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현수 도의원,「제주도혐오방지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  2022-03-18 14:51:55  |  조회 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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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남수 도의장이 「제주도혐오방지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혐오표현 방지 기본계획 5년 마다 수립…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토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동성애 '성적(性的) 지향' 등 독소조항들 모두 들어가

개인의 양심과 윤리, 도덕, 가치관, 신념 등에 따라 '제주도동성애퀴어축제'도 반대 못해

지난 15일, 좌남수 제주도의장(더불어민주당/한경면·추자면)은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이하 제주도혐오방지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자는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도의원(비례)이다. 

▲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도의원 (비례)


공동 발의자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상봉(제주 노형동) 위원장, 강민숙(비례) 부위원장, 강성민(제주 이도2동), 문종태(제주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 도의원들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지난 2018년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개인의 양심과 윤리, 도덕, 가치관, 신념 등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는 「혐오표현규제법」의 제정을 시도하였지만 결국 많은 국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 김부겸 현 국무총리(더불어민주당)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 또는 혐오, 증오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법안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제주도혐오방지조례」도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 등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인권위원회, 정의당이 입법을 계속 시도중에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 「제주도혐오방지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혐오표현 방지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토록 하였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토록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독소조항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사진=캡쳐)


제2조(정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동성애 성적지향 등 일명 독소조항들을 모두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 표현 등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다.

또한 유인물, 이미지 등의 형태로 공개적으로 보급하거나 인터넷, 미디어, 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표현하는 행위조차 강력히 차단하고 있어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국민 억압법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도지사는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 집단의 광범위한 참여 확보와 함께 독립적인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와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였는데, 동성애자들은 자신들도 약자이며 소수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에서 매년 벌어지는 동성애퀴어축제 등에 대해 더이상 도민들은 반대하거나 비판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더 나아가 동성애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신적 상태까지 앞으로 도민들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21일 18시까지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064)741-2026, Fax(064)741-2352

- E-mail : hj001379@korea.kr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제주도의회 입법예고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제주도의회 입법예고]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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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
1 0  
반대합니다   22-05-02  | 수정 | X 
정상화
1 0  
절대 반대한다
정상을 기준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에 사고다   22-04-03  | 수정 | X 
우광일
3 0  
심사보류 되어서 감사합니다.
보완해서 다음 회에서 또 다루지 않고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22-03-30  | 수정 | X 
임영순
2 0  
절대반대   22-03-30  | 수정 | X 
강인희
2 0  
성문란으로
나라ㆍ민족이 망하게됨.

절대 반대합니다 ㅡㅡㅡ   22-03-27  | 수정 | X 
박진규
2 0  
절대 반대합니다   22-03-27  | 수정 | X 
함종현
2 0  
절대 반대 합니다!   22-03-25  | 수정 | X 
차금법반대
2 0  
표현자유 억압 받고 다수가 역차별 받고 사회의 중요한 가치와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악법 반대합니다!   22-03-25  | 수정 | X 
윤세찬
2 0  
절대반대합니다   22-03-25  | 수정 | X 
양승순
2 0  
반대합니다   22-03-25  | 수정 | X 
이영임
2 0  
반대합니다   22-03-24  | 수정 | X 
강인희
3 0  
소수자' 라는 단어사용으로
무조건 보호하려다가
다수자들은 ㅡ 자유를 빼앗기는 현상임.

