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호 광산구청장,「광주광산구인권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논란

khTV   |  2021-08-02 19:46:52  |  조회 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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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광주광산구인권조례」 일부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캡쳐)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 활동가, 단체 등에게 포상이 가능토록 해

현 인권센터, 인권위원회 운영 등에 들어가는 혈세들 소위 좌파세력들이 독차지…통칭 '인권업계'

지난 달 27일, 김삼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더불어민주당)은 「광주광산구인권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김삼호 광산구청장 (사진=광산구청)


현재 수원, 경남, 충남, 속초, 삼척, 부산(동구/동래구), 의왕시, 서울(금천구/강남구), 대전(유성구), 남원, 청주시, 강원 정선군, 경남 의령군, 인천(남동구)을 비롯해 주로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광주광산구인권조례」 일부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김삼호 광산구청장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광주광산구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되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입법을 시도중에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동성애 옹호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 제·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광주광산구인권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9조에 구청장은 인권정책 등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외국인에 대하여 인권상을 비롯한 포상 등을 직접 시상하거나 시상 주관 단체 등에 대해 구예산으로 지원토록 신설하였다.

이는 인권정책 제안, 인권 공모전 개최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인권정책 추진 시 동기부여 및 참여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포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이다.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산구청장(참조 : 법무지원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24 4층 법무지원과(전화 062-960-8882, FAX 960-3776)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지원과에 문의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사이트 (https://bit.ly/3if8McW)에 가면 볼 수가 있으며, 직접 의견도 올릴 수가 있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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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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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을 두려워 하시기 바랍니다.   21-08-14  | 수정 | X 
최재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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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21-08-14  | 수정 | X 
최재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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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을 틈나서 대충 넘어가지맙시다   21-08-14  | 수정 | X 
배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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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1-08-14  | 수정 | X 
최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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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1-08-14  | 수정 | X 
송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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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1-08-13  | 수정 | X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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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1-08-13  | 수정 | X 
김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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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1-08-13  | 수정 | X 
장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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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1-08-13  | 수정 | X 
노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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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1-08-13  | 수정 | X 
정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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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1-08-13  | 수정 | X 
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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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1-08-13  | 수정 | X 
김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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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1-08-13  | 수정 | X 
최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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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1-08-13  | 수정 | X 
이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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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1-08-13  | 수정 | X 
유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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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1-08-13  | 수정 | X 
정래호
0 0  
반대합니다   21-08-13  | 수정 | X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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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1-08-13  | 수정 | X 
최미화
1 0  
반대합니다   21-08-13  | 수정 | X 
뿌뿌
2 0  
인권인권하면서 위하는 소리를 하는데, 인간 망가뜨리는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21-08-13  | 수정 | X 
김지혜
1 0  
반대합니다!!!   21-08-13  | 수정 | X 
아이맘
1 0  
반대합니다!!   21-08-13  | 수정 | X 
김난옥
1 0  
반대합니다   21-08-13  | 수정 | X 
박효숙
2 0  
반대합니다   21-08-13  | 수정 | X 
김영섭
3 0  
절대 반대합니다.
제발 이런 나라 망치는 일은 그만 해라   21-08-13  | 수정 | X 
이성미
2 0  
인권의 탈을 쓴 권력지향적인 악법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21-08-13  | 수정 | X 
박경아
4 0  
절대 반대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세금 낭비 이제 그만하시죠   21-08-13  | 수정 | X 
최@@
5 0  
대체 왜들 이러는겁니까??? 절대 반대반대!! 아이들 어떻게 살라고... 사람일진대 양심이란 것도 없나요? 민망하지 않나요?? 가식적이고 비양심적인 인생들!!   21-08-13  | 수정 | X 
정희경
4 0  
남자 며느리,여자 사위, 돌연변이들, 비정상이 정상을 덮는 해괴망칙한 짓거리 ㅠㅠ 세상이 말세로 가는ᆢ제발 정신좀 차려라 또라이 인간들아 ᆢ 절대반대합니다   21-08-13  | 수정 | X 
김나미
2 0  
반대합니다   21-08-12  | 수정 | X 
한영복
3 0  
반자유민주주의 악법에 반대합니딘.
