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순영 시의원,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시도 논란

khTV   |  2022-01-15 18:38:17  |  조회 6713
인쇄하기-새창

▲ 신상해 부산시의회의장이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시민들, 입법예고 기간이 주말 빼면 고작 3~4일밖에 되지않아 '꼼수 조례정치' 쓴소리

동성애나 성전환, 이단종교 등에 대해 개인의 양심, 신념, 도덕관에 의한 비판 또는 반대도 못해

학생은 물론 교사, 교직원, 학부모들에게도 학생인권 교육 실시토록 해

학생인권 정책 추진을 위해 '학생인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학생참여단', '학생인권보호전담기구' 설치

지난 7일, 신상해 부산시의회의장(주례1,2,3동, 학장동, 엄궁동)은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권조례안」(이하 부산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현재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 뿐만 아니라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신상해 시의장과 대표발의자인 이순영 시의원(화명1,3동)은 물론,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김재영(신평1,2,구평,감천1,2), 박성윤(청학2,동삼1,2,3), 이정화(남천1,2,광안1,2,3,4), 최영아(비례), 박흥식(동대신1,2,3,서대신1,3,4,부민), 박민성(수민,복산,명륜), 제대욱(서1,2,3,금사,부곡1,2,3,4,선두구,청룡노포), 김태훈(거제1,2,3,4,연산2,4,5), 노기섭(덕천1,3,만덕1,2,3) 등 9명의 시의원들도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대표발의자 이순영 시의원(화명1,3동)


통상 전국의 도/시/군청 등에서 각종 조례를 제·개정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는 반면, 이번 「부산학생인권조례」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주말을 빼면 고작 3~4일밖에 되지 않아, 특별히 평소에 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이 아니고서는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꼼수 조례정치'라는 쓴소리를 듣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수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부산학생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성정체성(성전환),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입법을 시도중에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동성애 옹호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학생인권조례 뿐만 아니라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 제·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부산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보호자 및 학생은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즉, 동성애나 성전환, 이단종교 등에 대해 개인의 양심, 신념, 도덕관에 의한 비판 또는 반대도 할 수가 없게 된다.

제28조에서 교육감은 인권 교육자료 및 인권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홍보 등을 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 노동권 등에 관한 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실시토록 하였다.

제29조에서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교원 자격연수와 교직원 직무연수에서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2시간 이상 편성토록 하였으며, 학교의 장은 교직원들에게 연간 2시간 이상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추진토록 하였다.

제30조에서 교육감은 학생인권관련 교재를 제작해 교직원 및 학부모, 유치원·초·중·고등학생들에게 배포토록 하였다.

또한 교육감은 학생인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된 '학생인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학생참여단', '학생인권보호전담기구' 등을 두도록 하였다. 

그밖에 교육감은 '학생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였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3월 1일부터 부산시에 소재한 모든 학교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보내면 된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거나 의견을 직접 올리기 원하면 부산시의회 입법예고 사이트(https://council.busan.go.kr/council/bbs3/52690)에 가서 하면 된다. 현재 850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 입법안에 대해 반대중이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목록  
댓글쓰기  총 94개
 