반대합니다!!   22-03-23  | 수정 | X 
김지혜
2 0  
반대합니다   22-03-23  | 수정 | X 
유정훈
3 0  
반대합니다.   22-03-23  | 수정 | X 
신경호
3 0  
반대합니다   22-03-22  | 수정 | X 
아무개
2 0  
반대   22-03-22  | 수정 | X 
최미화
4 0  
결사반대 악한것들의 악법제정 단호하게 반대   22-03-22  | 수정 | X 
이현경
3 0  
절대반대합니다!!!!   22-03-21  | 수정 | X 
곽현희
3 0  
절대반대   22-03-21  | 수정 | X 
정은송
3 0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22-03-21  | 수정 | X 
조성민
2 0  
절대 반대합니다!   22-03-21  | 수정 | X 
박태규
2 0  
결사반대 이건 역차별입니다   22-03-21  | 수정 | X 
남현진
2 0  
절대반대!!!!!!!   22-03-21  | 수정 | X 
송상훈
2 0  
절대 반대합니다   22-03-21  | 수정 | X 
박 ㅇ정
2 0  
역차별이라 절대 반대합니다!   22-03-21  | 수정 | X 
박숙인
4 0  
절대반대합니다.   22-03-21  | 수정 | X 
박금숙
4 0  
반대합니다!   22-03-21  | 수정 | X 
박금슉
3 0  
반대합니다   22-03-21  | 수정 | X 
김유경
4 0  
절대 반대합니다   22-03-21  | 수정 | X 
유은정
4 0  
반대합니다
역차별 입니다
  22-03-21  | 수정 | X 
이선미
3 0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2-03-21  | 수정 | X 
정영
4 0  
역차별을 당하는 악법이라 반대합니다   22-03-21  | 수정 | X 
김영옥
4 0  
거짓 인권을 위한 조례 제정 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22-03-21  | 수정 | X 
정영미
3 0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22-03-21  | 수정 | X 
박**
2 0  
반대합니다   22-03-21  | 수정 | X 
전주형
3 0  
여가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없앤다고 하는 그 여가부요?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는게 아니라 더 큰 차별을 양산하는 법인데 제주도 왜이래요? 헌법과도 불합치되는 조례를 제정하는게 말이돼요?   22-03-21  | 수정 | X 
김**
4 0  
여가부와 인권위원회는 정말 세금낭비다 이미 기본적인 인권은 헌법이 다 보장되어 있다 동성애 법제화 및 표현의 자유를 재갈 물리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제주도식 차별금지법 결사 반대!!!’   22-03-21  | 수정 | X 
이미정
4 0  
반대합니다
가지가지 한다   22-03-21  | 수정 | X 
박순덕
4 0  
반대합니다   22-03-21  | 수정 | X 
나혜선
2 0  
반대합니다   22-03-21  | 수정 | X 
정기연
2 0  
반대합니다   22-03-21  | 수정 | X 
박미자
2 0  
반대합니다   22-03-21  | 수정 | X 
이##
3 0  
반대합니다   22-03-21  | 수정 | X 
이민정
2 0  
반대   22-03-21  | 수정 | X 
지연
2 0  
반대   22-03-21  | 수정 | X 
은서
2 0  
반대   22-03-21  | 수정 | X 
조점효
3 0  
결사반다   22-03-21  | 수정 | X 
이해연
4 0  
거짓 인권을 표방하여 동성애 합법화를 통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성만진당의 악행이다~~~~
성만진당의 거짓 프레임에 속지 말자~~~~   22-03-21  | 수정 | X 
은혜
2 0  
결사 반대   22-03-21  | 수정 | X 
고수현
4 0  
고현수 김부겸의×님ㅡ제주도를 골로 보내시렵니까ᆢ민주당이 동성당입니까? 왜들 이러십니까~ 후대에 이름 석자, 변태성욕ㆍ동성연애ㆍ정상적 가정붕괴ᆢ국민의 정서에반하여 국익도 아닌. 사주를 받으시는 분이 뉘시기에ᆢ이토록 후대에 타락된 나라를 지향하십니까ᆢ소수 혐오? 그로인한 다수 차별은 정상적이라 보십니까ᆢ국세로 탈세시키는 도둑 법안은 민주당의 자랑이라 보십니까ᆢ제발 차라리 가만히 계시다 퇴각하여주시옵소서   22-03-20  | 수정 | X 
