○○ 위원
앞뒤로 3일?
○○과장
그 전날 저녁에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하게 뭐 시간을 조금 주고,
○○○ 위원
예, 그럼 근 이틀 반에서 3일이네요? 하루 행사를 하더라도.
○○과장
그래서 이렇게,
○○○ 위원
그래서,
○○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허가는 뭐 이틀을 한다.’라고 하면,
○○○ 위원
예.
○○과장
‘실제로 행사는 하루로 하고, 나머지 날들은 준비기한.’ 뭐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그쪽에 통보를 해 주면, 그쪽에서 하루로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 위원
그게 나을 것 같아요.
○○○ 위원
일단 저기 17쪽에, 그쪽에서 계획표에 보시면 행사 문화행사 해가지고
12 뭐 전시물 설치, 13에서 15일까지는 전시 및 공연, 그냥 무대
공연하고 이런...이거 메인포인트는 7월16일이에요.
○○○ 위원
예.
○○○ 위원
‘토요일 날 서울퀴어퍼레이드를 한다.’라고 돼 있고, 이게
퀴어문화축제의 그 주최 측에서 인터넷에 게시된 부분인데, 7월16일
날이 본 행사로 보입니다.
7월16일 날로 보이고, 그리고 7월17일 보시면 부스 철거에 일요일 날은
중점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는,
○○○ 위원
하루?
○○○ 위원
그 토요일 하루가 아마 본 행사 기간으로 보입니다.
○○○ 위원
근데 이 연도별 나눠주신 세부 행사 내용 연도별로 보니까, 굳이
일요일 자체를, 지금 왜냐면 뭐 현실적으로 일요일 날 지금 가뜩이나
기독교단체들이,
○○○ 위원
예.
○○○ 위원
반대를 하는데,
○○○ 위원
예.
○○○ 위원
일요일까지 우리가 포함시키는 거는 별,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금, 토나 뭐 목, 금, 토 하든지 해서, 토요일 날 시설물 철거도 다
했네요, 보니까.
다른 이튿날 한 것도 있으니까,
○○○ 위원
그 날, 예.
○○○ 위원
하여튼 그래서 그냥,
○○○ 위원
저도 좋은 의견 같아요.
날짜와 관련해서 한번 의견 줘보시죠.
○○○ 위원
이틀이면 충분히 할 것 같은데요.
○○○ 위원
일요일을 저도 넣는 것은 조금, 어차피 이분들이 선택적으로
활용하시겠지만, 그에 비해서 또 광장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요일
전체가 죽잖아요, 그러면.
○○○ 위원
그래서 이거를 뭐, 사전 저기 준비하는 기간, 본 행사, 철거하면 3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행사 기간은 하루다, 행사는 하루만 해라, 단, 무대 설치하고
철거하는 부분은 실무진들 해서, 그거는 기간을 그 전날 뭐 16시
이후든 저기 21시 뭐 저녁에, 낮 시간 때는 다른 시민들이 이용이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 설치를 하고, 본 행사는 하루
동안 진행하시고, 끝나고 나면 바로 무대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 위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때 무대 설치를 하고,
○○○ 위원
예.
○○○ 위원
예컨대 토요일 날 본인들 하루 행사하고,
○○○ 위원
예.
○○○ 위원
토요일 날,
○○○ 위원
저녁에?
○○○ 위원
끝날 쯤에 철거하고,
○○○ 위원
예.
○○○ 위원
그럼 되겠네요.
○○○ 위원
예.
○○○ 위원
예, 그 정도.
○○○ 위원
이게,
○○○ 위원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 위원
예.
○○○ 위원
그러면 그 부스 설치가,
○○○ 위원
예.
○○○ 위원
뭐 판매나 뭐 이런 뭐 음란물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그
러면 여기에서 부스 운영은, 주로 어떤 내용의 부스를 운영하는 건지가
사실 되게 궁금한 게, 계속 내용적으로 저희가 건전한 여가생활, 문화
생활 이 부분이 사실 서울시 광장의 목적인데, 자꾸 ‘그 부분에 저는
이 퀴어문화축제라는 게 걸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사실 계속 들어
서, 그동안에 부스나 이런 부분들 그니까 많이 줄었다고 한다면,
○○○ 위원
이 설명을 그냥 뒤에서 드려요.
○○팀장
예, ○○팀장입니다.
○○○ 위원
예.