덧글 입력박스
덧글모듈
0 / 1200 bytes
새날
5 4  
반대합니다.
다음세대를 세우고 살리는 법안을 만드세요   22-01-19  | 수정 | X 
이장욱
6 4  
반대합니다.   22-01-18  | 수정 | X 
정*숙
5 4  
나라와 학교와 학생과 가정과 사회를 망치는 악한 학생인권조례 절대 반대!!   22-01-17  | 수정 | X 
John
4 4  
반대합니다.   22-01-17  | 수정 | X 
전창호
4 4  
반대합니다   22-01-17  | 수정 | X 
suyeon
4 4  
절대반대합니다   22-01-17  | 수정 | X 
정경진
4 4  
국민들이 싫어하는 법을 슬그머니 만들려고 시도하는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런법 때문에 성적으로 문란하고 쑥대밭이 돼서
피눈물 흘리는 유럽과 같은 사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아니 당신들 자녀에게 물려줄겁니까?   22-01-17  | 수정 | X 
정은진
4 4  
반대합니다
학생들 데리고 무슨짓 하는겁니까?
머리에 뭐가 들은것인지 ᆢ 무인도에가서 끼리끼리 원하는세상 만들어 살든지ᆢ 애들 데리고 뭐하는겁니까?
  22-01-17  | 수정 | X 
이윤희
4 4  
절대 반대!
악한 학생인권조례 절대반대합니다   22-01-17  | 수정 | X 
시심
4 4  
반대한다   22-01-17  | 수정 | X 
이호름
4 4  
부정투표의 결과입니다
반대합니다   22-01-17  | 수정 | X 
이지연
5 4  
반대합니다   22-01-17  | 수정 | X 
정의사
4 4  
반대지 당연 반대입니다   22-01-17  | 수정 | X 
한왕돈
4 4  
반대한다   22-01-17  | 수정 | X 
박미열
4 4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을 누가 뽑았나요?
완전 미친것들이 자식과 역사에부끄러운지 모르고
떠들고 있네요
가정이 망가지면 나라가 망가진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짐승보다 더한 삶을 살도록 하자는 말이다   22-01-17  | 수정 | X 
해바라기
4 4  
아 이런 말도안되는 정책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가요?? 절대 반대합니다   22-01-17  | 수정 | X 
방미석
4 4  
강력반대   22-01-17  | 수정 | X 
꾸욱
4 4  
반대 반대합니다!!   22-01-17  | 수정 | X 
방 미석
4 4  
반대합니다   22-01-17  | 수정 | X 
방 미석
4 4  
반대합니다   22-01-17  | 수정 | X 
황정복
4 4  
반대   22-01-17  | 수정 | X 
이원국
4 4  
절대반대합니다   22-01-17  | 수정 | X 
안 나
4 4  
강력반대   22-01-17  | 수정 | X 
*윤희
4 4  
절대 반대합니다   22-01-17  | 수정 | X 
강석돈
4 4  
절대반대   22-01-17  | 수정 | X 
정지은
6 4  
절대 반대!! 진짜 학생들 생각한다면 당장시의원직 내려 놓아야 마땅하다
  22-01-17  | 수정 | X 
정지은
4 4  
절대 반대!! 진짜 학생들 생각한다면 당장시의원직 내려 놓아야 마땅하다
  22-01-17  | 수정 | X 
정미애
4 4  
반대   22-01-17  | 수정 | X 
Ung J
4 4  
우리가 준 월급 다 토해내는 법을 만들어야겠네.열받아.   22-01-17  | 수정 | X 
Ung J
4 4  
이런 못된짓 하려고 시의원 했니?
그냥,죽어라   22-01-17  | 수정 | X 
루비
5 4  
절대반대   22-01-17  | 수정 | X 
임옥미
4 4  
절대반대   22-01-17  | 수정 | X 
전미영
5 4  
절대 반대!!   22-01-17  | 수정 | X 
안지영
6 4  
반대한다!!!!!!   22-01-17  | 수정 | X 
홍은주
5 4  
반대   22-01-17  | 수정 | X 
강소라
5 4  
반대   22-01-17  | 수정 | X 
오잉
5 4  
반대합니다   22-01-17  | 수정 | X 
ㅂㅅㅇ
5 4  
반대합니다   22-01-16  | 수정 | X 
김지은
5 4  
반대합니다   22-01-16  | 수정 | X 
조윤주
5 4  
반대합니다 악법좀 그만 발의하세요!!!!!!!   22-01-16  | 수정 | X 
조*옥
4 4  
왜???? 개별적 차별금지에 관한 법이 있는데 성적지향 성정체성을 차별하지 말라고 가르치고있습니까? 성확장교육으로 비판능력이 없는 인권교육으로 포장해서 아이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교육에 실망스럽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철폐!!!!   22-01-16  | 수정 | X 
고필정
5 4  
반대합니다   22-01-16  | 수정 | X 
김복자
5 4  
반대합니다   22-01-16  | 수정 | X 
강은영
5 4  
반대합니다   22-01-16  | 수정 | X 
강인영
4 4  
반대합니다   22-01-16  | 수정 | X 
이규선
5 4  
반대합니다   22-01-16  | 수정 | X 
김은영
5 4  
반대합니다   22-01-16  | 수정 | X 
강혜진
5 4  
반대합니다. 악법   22-01-16  | 수정 | X 
윤은경
6 4  
시의원은 시민을 위한 일을 하라고 의원직을 주었지
청소년들 망하게 하라고 세금으로 월급주며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순영 시의원은 학생인권저례 발의를
당장 철회하라!!!   22-01-16  | 수정 | X 
지나가다
6 4  
반대합니다.   22-01-16  | 수정 | X 
서혜진
7 4  
반대합니다!!   22-01-16  | 수정 | X 
김인섭
5 4  
절대반대   22-01-16  | 수정 | X 
한성창