반태순
5 0  
우리자녀다음세대를 생각하세요
아무리 도덕이떨어진세상살아도 아닌것은 아닙니다 정신차리세요. 오늘밤 하늘의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길 철회하세요   22-03-20  | 수정 | X 
박은희
4 0  
나도 결사반대. 정신 좀 차리시오.~   22-03-20  | 수정 | X 
zahn
5 0  
동성애 독재법 그만 발의하라! 익명보장하며 전액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에이즈 치료 본인부담시켜라! 변태성욕중독자들의 중독을 부추기는데에 왜 혈세를 낭비하는가? 그 돈으로 치료센터를 만들라! 중독은 치료해주어야 할 대상이다. 치료가 되어야 그 개인의 인생도 살아난다.   22-03-20  | 수정 | X 
양승연
4 0  
결사반대합니다!!!!!   22-03-20  | 수정 | X 
황기숙
4 0  
절대 반대합니다   22-03-20  | 수정 | X 
황인숙
4 0  
반대합니다   22-03-20  | 수정 | X 
정경숙
7 0  
지금 이 나라에서는 아무도 혐오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수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다수를 차별하는 법이
되는 역차별법 반대합니다.   22-03-20  | 수정 | X 
윤수연
6 0  
절대 반대합니다   22-03-20  | 수정 | X 
김동언
4 0  
반대합니다   22-03-20  | 수정 | X 
이정미
5 0  
절대반대반대   22-03-20  | 수정 | X 
김혜명
5 0  
반대   22-03-20  | 수정 | X 
추현이
6 0  
절대반대   22-03-20  | 수정 | X 
강병돈
4 0  
절대 반대!   22-03-20  | 수정 | X 
최경희
5 0  
절대반대!!   22-03-20  | 수정 | X 
윤미애
7 2  
절대반대합니다^^   22-03-20  | 수정 | X 
유경숙
8 0  
절대반대 합니다   22-03-20  | 수정 | X 
원혜주
7 0  
반대합니다~~!!   22-03-19  | 수정 | X 
김경순
7 0  
퀴어 축제 전면 반대   22-03-19  | 수정 | X 
아이고
9 0  
절대 반대!! 다수를 역차별하는 법안stop   22-03-19  | 수정 | X 
아이고
8 0  
반대!!절대 반대합니다 다수의 역차별적 법안 Stop   22-03-19  | 수정 | X 
김지은
8 0  
반대합니다 제발 막아주세요 ㅜㅜ   22-03-19  | 수정 | X 
강봉조
8 0  
절대반대   22-03-19  | 수정 | X 
김영휘
5 0  
절대반대   22-03-19  | 수정 | X 
김은혜
8 0  
절대반대   22-03-19  | 수정 | X 
김충만
6 0  
절대반대   22-03-19  | 수정 | X 
장태옥
6 0  
절대반대   22-03-19  | 수정 | X 
권은덕
6 0  
절대반대합니다   22-03-19  | 수정 | X 
최현정
6 1  
절대 반대합니다   22-03-19  | 수정 | X 
정문숙
5 0  
절대반대   22-03-19  | 수정 | X 
배미경
6 0  
반대   22-03-19  | 수정 | X 
한성진
6 0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22-03-19  | 수정 | X 
윤영숙
6 0  
절대 반대 합니다.   22-03-19  | 수정 | X 
주진옥
5 0  
절대 반대합니다.   22-03-19  | 수정 | X 
배혜선
5 0  
반대합니다   22-03-19  | 수정 | X 
김진아
4 0  
반대합니다!   22-03-19  | 수정 | X 
정춘자
5 0  
반대합니다   22-03-19  | 수정 | X 
정춘자
5 0  
반대합니다   22-03-19  | 수정 | X 
김은진
5 0  
반대합니다   22-03-19  | 수정 | X 
김인숙
4 0  
반대합니다   22-03-19  | 수정 | X 
이숙영
5 0  
반대합니다   22-03-19  | 수정 | X 
이성훈
7 0  
협오방지라는 미명하에 언론과 자유를탄압하는짓그만하세요   22-03-19  | 수정 | X 
강인희
4 0  
도대체 누구, 뭘 , 혐오한단말이오

