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회적 합의도 없고 법률적 정당성도 상실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강행시도 논란

khTV   |  2022-05-24 20:26:38  |  조회 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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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진평연, 사회적 합의도 없고 법률적 정당성도 상실한 법사위 1소위 주관 차별금지법(평등법) 공청회 즉각 취소해야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시민사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전혀 없는 법안"이라며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법사위 간사, "29일부로 원 구성의 효력이 없어지고, 새로 구성되는 법사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그 전에 서둘러서라도 공청회 열어야"

23일, 전국 500여개 단체가 연합하여 만든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여야 합의도 없이 단독으로 법사위 1소위를 열어, 오는 25일 오전 10시 차별금지법(평등법) 공청회를 갖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현재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합의되지 않은 공청회에 절대 응할 수 없다며,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서도 "시민사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전혀 없는 법안"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차별금지법이 정부안으로 발의된 지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지금 국회 앞에서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며 40일 넘게 단식하는 국민이 있다."며, "이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평등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끝까지 공청회에 진술인을 추천하지 않으면, 25일 민주당이 추천한 진술인 3명만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오는 29일부로 원 구성의 효력이 없어지고, 새로 구성되는 법사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그 전에 서둘러서라도 공청회를 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해 원내대표 간 협상 때 국민의힘에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준다고 서로 약속했지만, 박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쪽에 넘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공청회 이후 논의 계획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논의가 시작됐으면 좋겠고,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에도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동성애자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동성애자이면서 군입대 거부자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트랜스젠더 방송인 하리수 씨와 함께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하 진평연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사회적 합의도 없고, 법률적 정당성도 상실한 법사위 1소위 주관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즉각 취소하라!

법사위 1소위를 주도하는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국민의힘과 어떠한 사전 합의도 없이 법사위 1소위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이하 공청회)를 갖겠다고 5월 19일 일방 통보하였고, 5월 20일 단독으로 법사위 1소위를 열어 5월 25일 공청회를 갖겠다고 결정하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 전체회의가 아니라 1소위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법률제정을 위해 필요한 공청회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불과 12일을 남겨두고 민주당 단독의 법사위 1소위가 공청회를 갖겠다고 결정한 것은 강경파가 자신의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결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 50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은 사회적 합의도 없고 법률적 정당성도 상실한 민주당 단독 공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취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은 이름만 알면 찬성하지만, 내용을 알면 반대하는 국민기만법인 것으로 밝혀졌다. 

차별금지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반대 70%, 찬성 24%인 반면에, 차별금지법을 잘 모른다는 사람은 찬성 27%, 반대 17%이며,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찬성 21%, 16% 반대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대다수는 반대하지만, 차별금지법을 잘 모르든지,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찬성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차별금지라는 그럴듯한 프레임으로 국민을 기만하지만, 차별금지법에 있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독소조항이 미치는 악영향을 알면, 대다수 국민은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차별금지법은 여성과 남성으로 성별을 구분하고 있는 현재 사회를 50여 개의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회로 바꾸는 사회체제 전복법으로 현행 헌법을 현저히 위배하는 법안이다. 과학적 근거도 없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성별정체성과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 등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법적제재를 하여,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양심과 표현, 학문과 신앙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독재법이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을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로 양산하는 미래세대 패망법이다. 차별금지법에는 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사회 체제를 흔드는 심각한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한 문제점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고 차별금지라는 그럴듯한 언어 프레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떤 국민적 합의도 없었다.

2021년 11월 25일 민주당 주최로 차별금지법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정당한 토론의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의 심각한 허상이 드러나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단체들과 언론은 이날 토론회를 혐오와 차별 세력에게 판을 깔아준 토론회라고 주장하면서 토론회를 주관한 민주당에게 오히려 사과를 요구하였다.

진평연은, 차별금지법이 현행 헌법을 위배하고 사회체제를 바꿀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라는 그럴듯한 프레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사회적 논의나 합의도 없이 민주당 일부 강경파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강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률적 절차에 조금도 참여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법사위 1소위 주관 공청회는 법률제정을 위해 국회법이 요구하는 공청회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측만 참석하는 반쪽 공청회가 향후 국회법이 요구하는 공청회를 생략하는 명분이 될 수 없음도 분명히 밝힌다. 