○○팀장
그 부스 관계는 조직위원회에서 날짜가 확정이 되면, 그 부스에
대해서는 사용하실 분들을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니까 뭐 과거에 대사관에서도 사용한다고 하면, ...대사관에다가
부스를 넘겨주고,
○○○ 위원
그런 식으로요?
○○팀장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고요.
○○○ 위원
예.
○○팀장
인권위도 쉽게 말해서 인권위에서도 부스를 분양이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받아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니까 조직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개인이 뭐 혐오 물품을
판다든가 전시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면, 그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뭐 과거에 부스를 분양받은 사람이, 그런 물품을 전시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 위원
예전에 정치권에서도 오고 뭐 인권위에서도 오고, 뭐 이런 식의 부스
활용이라는 거죠?
○○팀장
예, 지금은,
○○○ 위원
예.
○○팀장
예, 뭐 대사관 쪽에서도,
○○○ 위원
예.
○○팀장
주한 대사관 쪽에서도 많이 오신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구체적으로 부스가 어디 들어가는지는, 현재는 저희는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저기 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에 동아리들이 있더라고요.
이쪽,
○○○ 위원
예.
○○○ 위원
동아리가 있어서, 그거 뭐 연합동아리라고 해서 또 그 동아리 관련된
부스를 설치한다고 어저께 와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학생이.
( 다수 위원 웃음 )
그래서 그거 죽겠는데, 하여튼 그거 뭐 그거 학생들도 한다고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면서 갔어요.
○○○ 위원
그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그 해당 부스,
○○○ 위원
예, 사실은,
○○○ 위원
뭐,
○○○ 위원
예, 저희가 만약에 문화축제라고 한다면,
○○○ 위원
예.
○○○ 위원
정말로 진짜 뭐 이렇게 다 같이 가서 그 부스에서는 뭘 하는지,
○○○ 위원
예.
○○○ 위원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축제라든지 뭐 예술제라든지, 그런 부스의 사실
내용이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는 거랑 사실 목적에도 부합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부스에서 뭐 안내도 할 수 있고 뭐 알릴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사실은 이게 꼭 음란물 판매라든지, 뭐 판매 영리적인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 부스를 40개를 설치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사실 알 수가 없고, 이제까지도 ‘정지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으면 저희가 계도밖에는,
그 시작을 했는데 정지를 사실은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까지 몇 년간 계속 그렇게 사용이 되어왔는데,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더 반대의 목소리가 사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 위원
글쎄요.
그 행사계획에는 저희가 뭐 사실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겠죠.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위험을 조건에 혹시 의결이 되면
넣어서 이렇게 하고, 그 조건 위반했을 경우에,
○○○ 위원
그니까 사실은 이게 의결을 한다면,
○○○ 위원
예.
○○○ 위원
‘이런 내용을 뭐 이렇게 해라.’라는 건, 사실은 조건부의결은 될 수가
없을 것 같고, 저는 다만 계속 걱정스러운 거는 이 부분이 서울시의
광장을 사용하는 거에 정말, 뭐 이게 사실 인권의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주최가 누가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사실
아니고, 계속 ‘행사를 자체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만약에 이름도 사실 서울퀴어문화축제인데, 이게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저희가 불수리했던 많은 그런 축제나 뭐 이런 행사 중에
만약에 ‘이런 내용의 행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서울시에서
저희가 이게 신고하고도 단서를 달은 거는, 무조건 신고한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사실 아니고, 이게 서울시 자체에서 주관을 하는 서울시
광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심의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 위원
예, 그니까 말씀하신 거는, 이 우리가 퀴어라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오히려 이분들께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사실.
○○○ 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위원
그니까 일반인 기준에서,
○○○ 위원
예.
○○○ 위원
기준 갖고 판단하자는 건데, 동의합니다, 저도.
그 기한 관련해서 혹시 다른 뭐 저희가, 근본적인 의견들은 없으시죠?
‘이거를 뭐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위원
저는 안 하는 게,
○○○ 위원
아니요.
저는,
○○○ 위원
아, 있으신가요?
○○○ 위원
저는,
○○○ 위원
저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어서요.
○○○ 위원
아, 있으신가요?
예, 말씀 주시죠.
○○○ 위원
근데 저는 사실 서울광장에서 이거를 허가를, 허가가 아니지,
신고제이기 때문에 축제를 여는 건 맞는데, 저게 서울이라는 저 이름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서울시에서 인정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저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국민들이 솔직히 뭐 대다수라고 봐야죠, 사실.