싫다 좋다 표현도 못한다는말이오?

그거야말로 차별이구만   22-03-19  | 수정 | X 
강경희
7 1  
절대 반대합니다   22-03-19  | 수정 | X 
지나가다
5 0  
반대합니다. 혐오라는 이름으로 언론의 자유까지 말살하는 공산당 법입니다.   22-03-19  | 수정 | X 
강경희
6 0  
국민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차별적 법안을 남발하지 마세요   22-03-19  | 수정 | X 
이은희
5 0  
반대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22-03-19  | 수정 | X 
손은혜
6 0  
반대 반대합니다
이런 법이 진정 약자 소수의 인권을 위한 법이라 생각합니까?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당신들이 범죄자입니다

  22-03-19  | 수정 | X 
세상이 왜이래
7 0  
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자칫 범죄자로 만들수 있는 악법 역차별법 반대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
이런 법 제발 금지   22-03-19  | 수정 | X 
최윤자
5 0  
반대 합니다   22-03-19  | 수정 | X 
유니
6 0  
반대합니다.   22-03-19  | 수정 | X 
이유희
6 0  
무슨 내 맘캐로 혐오표현도 못한데 소수사람들이더 큰소리 내고 다니려는 이유가 머야? 혐오스러운 행동을 안하고 다니면 되잖아   22-03-19  | 수정 | X 
김수정
5 0  
절대 반대합니다.   22-03-19  | 수정 | X 
마리아
5 0  
절대 반대합니다   22-03-19  | 수정 | X 
김종효
6 0  
절대 반대합니다.
도대체 왜 자꾸 이런 시도를 하는지…
더불어민주당…에휴!!!   22-03-19  | 수정 | X 
김영주
5 0  
설명이 필요하나?! 결사반대한다! 더불당 입쳐닫고 잠잠하라!   22-03-19  | 수정 | X 
이영숙
4 0  
반대합니다   22-03-19  | 수정 | X 
이다정
5 0  
반대합니다   22-03-19  | 수정 | X 
김상담
5 0  
결사결사결사결사결사결사결사 반대!!!!!!!!!!!!!!!!!!!!!   22-03-19  | 수정 | X 
김윤정
5 0  
반대   22-03-19  | 수정 | X 
로데
5 0  
반대합니다!!!!!!   22-03-19  | 수정 | X 
퀴어반대
6 0  
절대반대   22-03-19  | 수정 | X 
퀴어노
5 0  
반대   22-03-19  | 수정 | X 
들꽃
5 0  
절대 반대합니다   22-03-19  | 수정 | X 
퀴어반대
6 0  
절대 반대합니다   22-03-19  | 수정 | X 
정의
5 0  
절대 반대합니다   22-03-19  | 수정 | X 
정의
6 0  
절대 반대합니다   22-03-19  | 수정 | X 
시작
5 0  
반대합니다   22-03-19  | 수정 | X 
소나우
4 0  
절대 반대 합니다   22-03-19  | 수정 | X 
강가데비
5 0  
절대반대합니다
인간의 표현의 자유를 당신이 왜 막나요.
누구를 위한 법안입니까?
  22-03-19  | 수정 | X 
여름
5 0  
차별금지법은 전체주의로 가는겁니다. 반대합니다.   22-03-19  | 수정 | X 
정의
6 0  
반대합니다. 국민들에게 이로운 법안이 절대 아님.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22-03-19  | 수정 | X 
나무나무
8 0  
반대합니다.
각자 개인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게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막으려는것은 독재이고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22-03-19  | 수정 | X 
김지영
4 0  
그게 무슨법이든 권력과 돈의 결탁을 위해선 상관없다 절대 그렇지 않다 . 결국 자기 생명줄을 조이게 될것이다   22-03-19  | 수정 | X 
김숙희
6 0  
절대 반대합니다   22-03-19  | 수정 | X 
정학숙
6 0  
절대 반대합니다   22-03-19  | 수정 | X 
ej
7 0  
온전한 정신이 아니시네요 반대합니다   22-03-19  | 수정 | X 
유현서
9 0  
당신들 자식 생각 해보고 손자 생각해보세요
제발 이런 법안 만들지 마세요   22-03-19  | 수정 | X 
조은숙
6 0  
절대 반대합니다   22-03-19  | 수정 | X 
아니 부겸아
9 0  
니 국회의원으로 나왔을때 뽑아돌라고 꼬리 흔들더만 대구 수성구에서 국회의원 되고 재인의 눈에 들어서 하는 짓이 동성애찬성이냐 미X놈아   22-03-19  | 수정 | X 
오언숙
10 0  
절대 반대합니다. 제발 이런 법안 내지 마세요.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줄 아시면 이런 법안을 안내야죠. 소수자들 위해 다수자들을 역차별 유도 합니까? 아무도 차별하는 사람없습니다.괜히 투표자들 표 얻으려고 갈라치기 하는것 겉습니다. 먹고 사는일 바쁜데..계속해서 쓸떼없는걸 만드시지 마세요.   22-03-19  | 수정 | X 
이수연
9 0  
절대 반대합니다   22-03-19  | 수정 | X 
이미영
8 0  
이런법 좀 제발 만들지 마세요. 절대 반대합니다.   22-03-19  | 수정 | X 
난나나
9 0  
읽어만봐도 도대체 왜 이런 법을 만드는지 싶은 법을 만들다니