5 4  
절대반대   22-01-16  | 수정 | X 
한
5 4  
절대반대   22-01-16  | 수정 | X 
정순진
5 4  
절대반대   22-01-16  | 수정 | X 
용
5 4  
반대   22-01-16  | 수정 | X 
김양중
5 4  
절대 반대   22-01-16  | 수정 | X 
김선이
6 4  
강력반대   22-01-16  | 수정 | X 
이윤희
5 4  
반대합니다!!!   22-01-16  | 수정 | X 
김지애
6 4  
반대합니다   22-01-16  | 수정 | X 
김은희
6 4  
반대합니다   22-01-16  | 수정 | X 
sujeon
6 4  
반대합니다   22-01-16  | 수정 | X 
x
5 4  
반대합니다.   22-01-16  | 수정 | X 
x
6 4  
반대합니다.   22-01-16  | 수정 | X 
하영위
6 4  
반대합니다.   22-01-16  | 수정 | X 
민안나
5 4  
반대합니다   22-01-16  | 수정 | X 
이소연
5 4  
반대합니다   22-01-16  | 수정 | X 
이희숙
5 4  
반대합니다   22-01-16  | 수정 | X 
정
5 4  
강력반대   22-01-16  | 수정 | X 
김인숙
5 4  
반대합니다   22-01-16  | 수정 | X 
장지영
5 4  
반대 합니다   22-01-16  | 수정 | X 
은아
4 4  
반대합니다   22-01-16  | 수정 | X 
은이
5 4  
반대합니다.   22-01-16  | 수정 | X 
강현혜
6 4  
강력히 반대합니다   22-01-16  | 수정 | X 
송
5 4  
반대합니다.   22-01-16  | 수정 | X 
김정현
6 4  
절대 반대함!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으면서 국민들을 억압하는
쓸데없는 법을 이렇게 많이 만든다니!   22-01-16  | 수정 | X 
최종윽ㆍ
6 4  
악한 학생인권조례 절대반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리는 사악한 의도를 가진 더럽고 추악한 세력들의 ㅁㆍㄱ적달성을 위한 악한 법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22-01-16  | 수정 | X 
한정연
5 4  
반대합니다   22-01-16  | 수정 | X 
김경석
5 4  
즉각중단하길바람니다^^   22-01-16  | 수정 | X 
강현미
5 4  
반대합니다   22-01-16  | 수정 | X 
바둑이
6 4  
반대합니다   22-01-16  | 수정 | X 
김응수
6 4  
절대반대   22-01-16  | 수정 | X 
이경준
6 4  
이런것도 법안이라고 내놓습니까
반다 반대합니다   22-01-16  | 수정 | X 
유찬영
6 4  
반대합니다   22-01-16  | 수정 | X 
이영숙
7 4  
손주도 있게 생겼구먼
내 자식 내 손주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안을 내놓을 수 있는지 절대 반대합니다   22-01-16  | 수정 | X 
김주희
6 4  
반대합니다   22-01-16  | 수정 | X 
까투리
5 4  
반대한다!   22-01-16  | 수정 | X 
정의
5 4  
반대한다.   22-01-16  | 수정 | X 
유순옥
8 4  
부산 학생 인권침해 절대 반대합니다   22-01-15  | 수정 | X 
이순영
11 4  
부산학생인권 조례안 절대 반대합니다   22-01-15  | 수정 | X 
변미자
10 5  
부산학생인권 조례안 강럭히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22-01-15  | 수정 | X 
경
11 4  
표현의 자유를 막으면 안되지요
반대합니다   22-01-15  | 수정 | X 
안순남
13 4  
이순영속에는 악령이 들어있나? 제발 공권력으로 악한 영향력은 본인과 본인의 가문이 온전치 않게되니 정신좀 차리시게나...   22-01-15  | 수정 | X 
이근순
15 4  
이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2-01-15  | 수정 | X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339 바른인권여성연합, ‘3.8. 세계 여성의 날’은 공산 사회주의 페미..
khTV
22-03-07 6898
338 김준성 전남 영광군수,「영광군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22-02-25 6348
337 [속보] 전국 지자체 법원들, 청소년 백신패스 집행정지 긴급 결정
khTV
22-02-18 12760
336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정부의 '인권정책기본법' 보다 더 나쁜..
khTV
22-02-08 10227
335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입법예..
khTV
22-01-28 15042
334 더불어민주당 최우영 구의원, 대구시「북구인권조례」제정시도 논..
khTV
22-01-25 8076
333 바른인권여성연합,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 지지한다!"
khTV
22-01-19 5869
332 더불어민주당 이순영 시의원,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시도 논란
khTV
22-01-15 6712
331 문재인 정부, 차별금지법(평등법) 보다 더 나쁜 '인권정책기본법안..
khTV
22-01-15 11862
330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과학적 근거없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
khTV
22-01-13 1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