근데 저는 저거 솔직히 앞에 그냥 자기들 문화, 저는 제 생각에 저
그니까 성소수자들이 물론 자기 목소리를 내는, 내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서 인정, 아니 그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확장이 됐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건 맞는데, 정체성 잘 몰라요.
저 사람들 남들이 다른 세상에서 하니까, 다른 세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고 뛰쳐나온 거고 모여진 건데, 앞에 서울이라는 건 뺐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에서 왠지 인정한 것 같고 그냥 그들만의 문화축제로 갔으면,
저게 왜 문화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 위원
저는 이게 그니까 조례에 6조1항에 원칙적으로 수리지만, 예외적으로,
○○○ 위원
거부,
○○○ 위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불수리할 수 있는 사항 중에, 저는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 위원
맞아요.
○○○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불수리 돼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의견입니다.
○○○ 위원
예.
○○○ 위원
시작이 어려워서 그렇지, 저는,
○○○ 위원
근데 이게 조성 목적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가 조성 목적에
위배가 되면 저희가 당연히 금지를 시켜야 되는데,
○○○ 위원
그거는 또 아니...
○○○ 위원
이거, 예, 지금 이 자체가 근거가 지금 희박하다는 거죠.
과거가, 만약에 ‘2019년도에 그런 최근에 사건이 있었다.’ 이러면 저는
100% 이거는 안 했기 때문에, 근데 2019년도가 이런 게 없는데 이게
그냥 이 광장 조성 목적을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심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검열을 하는 건데, 그러면 공격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 위원
그니까 우리가 기계적인, 영혼을 담지 말고 기계적인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각자의 가치관은 일단,
○○○ 위원
예.
○○○ 위원
제쳐두고 해야 될 것 같고, 뭐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뭐 저도
뭐.
근데 그러나 어쨌든 이 시민위원회라는 건, 시민을 대신해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민의 관점에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저
서울특별시 어쨌든 광장을 사용할 때,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런
행동적 부가조건 정도,
○○○ 위원
그걸 강하게요?
○○○ 위원
예, 강하게 하는 걸로요.
○○○ 위원
예, 그다음 기한적 부가조건 정도를, 저희가 중점 심의대상으로 하는
게,
○○○ 위원
그리고 일정도 이틀이면 저는 충분히 할 것 같은데요.
○○○ 위원
예.
○○○ 위원
뭐 3일까지 뭐 할 필요가 있을,
○○○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행사 기간은 하루다.’,
○○○ 위원
아, 그렇지.
○○○ 위원
예, 행사 기간은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 허가날짜는 7월16일 날로 해
주고, 무대설치와 철거 부분은 담당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정리해 주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정도,
○○○ 위원
그거를 표현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 위원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위원
행사가 하루예요?
하루로, 허가가 하루라는 거예요?
허가가 아니고, 행사 기일을 하루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틀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 위원
하루?
○○○ 위원
하루?
○○팀장
그러니까,
○○과장
행사날짜는 하루고요.
다만 무대 사용날짜를,
○○○ 위원
‘앞뒤로 뭐 붙인다.’ 이런,
○○과장
거기 부기를 달아서 통보를 해줄 때는, ‘무대 설치하는 거는 몇 시부터
몇 시 이후부터 이렇게 설치를 하라.’라고 그쪽에 통보를 하고, 실제
행사는 하루,
○○○ 위원
그러면,
○○○ 위원
하루로 하죠, 하루.
○○과장
그 철거는 그 날 행사 끝난 바로 그 날 당일 날,
○○○ 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행사계획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과장
예.
○○○ 위원
12일부터 17일까지 세부적으로.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인다.’ 그러면, 어쨌든 16일 날
우리는 하루 행사를,
○○○ 위원
예.
○○과장
예.
○○○ 위원
인정한 거다?
○○○ 위원
예.
○○과장
예.
○○○ 위원
다만 뭐 당구장(※) 해가지고, ‘당신들 이런 편의는 인정해 주겠다.’ 이
런 식인가요?
○○과장
예, 설치할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하니까 행사를 위해서, 그래서,
○○○ 위원
설치와 철거
○○팀장
‘무대 설치는, 사전준비를 위한 일정은 뭐 부가할 수도 있다.’ 정도만
하시면,
○○○ 위원
그 정도로요?
○○팀장
예, 최소한의,
○○○ 위원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
‘최소한의 무대 설치 등의 사전준비 절차는 일정을 줄 수 있다.’ 이 정
도만 하시면...
