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평등법) 찬성측, 불법과 역차별 자행…국회사무처는 나 몰라라

khTV | 2022-05-09 19:31:06 | 조회 1042

▲ 10일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정문 앞 모든 시설물들은 철거된 가운데 차별금지법 찬성측 시설물들만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 KHTV

차별금지법 찬성측, 국회사무처에서 수차례 철거 요청해도 묵살…구청에서도 철거 할 수 없는 치외법권 누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뒷배…말로는 차별금지 주장하지만 오히려 불법 자행

차별금지법 제정되지 않았는데도 불법과 역차별, 불평등 난무…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불 보듯 뻔해

진평연, 국회사무처의 불법행위에 대한 편파적, 나약한 대응에 강력 규탄

9일, 전국 500여개 단체가 연합하여 만든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과 '차별금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은 국회사무처가 국회 앞 차별금지법 찬성측 불법 시설물들을 즉각 철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국회사무처는 국회 앞 차별금지법 옹호 텐트 철거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하는 모습 ⓒ KHTV

진평연은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대통령 취임식 관계로 국회 앞 텐트 농성을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고 지난 화요일 국회 앞 차별금지법 반대 텐트와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였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취임식 전날인 오늘까지 아직도 국회 앞 텐트와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고 있다.

차제연 측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의 의정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국회 부지 안에 텐트와 대형 철골 프레임 현수막을 설치했고, 그 때문에 구청에서도 철거를 할 수가 없는 치외법권을 누리고 있다. 국회사무처에서 차제연 측에게 이미 수차례 철거 요청을 했으나 묵살하고 있다고 한다.

차제연은 한 술 더 떠서 취임식 전날인 오늘 밤에 문화제와 철야 농성을 한다고 한다. 취임식 경호 문제로 오늘 밤에 국회 앞이 전면 통제됨에도 차제연은 이에 아랑곳없이 불법 집회를 강행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의 뒷배를 믿고 마음껏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차제연의 텐트를 강제 철거할 경우에, 오히려 차제연 측에서 이를 기회로 삼아 언론플레이를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서라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태는 결코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불법과 역차별이 난무하는데 차별금지법이 입법이 된다면 얼마나 더할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지경이다. 차제연이 주장하는 차별금지법의 실체가 이처럼 특정 계층에 특권을 부여하고 대다수 국민을 역차별하는 불평등조장법이라는 것이 더욱 선명해지는 대목이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국민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홍보하려는 불법적인 텐트 농성장에 대해서,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도 철거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사무처의 편파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20일 이상 국회 정문 앞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텐트 농성에 대해 여전히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국회사무처가 지금이라도 대통령 취임식을 위한 적절한 경호 조치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5월 9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차별금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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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말싸미: 2 0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다수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라는 그럴 듯한 포장속에 감춰진 일반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도록 낱낱이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22-05-13 | 수정 | X

성경애: 3 0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려는 의도가 심히나 의심스럽다
거꾸로 가는것 같다 안 그래도 혼란속에 있는 대한민국
차금법 시행으로 초래 될 오고 올 대 혼란을 생각하라
진정 평등을 위한 법 인가도 생각하라 22-05-10 | 수정 | X

자유시민: 10 0

이들은 차별금지라는 그럴듯한 감언이설로 초갈등 사회를 만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22-05-09 | 수정 | X

정상인: 5 0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인간들은 아주 불법이 자연스러운건가? 22-05-09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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