전체 제주도 시민이 이걸 다 알면 이게 통과가 될까요?
참 이런 법 만들라고 세금받습니까.   22-03-19  | 수정 | X 
황선태
11 0  
이런법 만들면 뭐좀있어보이나요?
제발좀 정신차리세요 절대 반대합니다.   22-03-19  | 수정 | X 
김진대
7 0  
절대 반대합니다.   22-03-19  | 수정 | X 
이영신
8 0  
절대 반대입니다ㅡ   22-03-19  | 수정 | X 
이영신
8 0  
절대 반대입니다ㅡ   22-03-19  | 수정 | X 
유현숙
7 0  
절대반대   22-03-18  | 수정 | X 
최소리
8 0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22-03-18  | 수정 | X 
홍성이
8 0  
절대반대합니다   22-03-18  | 수정 | X 
용복순
7 0  
역차별법 반대합니다   22-03-18  | 수정 | X 
최지은
7 1  
차별금지법은 역차별법으로 진짜 악법입니다.
절대반대합니다   22-03-18  | 수정 | X 
리윰
9 0  
차별금지법은 결국 전체주의 아닌가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 둘다 살아가는 세상인데 찬성편에 서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억압하는것 자체가 역차별이고 전체주의입니다!!!! 인권이랍시고 제발 쓸데없는 법안좀 그만 만드쇼!!!! 결사반대!!!!   22-03-18  | 수정 | X 
하숙희
7 1  
제주도 혐오방지조례 입법반대합니다.   22-03-18  | 수정 | X 
김주현
8 0  
결사반대!!!!!
동성애 절대안됨   22-03-18  | 수정 | X 
임은경
12 0  
나랏일이나 쫌 똑바로하시오 동성애가 그리 좋으면 당신들이나 하지 왜 궂이 선량한 국민들까지 지이지못해 안달하는가   22-03-18  | 수정 | X 
손동화
9 0  
반대합니다   22-03-18  | 수정 | X 
조이조이
7 0  
결사반대한다!!!!!!!!!!!!!!!!!   22-03-18  | 수정 | X 
zahn
11 0  
동성애 독재법 역차별법 절대반대한다!!   22-03-18  | 수정 | X 
김지인
12 0  
독소조항이 들어가있는 역차별법입니다~!   22-03-18  | 수정 | X 
윤은경
15 0  
차별을 금지하면 금지당하는 사람이 받는 차별은 어떻게 할겁니까~? 차별금지법은 거꾸로 역 차별하는 어처구니없는 법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22-03-18  | 수정 | X 
한은혜
14 0  
작정하고 국민들을 타락시키겠다는건데..당신 자녀들은 예외일것 같은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라와 가정 개인의 삶을 망치는 이런 더러운 법을 만들 수는 없다.   22-03-18  | 수정 | X 
노노
10 0  
대다수 국민 정서 무시하고 끝까지 어떻게든 차별금지법 제정해서 우리 다음세대 망치겠단 건가요? 절대 반대합니다.   22-03-18  | 수정 | X 
한종미
13 0  
소위 한나라의 할일없는 인간 이런 콧방귀 나오는 법안 만들 시간에 차라리 낮잠이나 자라 월급은 내가 주잖아 왜 이 나라를 굳이 망쳐야 되겄냐   22-03-18  | 수정 | X 
빛소리
14 0  
개인의 양심과 윤리, 도덕, 가치관, 신념 등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부과하는 「혐오표현규제법」의 제정하려는 것 반대한다 .
쓸데없는 악법 제정말라!!   22-03-18  | 수정 | X 
yyy
15 0  
본인들이 편가르기 하시는 듯합니다.
소수인권 어쩌고하면 뭔가 있어보이나요?
정말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 맞는지....
내 아이들에게 제발 올바른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이런 이상한 법 조례 만드지 마시구요...   22-03-18  | 수정 | X 
절대반대
12 0  
이런 법은 절대 반대합니다!!!   22-03-18  | 수정 | X 
원선
13 0  
정말 이런 법은 절대로 안됩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요~~^^   22-03-18  | 수정 | X 
이해못함
13 0  
제발 이런법 만들지 말자 민주당은 왜 동성애 퀴어축제 등 못 해서 난리냐? 동성애들만 모였나?   22-03-18  | 수정 | X 
이미경
15 0  
도대체 이런법을 자꾸 왜 만드는걱지? 민주당은 도대체 왜 자꾸 악법을 생산못해서 안달인가?   22-03-18  | 수정 | X 
황옥순
13 0  
절대로 통과 할 수 없습니다!!!   22-03-18  | 수정 | X 
홍사라
11 0  
미런 미친 법안을 만드는 자들은 살인자들보다 더악하다   22-03-18  | 수정 | X 
이제그만
15 0  
제발 이러지 맙시다
인권이란 말로 차금법 속여 통과시키려 하지마세요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지않는데 왜자꾸 민주당은 이런식이죠?그러니 선거에서 진겁니다.신뢰가 없어요   22-03-18  | 수정 | X 
제대로 알자
12 0  
왜 자꾸 이러시는지... 일부러 그러시는것같습니다
국민들이 얄미워서 고통만을 주고싶은 그런마음인지
언젠가는 이 모든일에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모든 악한일에서 돌이키십시요
절대 있어서는 안될일을 강제적으로 하고있는것입니다

  22-03-18  | 수정 | X 
grace
14 0  
도대체 이런 악법을 발의한 이유가 뭡니까?
저의가 의심스럽네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성에 한참 뒤처지는
정치하는 분들의 행태를 보면 너무
안타깝고 어이가 없네요
누가 누구를 차별한다는 건가요?
차별않는데 차별을 금지하다니요~!!!
이런 생트집이 어디 있답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좀 생각합시다
적극 반대합니다