○○○ 위원
저 축제를 축소를 시키려고 하면, 그거 이번에 왜 그니까 뭐 많은
대외투쟁 할 때 인원 제한 49명 인원 제한 뭐 데시벨 제한, 그렇게
하면 키울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를 행사를 잡고 앞뒤로 줘버리면
저는 커져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틀 정도 타이트하게 줘버리면 축제시간도, 이거 철거도
해야 되고 뭐 토요일, 예를 들면 토요일 같은 경우 일요일 날 광장
사용이 있다?
토요일 날 밤을 새워서라도 자기들이, 그럼 행정력이 조금 낭비가
되겠구나.
○○○ 위원
그니까 하루를 만약에 저분들께 드리고, 나머지를 그런 그 부가적으로
이렇게 설치 내지 해체시간을 주는데, 그 설치, 해체도 시간적 제한이
있어야 되겠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그 시간을
준다든가.
○○팀장
저희가 그 사용신고 수리에 보면 그 날짜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 위원
시간?
○○팀장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
아, 이 주신 것 이런 것처럼요?
○○○ 위원
그러니까요.
○○팀장
예, 그래서 그 날짜 시간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 위원
그 2018년도 안 이거는 하루 종일이네요.
이건 이틀이네요.
2018년도 안은 이틀 말씀하신 거, 그렇죠?
8시부터 익일 23시까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말고,
○○팀장
예, 그건, 예.
○○○ 위원
예를 들어 이 7월13일 그니까 뭐 18시부터 익일 23시,
○○팀장
예.
○○○ 위원
이러면 하루고, 거기에 자기들이 알아서,
○○○ 위원
예.
○○○ 위원
그런 거 괜찮네요.
○○팀장
예, 여기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 위원
엄청 타이트하네요.
그렇죠?
○○○ 위원
예.
○○팀장
저희가 현재,
○○○ 위원
엄청 타이트하네요, ...
○○팀장
신고 들어온 거는 6일이지만, 다시 수정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받아서
○○○ 위원
근데 실제 이 사람들 실제 행위 하는 거는 아마 그냥 설치하겠죠.
왜냐면 그냥 가서 설치하고 뭐, 그리고 그 시간대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미리부터 하고 있겠죠, 있기는.
○○○ 위원
아니요.
안 그럴 겁니다.
○○○ 위원
아니에요.
○○○ 위원
안 그래요?
○○○ 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이쪽에 저 준비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빌미가
제공이 되면, 내년에도 아마 신고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붙이면, 아마 조건은 거의 100% 아마
준수해가면서 아마 설치를 하고 할 겁니다.
○○○ 위원
그러면 한번, 위원님들 의견이 이렇게 아마 다양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날짜는 토요일 날 하루가 행사 기일이죠?
행사 날이고, 그 전날 예를 들면 18시 이후부터 설치를 위한 시간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23시 이전에 해체까지 하는 거죠?
해체까지 하는 걸로,
○○과장
그 날 당일 날 해체는 가능할 겁니다.
○○○ 위원
예, 해체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행위적 제한조건은 뭐 관련 법 여기
말한 뭐 청소년보호법이나 이런 게, 청소년 유해물이나 음란물 등을
전시하거나 판매 등 하지 않는 거고,
○○○ 위원
예.
○○○ 위원
상의 탈의 못 하게 하고,
○○○ 위원
아, 상의 탈의 못 하게, 예.
○○○ 위원
그니까 노출,
○○○ 위원
아, 상의 탈의?
○○○ 위원
노출 내용.
○○○ 위원
노출 최소화, 예.
○○○ 위원
그런 식에 있었던 것들은 다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그리고 만약에 이런 행위들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있었다,
‘있었다.’라면 책임지고 다음 수리 여부에 영향을 주는 거죠, ‘불수리할
수 있다.’ 이걸 감내하는 걸로.
○○○ 위원
예, 그런, 예.
○○○ 위원
이 정도로 모아지신 것 같은데, 뭐 다른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 위원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 위원
예.
○○○ 위원
이 거리행진을 2019년에 거리행진을 했었는데, 이 거리행진이 어떻게
보면 서울광장의 범위를 많이 벗어나서 다니는 것 같은,
○○○ 위원
거리행진?
○○○ 위원
이거를 조금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과장
거리행진,
○○○ 위원
그건 집시의 개념이라서,
○○과장
예, 그거는 우리,
○○○ 위원
예, 우리가,
○○과장
우리 권한을 벗어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 위원
예, 경찰의 권한.
