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우영 구의원, 대구시「북구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  2022-01-25 20:15:46  |  조회 8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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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욱 구의장이 「대구시북구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2019년 구청장 발의로 제정시도 했지만 다수 구민들의 반대로 좌절…이번엔 구의회에서 제정시도

인권정책, 인권교육 추진시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토록 해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기관, 시민단체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토록 해

지난 21일, 이동욱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은 「대구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대구시북구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대표발의자 최우영 구의원 (더불어민주당 / 태전1동, 관문동)


통상 전국의 도/시/군청 등에서 각종 조례를 제·개정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는 반면, 이번 「대구시북구인권조례」처럼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하는 인권관련 법안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 항상 주말을 끼고 발의를 하고 있어 고작 3~4일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히 평소에 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이 아니고서는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꼼수 조례정치'라는 쓴소리를 듣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수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대구시북구인권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우영 구의원(태전1동, 관문동)을 비롯해, 공동 발의자인 안경완(고성, 노원, 칠성동), 김기조(태전2동, 구암동), 채장식(동천동, 국우동, 무태조야동), 김지연(비례) 구의원 모두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대구시북구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 등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계속 시도중에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동성애 옹호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 제·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대구시북구인권조례」는 지난 2019년 10월 구청장발의로 제정을 시도하였지만 다수 구민들의 반대로 좌절되었었다. 그래서 이번엔 구의회에서 제정을 시도중이다.

▲ 25일 현재 구의회 웹사이트에선 인권조례 법안만 내용을 볼 수 없게 하였다. (사진=캡쳐)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토록 하였으며, 소속 공무원들과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도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토록 하였다.

또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북구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는데, 위원들은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학계, 연구기관 및 법조계 등에서 인권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인권 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주로 구성토록 하였다.

위원들의 수당과 여비 등은 북구예산에서 지급토록 하였으며,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체들에도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라.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의회사무국) 우편번호 41590