  22-03-18  | 수정 | X 
표희선
18 0  
참 갈수록 가관입니다. 이 나라를 어디까지 타락시키고 싶은겁니까? 민주당은 이름을 동성애당으로 바꾸는게 어떻습니까?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등에 의해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사과는 커녕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라고 개떡같은 말장난으로 2차 3차 가해를 서슴지 않더니 왜 동성애자들은 보호를 못해서 안달입니까? 그들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였지요? 그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귀감이 됩니까?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나라를 이렇게 우스운 꼴을 만들고도 반성도 없고 뻔뻔하기 그지없는 민주당 지긋지긋합니다. 혐오표현 조례같은 건 절대안됩니다. 주관적인 판단과 생각에 의해서 혐오라고 정의되어 벌금을 물리고 처벌하겠다니..온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 아니고 무엇입니까? 가족의 형태가 왜 다양해야 합니까? 요즘 내놓는 정책마다 "지속가능" 이라는 문구를 달아놓던데 그럼 동성애 옹호하고 아빠만 둘 또는엄마만 둘 이런 가족이 많아지면 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 발전상태가 됩니까????? 네?????? 동성들이 결혼해서 아이들을 입양하면 그게 무슨 해결책이 됩니까? 그 속에 자란 아이도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99% 아닙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 봐주지 이건 뭐 끝도 없이 만들어내는 동성애 옹호법안때문에 혈압올라 쓰러지겠네요 .민주당 해산시켜버립시다. 나라를 망치는 주적이 민주당인듯 합니다.국보법으로 민주당 해산시킵시다   22-03-18  | 수정 | X 
윤미숙
15 0  
이건 아니지요. 혐오표현~ 이하 법은 오히려 대다수 많은 제주도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옥죄어 들거예요. 이 법은 안됩니다. 절대!   22-03-18  | 수정 | X 
반대
10 0  
반대..절대반대   22-03-18  | 수정 | X 
HHJ
16 0  
안됩니다. 아름다운 섬, 대한민국의 자랑 제주도를 동성애의 섬으로 만들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포퓰리즘도 선을 지켜가며 해야죠!! 외국의 사례를 공부하시죠! 차금법으로 어떻게 나라가 그리고 아이들이 망가져가는지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2-03-18  | 수정 | X 
날으는 곰
13 0  
반대합니다. 차금법 발의하는 의원들 월급주기 싫어요. 대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는 법 자꾸 발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22-03-18  | 수정 | X 
자유인권
19 0  
제주도혐오표현방지조례?! 난 절대 절대 반대함.
고현수 도의원...댁에서부터 실행해보길 강력추천함.

당장 생각나는 의문점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음.
1.혐오표현은 무엇이며 가해자및 피해자는 누구인가?
(소수가 느낀다고 하는 혐오는 혐오이고 다수가 느끼는 혐오는 범죄라는 말인가?!
다수는 가해자 소수는 피해자인가?!)

2.소수자라 해서 과잉.불법보호 받아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서로 감시하며 고발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공산주의 발상이 국가국민인권이라 황당거짓 주장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제주도혐오방지조례? 절대 반대한다.   22-03-18  | 수정 | X 
조윤주
14 0  
도대체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왜이렇게 강조하는거야?? 이해를 못하겠네 성적평등을 왜이렇게 주장하고 나서냐고!!!!   22-03-18  | 수정 | X 
김은희
11 0  
절대반대   22-03-18  | 수정 | X 
이도동
10 0  
절대반대   22-03-18  | 수정 | X 
승리자
10 0  
미쳤네. 절대반대!!   22-03-18  | 수정 | X 
원웨이
10 0  
절대반대!!!!!!!   22-03-18  | 수정 | X 
오정규
9 0  
절대반대합니다!!!   22-03-18  | 수정 | X 
난이
10 0  
우리 자녀들 죽이는 악법 절대반대합니다   22-03-18  | 수정 | X 
하나님나라
9 0  
절대반대합니다'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려고하네요~   22-03-18  | 수정 | X 
Charlie K
17 0  
역사에서 배운 바대로
성이 문란해지면 망하게 된다.
거룩한 대한민국 🇰🇷 을 지켜야 한다.
자유 정의 진리로 성장해가야 된다.
패역한 자들은 멸망한다.
악법 결사 반대!   22-03-18  | 수정 | X 
청죽이세영
14 0  
양성으로모든생물이세상있거늘왜제3성을만들어혼란을주느냐
이는하늘을무시하는처사로반드시망할짓이다   22-03-18  | 수정 | X 
박귀옥
11 0  
미친년놈들 네며느리 튼튼한 사내놈으로 골라서 매일 20대씩만 맞아라 그래야 공평한거 아니냐 븅신들~~   22-03-18  | 수정 | X 
박귀옥
10 0  
미친년놈들 네며느리 튼튼한 사내놈으로 골라서 매일 20대씩만 맞아라 그래야 공평한거 아니냐 븅신들~~   22-03-18  | 수정 | X 
이진희
10 0  
반대합니다   22-03-18  | 수정 | X 
절대반다
13 0  
은근슬쩍 이런 동성애 옹호하여 대중들을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을 끼워넣었네요. 절대 반대합니다. 보편적인 것을 보편적이라 말하지 못하게 여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독소조항들입니다.   22-03-18  | 수정 | X 
엄마
16 0  
짐승도 암컷 수컷 가리는데, 인간이 짐승도 않는 짓을 하려는 행위에 반대한다   22-03-18  | 수정 | X 
제주사랑
17 0  
제발 공부 좀 하고 일 하세요.
그리고 진짜 제주도민이 원하고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도 하시고요. 원하지도 않는 망법을 세운다고 힘 빼지 마시고요.절대 반대합니다.