○○과장
행사가 끝나면, 예.
○○○ 위원
그거는 경찰하고,
○○○ 위원
예.
○○○ 위원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요.
○○과장
예.
○○○ 위원
그건 본인들이 별도로 또 신청할 거예요.
예, 그거는.
○○○ 위원
예, 그거는 집회신고를 해가지고,
○○○ 위원
예.
○○○ 위원
뭐 저기 저 행진하고 하는 부분은 진행이 될 사항이라서요.
○○○ 위원
그럼 행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는 컨트롤을 못
하는 거고요?
○○○ 위원
할 수 없습니다.
○○○ 위원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서울광장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일반 대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리고 많이 참여를 하게끔 하는 문화행사도 있지만, 어떤
자기들끼리 모임을 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모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문화행사라고 그래서, ‘모든 시민한테 영향을 뭐
주겠다.’라는 식으로 진행되는 행사가 아니고, 뭐 사실 여기서
민노총집회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불교 행사, 기독교 행사 다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내부 그 참여하시는 분들의 결속력을 높이는
부분에서도 문화행사라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어떤 사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거는 아니야라는 식으로 접근을 꼭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2호 안건결론1
위 원 장(○○○ 위원)
과장님 아까 앉으셨어야 되는데 계속 저희 질의하느라고,
○○과장
아닙니다.
위 원 장(○○○ 위원)
뭐 개략 의견이 다 모아지신 것 같아서, 방금 정리한 대로 그런 식의
부가조건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 위원
예.
위 원 장(○○○ 위원)
예, 시간 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생각보다는 상당히 첨예한 사항이었는데, 깊은,
○○○ 위원
지금 오늘도,
위 원 장(○○○ 위원)
예.
○○○ 위원
이거 저 퀴어축제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위 원 장(○○○ 위원)
예.
○○○ 위원
앞에 또 지금 시위를 하고 계시고, 매일 또 퀴어축제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지금 피켓,
위 원 장(○○○ 위원)
예.
○○○ 위원
들고 지금 하고 계시고, 굉장히 첨예합니다.
위 원 장(○○○ 위원)
예, 뭐 사회가 다양하니까,
○○○ 위원
예.
위 원 장(○○○ 위원)
뭐 가치관에 대해서는,
○○○ 위원
저 혹시 하나만,
위 원 장(○○○ 위원)
예.
○○○ 위원
여쭤볼 게 있는데, 19페이지에 저 맨 위에 보면 20년도에는 조건부
수리를 하면서,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따라서 심의 없이 조건부
수리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022년에 다시 올라오게 된 계기나
이런 게 있나요?
○○○ 위원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게 4월18일이에요.
○○○ 위원
예.
○○○ 위원
4월18일부터 광장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 거고, 첫 번째
심의안건 하셨던, 정례적이고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 신청을
받아서, 그 날짜 중복 여부를 먼저 따진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퀴어축제 부분은, 예전에는 인권위에서 이렇게
권고가 됐지만 사회적인 갈등이 계속 있어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광장을 둘러싸고
서울광장이 열린광장으로 축제광장이 돼야 되는데, 갈등의 광장이
돼버리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위 원 장(○○○ 위원)
뭐 다른?
○○○ 위원
아, 없습니다.
위 원 장(○○○ 위원)
되셨어요?
○○○ 위원
예.
제2호 안건결론2
위 원 장(○○○ 위원)
예, 그러면 하여튼 이 서울퀴어문화축제 사용신고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러 의견이 구체적으로 있었지만, 어쨌든 그 표결을 실시하지 않을
정도로 의견 접근이 됐어요.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기간 제한의 문제, 기간을 다른 그
시민들의 광장 뭐 운용,
○○○ 위원
사용...
위 원 장(○○○ 위원)
그 사용권과 조화롭게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토요일 하루만,
13일인가요? 그때가.
○○○ 위원
16일입니다.
○○과장
16일 되겠습니다.
○○○ 위원
16일?
위 원 장(○○○ 위원)
16일 토요일 하루만 사용하도록 하고, 다만 그 전날 설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리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 축제과정에서 뭐 과다한
신체 노출이라든지, 그리고 관련 법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물,
뭐 음란물,
○○○ 위원
판매.
위 원 장(○○○ 위원)
등을 전시, 판매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위반하시면 다음 사용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들 감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서울광장 사용신고 건에 대해서, 이를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 의사 봉 3타! )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회의록을 직접 보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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