진평연은 민주당 일부 강경파가 자신의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진행하는 법사위 1소위 공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취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만약 차별금지법 제정을 진행하고 싶다면,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먼저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선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5월 23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전국 502개 사회단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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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3 0  
만일 이런 법이 개정이 된다면
이런 나라에는 더이상 배울게 없기에
아이들을 학교에서 다 빼고 학부모들과 함께 이 법이 폐지되기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차별금지법 폐지를 위해 운동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 법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법으로 정해서 산을 산으로 부르지 못하고 물을 물로 부르지 못하게하는 비이성적인 어리석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렇게도 무식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정치인이라는것이 제가다 부끄럽습니다
그러기에 결사반대합니다   22-05-25  | 수정 | X 
초코우유
0 0  
하리수 나온거봐 ㅋㅋㅋ 미치겠다 쟤 아직 살아있었냐   22-05-25  | 수정 | X 
국민
1 0  
이런법은 없다
그러니 쓰레기 소리를 듣는것이다 주인없이 하인들이 뭐하는짓이냐   22-05-25  | 수정 | X 
엄마
3 0  
임태훈 하리수 같은 작자들 추방당했음 좋겠다ㅠ
차금법 강력반대한다 박주민아 너도 썩꺼져   22-05-25  | 수정 | X 
정영숙
5 0  
자라나는 2세3세를위해서 올바른법을이어갑시다 이젠백의민족도 무너지고 남자여자 양성이나누어 있는데 잘못된그들 그건고쳐져야되는 일종의병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변화될수있도록 도와줘야되는것이지 합법화로 키워야되는건 아니라고봅니다 절대반대입니다   22-05-25  | 수정 | X 
에임
5 0  
저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제발 본인들의 이익을 위란 법 제정을 하지 말아주세요.   22-05-25  | 수정 | X 
진소영
3 0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저도 두 아이의 엄마로서 절대 반대합니다!   22-05-25  | 수정 | X 
학부모
5 0  
차별 금지법 절대 반대합니다
악법중에 악법이고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다수의 피해자를 법 반대합니다   22-05-25  | 수정 | X 
학부모
3 0  
지금 우리 나라의 큰 문제점이 바로 인구감소인데
아런 법을 만들어서
개인 소수의 의견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를 망치는 법을 만드는 증치인은 우리나라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은 물이 될수 밖에 없는데 자꾸 물을 불이라고 가르는 교육을 통과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거잣을 가르치는 이 법또한 사기를 조장하고 있는 어른들의 태도 또한 절대 반대합니다
~~~~~~~~ 그외에도 보건쪽으로도 무너뜨리는 이런 법은 우리나라에 절대 반대합니다   22-05-25  | 수정 | X 
이정숙
5 0  
차별금지법 절대반대합니다   22-05-25  | 수정 | X 
소나무
2 0  
김주민 의원님. 자별금지법 꼭 통과시켜서 정치적 입지 다지시고. 남자 며느리 , 여자 사위 얻어서 부디 행복하게 잘 사세요   22-05-25  | 수정 | X 
장영길
6 1  
절대반대합니다   22-05-25  | 수정 | X 
홍순화
5 0  
결사 반대합니다   22-05-25  | 수정 | X 
홍순화
5 0  
결사반대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법중 악법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일!!!가정파탄!! 질서 파괘!!! 대한민국이 망하는지름길을 누가 원한다는겁니까?? 너죽고 나죽고 다 함께 죽자는 말입니까?   22-05-25  | 수정 | X 
나라사랑
8 0  
천륜파괴 인륜파괴 생각해보세요.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 부모님 주신 성별은 남자 여자 2종류입니다.
수십종류의 성별을 만들어 성정체성을 혼란케하면 안됩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면서 자기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성 스포츠에 선수로 나서서 상대팀 여성 선수를 가격해서 생명에 큰 해악을 낸 사례가 외국에서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성중립화장실과 공용목욕탕을 만들어서 남성들이 여성들 사이에 화장실 목욕탕 사용하는 것도 여성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또 동성애 동성혼 같은 해악은 미래세대 2세가 없어지는 인구절벽 국가 존망의 문제라 차별금지법을 절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22-05-24  | 수정 | X 
학부모
9 0  
결사 반대합니다   22-05-24  | 수정 | X 
박연준
11 0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 합당치 않는 이 일에 심각한 우려를 표며합니다. 결사반대합니다   22-05-24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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