마. 전화: (053)665-4046, FAX: (053)665-4039, E-mail: sky5263@korea.kr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사이트 (https://bit.ly/3Arr81O)에 가면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이제는 조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올릴 수 없게 만들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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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아빠
2 4  
인권은 본래 좋은 것인데 거기에 꼭 무리수를 끼워넣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을 독으로 만들면 안 되지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인권의 대상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2-28  | 수정 | X 
황원혜
3 4  
반대합니다   22-02-04  | 수정 | X 
혁명
3 4  
반대 합니다
철회하기바람   22-01-29  | 수정 | X 
최유진
3 4  
개인의 안일함과 욕심이 나라와 다음세대를 죽이는 돌이킬수 없는 죄의 문을 열게 될것 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왜 이런 부끄러운일을 스스럽없이 하는지 돌아보시며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자라게 도와주세요!!!
동성애 반대!!!!!   22-01-29  | 수정 | X 
우재영
5 5  
반대합니다.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22-01-27  | 수정 | X 
김복순
3 4  
반대합니다.철회하세요   22-01-27  | 수정 | X 
오영애
4 4  
동성애 절대반대입니다   22-01-27  | 수정 | X 
신은경
4 4  
반대 반대 강력히 반대   22-01-27  | 수정 | X 
김영자
5 4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기관, 시민단체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이제 그만입니다.   22-01-27  | 수정 | X 
윤영옥
5 4  
동성애반대
낙태반대   22-01-27  | 수정 | X 
전명희
5 4  
동성애반대
낙태반대   22-01-27  | 수정 | X 
임정옥
6 4  
최우영 의원님 국민 혈세를 이런 데 쓰라고 세금납부한 거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을 계몽하고 치료하는 것이 인권 증진이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 만들어 사회적으로 수용하고 조장하는 것은 남녀의 정상적인 성 질서를 파괴하는 악법이다   22-01-26  | 수정 | X 
방석운
7 4  
동성애의 사회적 수용금지와 계몽, 치료가 인권유지와 증진이다.
동성애 수용은 남여 성 질서 유린이다.
  22-01-26  | 수정 | X 
강윤이
7 4  
반대합니다. 이런 악법 만들어서 국민에게 좋을 것이 무엇이 있나요ㅜ 절대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송광희
8 4  
무조건 반대합니다. 상도덕과 세상의 이치와 진리에 어긋나는 몰상식한 사고 방식.
민주당 의원님들 뇌 구조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의원님들 가정이 혜택 많이 받으시도록 후손들 대대로 동성애자들이 넘쳐나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22-01-26  | 수정 | X 
이찬우
8 4  
정치 표로 이어질 악법안은 발의하고 싶은데 국민들 의견은 듣기싫고?
그래서 악법안들을 하루에도 몇십개씩 발의를 처하냐?
진짜 이번 정부 완전 꼴통이네 얼마나 오래갈것 같냐 권력이란거
반대 반대 반대!   22-01-26  | 수정 | X 
강상욱
6 4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2-01-26  | 수정 | X 
유서햐
7 4  
동성애 절데 반대 절대반대 - 소돔과 고모라성의 불로 멸망한것이 동성애로 인한 타락입니다 ~   22-01-26  | 수정 | X 
권오헌
5 4  
최의원님 이 법안은 철회하세요 그리하셔야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22-01-26  | 수정 | X 
김동준
5 4  
무당에게 나라를 망길 수도 없지만,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도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22-01-26  | 수정 | X 
안나
7 4  
동성애 절대 반대한다   22-01-26  | 수정 | X 
김경아
9 4  
동성애자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위하는 일은 치료받아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인권을 위한답시고 악을행하는 일을 멈추십시요!!   22-01-26  | 수정 | X 
양혜원
11 4  
이 시국에 한량도 아니고 ㅜ참
반대합니다
국민혈세로 밥처먹고 할일 없으니 이런 쓰레기 법안이나 만들고 있지ᆢ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는데ᆢ
민주당 정말 악법제조기도 아니고 진짜 한심하네
반대!   22-01-26  | 수정 | X 
이주봉
11 4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왜 자꾸 만드는지 정말 머리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군요
의원님 정신좀 차리시죠 곧 새해인데 나이도 한살 더 드실텐데 이젠 새해에는 정신좀 차려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22-01-26  | 수정 | X 
전영순
8 4  
니 주머니돈으로 하라하면 거품물걸?
국민세금은 니네 정치이용권이 아니잖아요
말같잖은 법안 자꾸 만들래요?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정찬희
9 4  
결사 반대 합니다
국회의원 수도 절반으로 줄입시다   22-01-26  | 수정 | X 
안제훈
9 4  
배가 따뜻 하니 이런 법을 만드는 군요
이런법은 당신 나라 가서 만드세요
살기좋은 대한 민국을 위해 결사 반대 합니다   22-01-26  | 수정 | X 
고순복
10 4  
동성애자들은 존중하지만 그 행위는 존중하지도 않고 내 아이들에게 강요하고싶지도 보여주고 교육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이젠 이런 법안 화가나고 발의하는 의원들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전광성
10 5  
이런 악법안들은 도대체 왜 자꾸 만드는건가요
싫다잖습니까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전유진
9 4  
못된것들이 만나셔서 협동하시네ㅜ
반대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김종
9 4  
안됩니다. 반대합니다...역사에 길이 남을 오점을 남기지마십시요.   22-01-26  | 수정 | X 
채영미
9 4  
결사반대!   22-01-26  | 수정 | X 
멸공
11 4  
동성애 지지 인권 결사 반대

구민들이 반대해서 무산됐으면 또 만들려고 하지 말거라!