  22-03-18  | 수정 | X 
최민자
16 0  
절대적으로 철회해주셔요~자녀들에게 뭐하는짓입니까 나라을망치고싶습니까!!거룩한대한민국 욕되게하지마셔요!당장철회하셔요   22-03-18  | 수정 | X 
나라사랑
14 0  
민주당은 아이들의 바른생각정립을 기필코 오염시키고자 사명감 불태우는 집단인가요?   22-03-18  | 수정 | X 
지극히 정상적인사람
12 0  
정말 왜 이러니
선조들이 일궈온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어긋난 비상식적인 짓은 제발 생각도 꿈도 꾸지맙시다!!!   22-03-18  | 수정 | X 
아우정말
9 0  
진짜 왜 이러는건지... 절대 반대합니다   22-03-18  | 수정 | X 
이건아냐
9 0  
절대 결사 반대   22-03-18  | 수정 | X 
김경옥
12 0  
그 분들이 안타까우시면 개인적으로 식사도 하시고 위로해 주세요.. 성적 지향이 같으시면 연애도 하시구요..누가 뭐랍니까? 영국사례를 보세요..부작용이 엄청난데..당신이 그 부작용을 다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 감히 누구에게 멍에를 씌우려 하나요?   22-03-18  | 수정 | X 
나라사랑
9 0  
절대반대   22-03-18  | 수정 | X 
최근순
7 0  
반대합니다   22-03-18  | 수정 | X 
차금법반대
10 0  
고현수 도의원은 반 헌법적 조례안 당장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궂이 조례안을 만들어 성소수자 인권 주장하며 역차별 조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2-03-18  | 수정 | X 
제주도민
10 0  
절대 반대합니다!!!
  22-03-18  | 수정 | X 
모종삽
8 0  
어이가 없다 그렇게 변태성을 나타내게 해야 하나?   22-03-18  | 수정 | X 
시진핑
8 0  
야야~
그렇게 동성욕이 좋으면, 니들 좋아하는 정은돼지 똥꼬나 열심히 핥아라~
빨갱이ㅅㄲ들아!!   22-03-18  | 수정 | X 
이미애
8 0  
이 법을 반대합니다   22-03-18  | 수정 | X 
박명숙
15 0  
정권 마지막까지 왜 이러시는지요.
후손들이 살아가야할 이땅의 기본을 흔들려하십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려하시나요
제발 철회 하십시요   22-03-18  | 수정 | X 
김정순
9 0  
반대합니다   22-03-18  | 수정 | X 
반대한다
11 0  
혐오에대한 정의가 모호하다 피해자가 진짜 피해자인지 모호하다 이법은 너무 허술하다 반대한다   22-03-18  | 수정 | X 
김경철
11 0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표현을 막는 이런 작자들은 도대체 자유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기본적인 소향이 없는 자들인것 같다. 왜? 한법에서 보장된 양심, 신앙,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고 발악을 하는지...
이런 자들이 더이상 자유대한민국에서 발을 못붙이고 살게하는 날이 속히 오길 바랄뿐이다.   22-03-18  | 수정 | X 
이민정
12 0  
국회에서 법률(혐오표현규제법)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도민의 표현과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제주도의회는 제정신 입니까?