왜 건강하게 잘 사는 나라에 이넌 사악한 법으로 굳이 망국의 길로 가려고 합니까?!!!!!   21-08-12  | 수정 | X 
김정순
5 0  
악법 반대합니다   21-08-12  | 수정 | X 
한찬희
5 0  
어려운 이 때에 국민의 혈세 이런곳에 낭비하지 마세요   21-08-12  | 수정 | X 
이성미
6 0  
외국사례따라 좋다고 만들고자하는 이 법안들은
오히려 역차별당하고 성적문란으로 온갖 범죄가 난무하는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엉뚱한 법안 ,조례 반대반대 한다!   21-08-12  | 수정 | X 
전주연
7 0  
인권의 뜻도 모르는자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사회주의 만들려 안달하는 동성애옹호정책 절대 반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없애라   21-08-12  | 수정 | X 
최지우
6 0  
절대 반대합니다.   21-08-12  | 수정 | X 
오세준
4 0  
반대합니다   21-08-12  | 수정 | X 
류순심
4 0  
진짜 나라도 어렵고 코로나로 자영업자가 죽어가는데도 퍼주기식 정책하고 싶나? 페미.동성애.젠더지원 단체에 돈 주고 싶나? 반대한다.   21-08-12  | 수정 | X 
백명은
4 0  
반대합니다   21-08-12  | 수정 | X 
천동주
4 0  
더이상 민생을 돌보지않고 인권운운하며 예산낭비하고 패미단체와 동성애옹호단체, 사회주의단체에 지원금 포상금 주는 행위를 그만두세요   21-08-12  | 수정 | X 
박진영
7 0  
인권위원회가 진정한 인권도 모르는데...무슨 혈세를 인권단체에게 줍니까??   21-08-12  | 수정 | X 
이정희
5 0  
악법 반대요   21-08-12  | 수정 | X 
이선희
5 0  
국민의 피,땀을 성소수자 거진 인권,전체주의 공산주의 확립하려는 반 헌법적 악법에 쓰는것 절대반대합니다   21-08-12  | 수정 | X 
화나요
6 0  
이사람 뭐하는사람이예요? 도덕도 없는사람이네 ㅎㅎ   21-08-12  | 수정 | X 
정클라
5 0  
사람한테 어떤일을 할 때 냉정하게 책임과 의무, 그 일이 미칠 영향을 가르쳐야하는데 좌익은 너 좋은대로 해라, 너가 네 주인이다 맨날 이런 듣기좋은 말만 가르치니 치료대상인 동성애나 성정체성 혼란도 정상인 냥 합리화해서 퍼뜨리고 그런 성문란에 이미 젖어버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보수적 가치관에 반기를 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든 에이즈에 걸리건 상관없고 자기들 권력유지가 우선이니 이런 악랄하고 무지막지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혈세낭비도 낭비지만 양심이란 게 있으면 이 정책이 우리 후세대를 위해 과연 옳은것인지 솔직하게 자문자답해보세요 당신들도 이게 옳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 것입니다. 파괴적 조례를 당장 멈추지 않으면 우리 후세대를 병들게 한 당신들이 다 돌려받을 겁니다   21-08-12  | 수정 | X 
jmhbada
9 0  
이 어려운 시기에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구민들 위해서 할 일이 그렇게도 없답디까? ㅜ.. ㅜ 후대에 악영향 그만 끼치고 내려오소..   21-08-12  | 수정 | X 
정현숙
7 0  
우리 자녀들의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에 가정과 자녀들를 병들게하는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일에
적극 반대합니다.구청장님의 결정이
이 나라의 자녀들에게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뽑아드린 귀한 표를
불의를 행하는데 사용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1-08-12  | 수정 | X 
강나무
6 0  
잘못된 성개념과 악법 만들어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방황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21-08-12  | 수정 | X 
우열방
4 0  
인권조례안 절대절대 반대한다
돈 쓸대가 그렇게 없는가?