이 더러운 것들아 !!!!!   22-01-26  | 수정 | X 
이영희
11 4  
반대합니다 절대로   22-01-26  | 수정 | X 
박주열
11 4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심명일
11 4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김동엽
13 4  
결단코 반대합니다!! 절대로 통과되면 안되는 최악의 조례안입니다!!   22-01-26  | 수정 | X 
김귀옥
11 4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주예경
13 4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법은 반대합니다
다음세대에게 성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가정.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안입니다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이재
12 4  
정말 정신나간 사람들!
충분한 논의도 없고 충분한 국민들 이야기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인권이라는 허울좋은 간판뒤에서 추잡한 짓을 하는 인간들...   22-01-26  | 수정 | X 
제**
11 4  
반대합니다.. 나라와 지역 죽이는 일 그만 하세요. 생각 좀 하고 발의하시지요.   22-01-26  | 수정 | X 
제주댁
12 4  
절대 반대합니다..
최우영씨 나가주세요..   22-01-26  | 수정 | X 
북구 북구
11 5  
에휴~ 최우영아저씨 인권조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나 그러슈 좀 배우기 바라요. 악법 지긋 지긋하네요ㅠㅠ   22-01-26  | 수정 | X 
한정화
14 4  
대구시 북구 인권조례 결사반대합니다. 국민 혈세로 허튼 짓 하지맙시다. 양심에 찔리지 않나?   22-01-26  | 수정 | X 
김명수
12 4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라면 일 좀 제대로 하세요
아님 그냥 계세요 그럼 중간이라도 가시지   22-01-26  | 수정 | X 
김민희
12 4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 인권 운운하며 하는데, 국민은 그런거 없어도 인권누리고 살고 있어요. 제발 국민이 원하는 일좀하세요.   22-01-26  | 수정 | X 
김영희
11 5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여 우리 자녀들의 건전한 성체성을 방해하는 조례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박경애
10 4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반효성
11 4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반효성
11 4  
반대. 반대.. 반대...