법률은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겠다고 선언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법률도 아닌 조례로 표현의자유, 종교의자유등 기본권을 침해하겠다는 제주도의원님들 뭐라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철회해 주십시오
  22-03-18  | 수정 | X 
김지숙
8 0  
반대합니다   22-03-18  | 수정 | X 
에라이
9 0  
제주상고 밖에 못나온 새끼가 배운건 없고,
한노총 따까리나 하다가, 나라 말아먹으려고 별지랄을 다 한다.
저기 구석에 죽을 때까지 찌그러져 있어라~
깝치지말고~
  22-03-18  | 수정 | X 
유주
11 0  
반대합니다   22-03-18  | 수정 | X 
리승운
9 0  
반대합니다   22-03-18  | 수정 | X 
애국자
8 0  
절대 반대!

아니, 미게 무슨 Dog 소리야...
나라를 팔아먹어야 매국논가?
이렇게 저렇게 나라를 망치려는 인간들을 누가 저 자리에 앉혔나?
절대로 너희 뜻대로 안된다.
  22-03-18  | 수정 | X 
김영룡
8 0  
북염아 니 애비다!
내가 널 그렇게 키웠냐?
애비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개망나니 같은 놈!!
너 같은 자식 둔적 없으니 어디가서 니 똥구멍이나 팔아 먹고 살아라!   22-03-18  | 수정 | X 
송병희
9 0  
절대반대입니다   22-03-18  | 수정 | X 
제주사름
11 0  
적극반대   22-03-18  | 수정 | X 
정노아
11 0  
정말 미친 놈들이다.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어찌나 그리 멍청한 짓거리만 골라서 하는지...
잘대 반대이며, 정 그짓거리를 못 끊겠으면 그들 모여 있는 동네에나 가서 구석에 찌그러져서 해라!
구역질나게 하지 말고~   22-03-18  | 수정 | X 
현미
8 0  
절대 반대한다   22-03-18  | 수정 | X 
최승남
11 0  
머리속에 뭐가들었는지~~~~
절대절대 반대한다~~~
니가 그런인간들 무인도 데려가서
같이살아라~~~~
거기서 왕노릇하던지~~~ㅉㅉㅉ

  22-03-18  | 수정 | X 
김*주
11 0  
절대!!반대합니다!!   22-03-18  | 수정 | X 
현정은
11 0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 합니다   22-03-18  | 수정 | X 
한젬미
12 0  
그대들이 언제는 허락받고 연애를 했나요?
굳이 법 운운하면서 허락을 반 강제적으로 구합니까? 그건 허락이 아니죠
그냥 알아서 묻지말구 가던 길 가세요
우리는 남과 여의 사랑만 이해를 합니다   22-03-18  | 수정 | X 
박상숙
12 0  
동성애 차별금지법제정에 절대반대합니다   22-03-18  | 수정 | X 
고현수
11 0  
왜사냐. 대가리에 똥만있냐.   22-03-18  | 수정 | X 
홍석기
11 1  
김부겸은 기독교인이고 신학공부를 했다는 사람이 추잡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신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한탄스럽다.   22-03-18  | 수정 | X 
서석남
17 0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ᆢ비판을 못하도록 혐오 프레임 씌우는 나쁜 조례 그만 만드시라!! 비슷한 차별금지법일 뿐~!!   22-03-18  | 수정 | X 
백은순
16 0  
반대합니다   22-03-18  | 수정 | X 
서석남
12 0  
혐오스러운 걸 보면 자동으로 찡그리게 되는 것이 인간이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감정이다 왜 헌법에도 보장되는 혐오감정을 법(조례)으로, 국가가 지원해서 간접 통제하나?   22-03-18  | 수정 | X 
서석남
15 0  
제주도민에게 또 다른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혐오 소송당하고 검열당하게 하지 마세요   22-03-18  | 수정 | X 
김대성
14 0  
동성애자들은 지네들끼리 즐기면될것이지 왜 인정해달라고 ㅈㄹ이고 왜그걸 공식적으로드러내려고 난리지? 토나오는 족손들   22-03-18  | 수정 | X 
안명진
16 0  
동성애반대 철회하세요   22-03-18  | 수정 | X 
강필숙
18 0  
즉각 중단하라!!!   22-03-18  | 수정 | X 
류순심
20 0  
나라를 동성애로 망치려는겁니까? 중단하세요.   22-03-18  | 수정 | X 
전주연
21 0  
제발 나라 망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해체하고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라
공산주의사상을 가진것들은 북한으로 가라   22-03-18  | 수정 | X 
이서영
21 0  
죽각 중단하라 이게 뭔짓이냐 동성애 반대 그만 중단하라   22-03-18  | 수정 | X 
박원미
21 0  
국내 동성애 행태 조작등을 즉각 중단하라   22-03-18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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