광산구청장님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고 다 같이 그물결에 휩쓸리지 마시고 진정 어떤것이 바른인권인지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인권정책 바르게 세우시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되요   21-08-12  | 수정 | X 
정바름
2 1  
인권 타령에 국민 인권은 오히려 바닥으로 내려갔다. 혈세 낭비 정책 그만합시다   21-08-12  | 수정 | X 
김소영
3 0  
지금 코로나로 자영업자들 죽어나가는 판국에 이딴데 세금 퍼주라고 당신들 뽑은거 아냐~ 그놈의 인권인권 지겹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이냐, 좌파들끼리 성소수자들 인권타령하며 포상주고 세금 나눠주고. 절대반대한다!   21-08-12  | 수정 | X 
제발.. 정상나라
3 0  
인권조례가 얼마나 사회를 파괴하고 있는지를
제발 ㅠㅠ 냉정하게 판단해주세요   21-08-12  | 수정 | X 
김경란
4 0  
성적지향 앞세워 세금 뜯는 일 그만하시죠   21-08-12  | 수정 | X 
안세은
4 0  
인권조례안반대합니다
트렌스젠더호르몬주사비용 성전화수술비용
왜지원해야하나요?   21-08-12  | 수정 | X 
나무
3 0  
생김새도 재수없게 생겼네ㅋ 역쉬 더불당이야
이사람아 정신차려 도민들이나 잘챙겨 지돈 아니라고 돈을 낭비하네 쓸데없는 데다 돈쓰지말고 코로나때문에 힘든 도민이나 챙겨라 나는 동성애인권조례안 절데반대다   21-08-12  | 수정 | X 
아이비
6 0  
성소수자라고 벌금을 먹인적도 없고 대체 무엇을 차별했다고 법으로만드려는것일까? 동성애관련 에이즈환자 세금으로 백프로 치료하는것 반대 이런거나 하지...   21-08-12  | 수정 | X 
오진주
5 0  
반대합니다   21-08-12  | 수정 | X 
국가인권위원회 아웃
4 0  
전교조 광주지부에서 인권상을 독식하것 같군요.   21-08-12  | 수정 | X 
김순자
4 0  
정신나간 김삼호구청장 이시국에. 동성애자옹호를 위한 혈세낭비법을 신설할때인가? 절대반대한다
잘기억했다가 담선거에 아웃시킬것임   21-08-12  | 수정 | X 
안혜영
5 0  
성소수자 거짓 인권을 내세워 소수자의 독제법. 전체주의 공산화 체재를 확립하려는 반 헌법적인 악법 발의 반대한다~~~
  21-08-12  | 수정 | X 
김경아
4 0  
반대한다!!!나쁜인간들ᆢ
국민혈세가 눈먼돈이 되었구나   21-08-12  | 수정 | X 
차나경
7 0  
반대한다!! 퇴폐적인 동성애행위만 인권이고, 건전하고 정상적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권이 없나? 국민들의 피땀어린 혈세를 도둑질해서 정권확대, 유지에 넣겠다는 위선은 이제 지긋지긋하다!   21-08-12  | 수정 | X 
황혜인
5 0  
지금 나라사정어려운데 포상제도가 말이됩니까 반대합니다   21-08-12  | 수정 | X 
강은영
6 0  
더 어려운 국민들 아우성 소리 외면하고 국민혈세 이런 곳에 쓰지 마십시요. 예산 낭비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21-08-12  | 수정 | X 
Ziowo
5 0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동성애 조장하는것에 혈세를.... ㅜㅜ   21-08-12  | 수정 | X 
이니이니
7 0  
반대합니다. 이게 정말 인권보호라고 생각하십니까?
혈세 낭비, 인력 낭비 마시고 광산구 다른 사업에 신경쓰십시오.   21-08-12  | 수정 | X 
이영미
6 0  
반대합니다.
인권이다 뭐다해서 오히려 다수가 힘들어하는 사회.
이젠 국민들 가만히 안있어요.
학교도 시끄럽고 회사도 시끄럽고 군대도 시끄럽습니다.