인권조례? 망할 짓을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박혜인
11 4  
완전 반대한다!!ㅇㅅㅇ   22-01-26  | 수정 | X 
원충상
12 4  
민주당 사람은 하는 일마다 나라를 망하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는가? 미풍양속을 없애려고 하는가.무질서를 조장하는가. 제발 돌아오라   22-01-26  | 수정 | X 
명옥
12 4  
반대한다 반대   22-01-26  | 수정 | X 
차재희
15 4  
반대한다...이넘들 정신 못차립니다..   22-01-26  | 수정 | X 
육한나
12 4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김미선
14 4  
반대반대반대   22-01-26  | 수정 | X 
,김나미
15 4  
반대합니다
국민의 인권보장해주세요   22-01-26  | 수정 | X 
박유진
13 6  
반대합니다
사람이 살수 있도록 좋은법 만들어야죠~   22-01-26  | 수정 | X 
윤희
18 4  
적극 반대합니다.
의원 뽑아 났더니 허짓거리.악법만 만드니..살 수가 없다.
의원들 이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22-01-26  | 수정 | X 
정영미
16 4  
미래세대의 우리아이들 망치는 조례 절대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이혜인
16 4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김라함
14 4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박*순
15 5  
동성결혼합법과 동성애의무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허광무
17 4  
절대 반대함.
이런 엉터리 조례 발의하는 시의원 폐지 하자   22-01-26  | 수정 | X 
남미정
15 4  
왜 위원들의 수당과 여비를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낸 세금을 지급하는지 타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수술비를 대준다는건 있을수 없는 짓이다 지원받고 도움을 받아야하는 계층은 따로 있는데 지극히 개인적인것들의 국민들의 피땀을 동의없이 함부로 정부것처럼 하는것 절대있을수 없다 역차별적이고 나라와 가정을 망치는 악법이다 군인들의 인권과 피해는 누가 보장할것인가? 군대는 직위로 위계질서를 잡는곳인데 동성애법이 통과된다는 엄청난 피해자들이 속출할것이다 그럼 그들을 누가 책임지며 그들의 삶은 국가가 보장할것인가 제발 이런 악한것들은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선 안되는것이다 대구의원들과 시민들은 정신차려야합니다   22-01-26  | 수정 | X 
정미자
13 4  
절대반대 극구반대다 동성애옹호하다 우리국민들 우리애들다망친다외국사례들보지못했는가!!!구의원 사표내라 자격미달이다 앞길을 보지못한다 지각이없는자는사표내야한다   22-01-26  | 수정 | X 
이은지
17 5  
본인 자식 동성애 하는거나 가정에서 응원해라.
나라 망치지 말고.
절대 반대다.   22-01-26  | 수정 | X 
전미순
15 4  
사상교육,악법 만드는 국가인권위원회,민노총,전교조는 해체하라 조례 제정 절대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한려수도
17 4  
악법 중 악법을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김누리
15 4  
절대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변미자
16 4  
인권조례안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남현진
16 4  
진짜 매번 꼼수 조례안 ...;;
당당하면 그렇게 행동할일없죠
반대합니다 !   22-01-26  | 수정 | X 
김윤형
14 4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염미순
14 4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곽순옥
13 4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반대
  22-01-26  | 수정 | X 
신호순
15 4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조승원
16 4  
왜 구민들 다수 의견을 묵살하고 밀어붙이는가! 낙선운동 대상자네요!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예수님사랑
17 4  
반대합니다 언제까지 국민이 실험대상입니까   22-01-26  | 수정 | X 
김수정
16 4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박종미
16 4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이순주
17 4  
반대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김하늘
16 4  
결사반대함   22-01-26  | 수정 | X 
원정희
16 4  
제발 우리 자녀들 망치는 법안 만들지 마세요.
결사반대   22-01-26  | 수정 | X 
이미정
15 4  
지랄하네.
인권 좋아하네
미치려거든 혼자 미치든가
왜 국민들 새금으로 제 멋대로 쓰는거야? 안돼지. 안됀다구!
절대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정연숙
16 4  
강력히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김진영
14 4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jihoojo 조
14 4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정길아
17 4  
강력히반대합니다!!
말도안되는 법안 좀 만들지맙시다.
사람이 사람답게사는 나라를 만들어야죠
  22-01-26  | 수정 | X 
박미숙
15 4  
깨어있는 국민들은 이법을 반대합니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런법을
왜 만듭니까!   22-01-26  | 수정 | X 
박미숙
15 4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자꾸 만들려는겁니까!   22-01-26  | 수정 | X 
정신권
15 4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정효정
15 4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정경숙
18 4  
반대합니다! 안그래도 인구감소로
대한민국이 지도에서 없어질날도 멀지 않았다고
하는데 동성애자, 동성결혼으로 사회가
혼란하고 출생수가 감소하면 대한민국이
지도에서 없어질날이 더 빨라질것 같네요!
게다가 동성애 치료로 막대한 돈은
모두 세금으로 채워질텐데요
나가 걱정 안하고 눈앞의 이익으로
이런걸 왜 자꾸 통과시키려는지
정말 한신 합니다!!   22-01-26  | 수정 | X 
신재희
13 4  
절대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이종미
13 4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최**
13 4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박희정
13 4  
절대반대!!!   22-01-26  | 수정 | X 
김경옥
13 4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이*숙
14 4  
절대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최금희
15 4  
인권위와함께하는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미니차별금지법의 위험이 높습니다 진짜 인권은 건강권을 누리며 살수 있게 동성간 특히 남성간 성의 행위가 위험함을 가르쳐서 에이즈나 항문질환위험없이 건강하게 사는 세상이 되어야합니다 남자여자가 위험한 성관계로 에이즈가 감염된다는 엉터리교육이 아닌 진짜 보건상식이 교육되어야합니다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22-01-26  | 수정 | X 
김*희
15 4  
강력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박주미
13 4  
북구인권조례 절대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이희선
13 4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joyo57
14 4  
절대 반대
역차별이며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어야 함   22-01-26  | 수정 | X 
김복희
15 5  
절대반대 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22-01-26  | 수정 | X 
이**
16 4  
역차별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권순교
15 4  
북구인권조례 강력히 반대합니다
시민들이 잘 알도록 알리고 의견 수렴 꼭해야 됩니다
제발 시민들이 반대하는 법안 하지 말아주세요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22-01-26  | 수정 | X 
남*은
15 4  
절대 반대합니다 누구를 위한 발의입니까? 오히려 역차별만 더할 뿐입니다 제발 상식적으로 행동하세요   22-01-26  | 수정 | X 
정지웅
16 4  
동성성관계를 원하는건 타고나는게 아니라 이런 조례같은걸 만들면 후천적으로 더 많아지는 겁니다. 문란한 세상 제발 만들지 말아주세요.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22-01-26  | 수정 | X 
오*숙
15 4  
이런말도안되법ㆍ시민들이 반대하는 법을 왜자꾸 발의하시는건가요 다음세대들에게 건강한나라 건강한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불려주고싶습니다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이삼덕
14 4  
국가인권위는 하루속히 없어져야 합니다. 북구 인권조례 강력히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윤정옥
12 4  
역차별법 반대함니다   22-01-26  | 수정 | X 
윤정옥
11 4  
역차별법 반대함니다   22-01-26  | 수정 | X 
은인애
12 5  
반대합니다.
저런걸 발의 하는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안됨.   22-01-26  | 수정 | X 
김은서
12 4  
강력히 반대합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기관,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하는 정책이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정숙희
10 4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안미향
13 4  
강력반대합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의무없는 자유가 주어지고 사회 기초질서가 흔들리는것을 더이상은 볼 수 없습니다.   22-01-26  | 수정 | X 
양유리
11 4  
날치기 통과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네요.   22-01-26  | 수정 | X 
김혜란
15 4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김미숙
14 4  
강력히 반대합니다. 성해방으로 가는 길에 동성애자들을 양성하는 악한 조례에 혈세 쓰면서 대구시 망치는 길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반대하는걸 기억하십시요!!   22-01-26  | 수정 | X 
김혜민
16 5  
학부모로서 자녀들의 성정체성 혼란을 가중시키는 정책들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이현주
13 4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김영섭
13 4  
절대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주순미
14 4  
왜 자꾸 말도 안되는 법안을 들고나와 인권하면서 제정할려고 하는지 조금만 생각해도 악법이란것 잘 아실텐데..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문화순
16 4  
반대합니다
인권조례 만들지마세요   22-01-26  | 수정 | X 
고정연
15 4  
반대 반대!!!
인권의원회는 없어져야할 조직이다   22-01-26  | 수정 | X 
서석남
13 4  
10~20대 에이즈 급증중이라는 연합뉴스 기사를 봤는데 대구가 동성애 인권이라니 ! 국가가 동성애 인권을 위해 예산을 늘려 집행하다니 어이없ㅂ니다   22-01-26  | 수정 | X 
금*영
15 4  
반대합니다! 악법입니다!   22-01-26  | 수정 | X 
김*희
17 4  
대구 북구!!!
왜 이래요.
대구 사람으로써 적극 반대합니다.
아주 나쁜 조례안🤨   22-01-26  | 수정 | X 
강설민
17 4  
반대합니다
악법 만들지마세요   22-01-26  | 수정 | X 
박미경
16 4  
저도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박*미
16 4  
아이들의 미래를 해치는 나쁜 조례 반대!!!   22-01-26  | 수정 | X 
이화숙
19 4  
나쁜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망하게 하는 악한 조례를 왜 자꾸 만들려고 합니까!
당신도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을 회복하십시오!!
  22-01-26  | 수정 | X 
esy
16 4  
정말 왜 자꾸 이런건 만들려고 시도하는지…짜증   22-01-26  | 수정 | X 
나혜선
18 4  
나쁜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22-01-26  | 수정 | X 
구민
24 5  
나쁜 인권조례 아웃~~최우영 아웃~~더불어민주당 아웃~~국가인권위 아웃~~!!!!!!!!!   22-01-25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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