역차별로 인해 다수에게주는 손해는 어쩔겁니까?   21-08-12  | 수정 | X 
김윤옥
4 0  
으이구
반대   21-08-12  | 수정 | X 
김효정
5 0  
반대합니다   21-08-12  | 수정 | X 
김효정
5 0  
반대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더 힘든이때에 동성애자를 위해 세금을 낭비하지 맙시다.   21-08-12  | 수정 | X 
J
6 0  
왜 이런법을 세금을 쓰면서까지 굳이 발의하려는 걸까?
니돈으로 주면 진정성을 인정해줄께.,어이없는 법들!   21-08-12  | 수정 | X 
박봉임
4 0  
반대합니다   21-08-12  | 수정 | X 
이춘미
5 0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활동가 단체등에게 포상이 카능토록한다 ?누구 돈으로? 혈세로 ?그 돈 있으면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 나 피해자들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멀쩡은 사람 죽여 놓고 나 몰라라 하는 정부를 더 이상 눈뜨고 볼 순 없습니다 국민들은 힘들어 하고 있는데 자신의 배만 채우고 이익을 위해 앞뒤 안 가리는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하였는데 울부짖는탄식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이 당당한 나라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반대 입장입니다   21-08-12  | 수정 | X 
김혜선
4 0  
와~~~민주당은 한결같이 이상한 법만 추진하네요!!!
나라를 망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이 법 절대 반대합니다!!   21-08-12  | 수정 | X 
김터연
5 0  
사람이 사람답게 좀 삽시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불변의 법칙을 거스르지 맙시다 남자가 여자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 될 수 엾는게 과학으로도 증명되어 있고 신앙적으로도 기록되어 있는 게 성별인데 왜 자신의 쾌락을 위해 양심을 팔려 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 국민들이 모두 입을 모아 반대하고 원치 않는데 밀고 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사상을 시현하기 위해 미쳐 날뛰는 정치인들 당장 손때 쉽시오   21-08-12  | 수정 | X 
김유미
4 0  
진정으로 도를 사랑하시고 나라의 안위를 미래를 위한
걱정을 하시며 정치를 하시는거 맞나여?.... ㅠㅠㅠ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악법이 만들어져서는 절대 절대
절대 안 됩니다‼️ 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   21-08-12  | 수정 | X 
김영이
4 0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겠다는 이런생각은 대체 어디서나오는건지?
성별전환없이 남자가여자된다?
수술비용을 나라세금으로낸다?
절대반대!   21-08-12  | 수정 | X 
신호순
5 0  
대한민국이 점점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21-08-12  | 수정 | X 
김향희
5 0  
반대합니다   21-08-12  | 수정 | X 
최인옥
5 0  
이 시점에 코로나로 정신없는 이 시점에 꼭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이럴 시간에 정말 지역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을 위한 좋은 법을 만들면 좋을텐ㄷㅔ 말입니다. 반대합니다. 절대~~~   21-08-12  | 수정 | X 
나혜선
6 0  
반대합니다   21-08-12  | 수정 | X 
송미란
4 0  
국민의혈세로포상금쓸생각하고동성애옹호하는집단은필요없는것을만드는게국민를우롱하는것아닙니까?절대반대합니다
  21-08-12  | 수정 | X 
구민
8 0  
https://bit.ly/3if8McW 이곳에 가셔서 반대하세요. 현재 반대 1명뿐이네요 ㅠ   21-08-03  | 수정 | X 
박정숙
10 0  
이사람들 참 정신이 어딜가고 있는지 참 답답하네
우리의 자녀들을 어데로 몰아넣는거야 정말 절대 다수는 무시하고 뭘 하는거야 정말   21-08-03  | 수정 | X 
신복희
13 0  

더성추행당은 이제 동성애를 옹호해서 더 나아가겠다는 뜻인지~ 말세로다 말세로다   21-08-02  | 수정 | X 
최미선
14 0  
또 민주당~~ 대한민국을 말아 먹겠다는 거지요 ㅠㅠ   21-08-02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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