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논란

khTV   |  2021-07-20 20:07:29  |  조회 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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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경기 안산시 단원구갑)


국내 기업들 국가인권위로부터 인권인증 받아야…인권지원센터 만들어 인권홍보, 사업 등 수행

서구에선 인권친화 기업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보이콧…꼼짝없이 이들의 입맛에 휘둘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갑)은 부동산 투기로 당에서 제명된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소속인 박광온, 조승래, 김상희, 전용기, 최인호, 이장섭, 이용빈, 소병훈 이상 9인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입법을 시도중에 있다.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친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권친화경영인증'(이하 인권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인권친화적 경영문화가 정착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인권친화경영지원센터'(이하 인권지원센터)를 지정해 △인권친화경영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인권친화경영 프로그램 개발 △인권친화경영에 대한 컨설팅 △인권친화경영제도 및 인권친화경영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 △인권친화 경영문화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그 밖에 인권친화 경영문화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토록 하였다.

인권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지 않으면서 인권인증을 설치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다.

이러한 인권관련 법안들이 통과된 나라들에서는 기업들이 인권친화기업을 내세우며 서로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동성애 등을 옹호·조장하고 있다.

▲ 인권친화기업관련 법안이 통과된 나라들에선 기업들이 동성애를 대놓고 선전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4년 2월에는 러시아에서 열린 소치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동성애 성소수자단체들이 러시아의 '동성애선전금지법'에 반대하며, 구글, 맥도날드, 코카콜라, 애플 등과 같은 이러한 인권친화기업들이 러시아의 '동성애선전금지법'에 항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렇게 올림픽이나 인기있는 스포츠경기 등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친화 기업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게 되면 보이콧을 벌이는 등 지역경제를 무너트리게 되어 꼼짝없이 이들의 입맛에 따를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법안의 입법예고 마감일은 21일까지이며, 아래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의견을 올릴 수가 있다.

▶국회입법예고 의견올리기 = https://bit.ly/2UZ2nJu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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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2 0  
반대합니다   21-07-22  | 수정 | X 
이기리
0 0  
  21-07-21  | 수정 | X 
은하수
1 0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21-07-21  | 수정 | X 
박석문
2 0  
빈대 한마리 잡는다고 집을 불태우는 인권위!
의원정도되면 그정도는 분별 하십시오!
집을 태우려하는데 욕도 할수있어야하는데...   21-07-21  | 수정 | X 
박석문
2 0  
상식을 뒤엎고 빈대 잡겠다고 집을 태우는격의 인권위!
가짜평화 가짜인권으로 긴세월 활동했다
  21-07-21  | 수정 | X 
김명화
2 0  
반대합니다   21-07-21  | 수정 | X 
김양임
2 0  

반대합니다   21-07-21  | 수정 | X 
한성애
4 0  
반대합니다.   21-07-21  | 수정 | X 
홍민경
4 0  
반대합니다   21-07-21  | 수정 | X 
은혜
2 0  
차별금지법 절대반대!!   21-07-21  | 수정 | X 
김용숙
3 0  
반대합니다   21-07-21  | 수정 | X 
최민정
2 0  
반대합니다   21-07-21  | 수정 | X 
박성자
2 0  
반대합니다   21-07-21  | 수정 | X 
정춘희
2 0  
반대합니다   21-07-21  | 수정 | X 
김선례
2 0  
반대합니다!!!!   21-07-21  | 수정 | X 
이경주
2 0  
무조건 반대합니다   21-07-21  | 수정 | X 
김보경
2 0  
반대합니다!!   21-07-21  | 수정 | X 
평등법반대
2 0  
기업에 왜 이런식으로까지 개입하나요 !?
반대합니다 !!!
인권인증이라니.... ㅉㅉ   21-07-21  | 수정 | X 
차별금지법반
2 0  
차별금지법 같이 역차별 조장하는 법은 통과켜서는 안됩니다!!   21-07-21  | 수정 | X 
한인영
3 0  
반대합니다.   21-07-21  | 수정 | X 
뿔난맘
3 0  
차별금지법 절대반대!!   21-07-21  | 수정 | X 
여랑맘
4 0  
인권강제위원회는 통일부 여가부와 함께 이 나라에서 사라져야 할 불요기관, 악의 한 축이다.
애초에 인권은 천부인권의 개념에서 시작하였고
인권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함부로 제약한다는 개념자체가 반인권적인 것이다.   21-07-21  | 수정 | X 
햇살
3 0  
차별금지법 악법 반대합니다.   21-07-21  | 수정 | X 
김기화
3 0  
진리는 반드시 이 악법을 페한다   21-07-21  | 수정 | X 
정미옥
4 0  
국가인권위원회 폐지하시고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21-07-21  | 수정 | X 
정미옥
4 0  
차별금지법 반대   21-07-21  | 수정 | X 
정미옥
4 0  
차별금지법 반대   21-07-21  | 수정 | X 
정은혜
4 0  
입에서 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말했으면   21-07-21  | 수정 | X 
강희승
5 0  
헌법정신에 따라 헌법제일주의로 헌법보다 우선적인 법은 없는데. 헌법보다 으선적인 국가인권위원회를 폐지하라.
고영인의 악한 시도 중단하라   21-07-21  | 수정 | X 
하늘샘
4 0  
차별금지법반대   21-07-21  | 수정 | X 
이지니
4 0  
차별금지 반대   21-07-21  | 수정 | X 
한결같은..
5 0  
이러니 나라가 망합니다.. 제발 정신좀 차려주세요!!
입법 발의 절대 반대합니다!!!   21-07-21  | 수정 | X 
사라님
5 0  
이런 쓰레기법들 법들 입법하지마 가짜 국회점령자들아   21-07-20  | 수정 | X 
김민지
5 0  
국가인권위원회도 폐지하라 기업의 경영권에 갑질하지마라 니가 돈대줄거아니면!!!   21-07-20  | 수정 | X 
이정희
4 0  
동성성행위 즉 동성애는 성중독이며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보건 건강 문제이지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거짓된 소수자 인권으로 포장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거짓된 인권으로 국민의 건강과 가정을 병들게 하고 기업까지 여기에 동조하게 하려는 악한 법에 절대 반대합니다   21-07-20  | 수정 | X 
강상욱
6 0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가기 싫으면 회개 하시오.   21-07-20  | 수정 | X 
김안식
6 0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가려는가?
멸망의 증거로다   21-07-20  | 수정 | X 
박정숙
6 0  
이 사람들 다른일은 할것이 없나 왜 할일없이 이런것에 목을 매는지 모르겠네 이 것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예상 안 되나보네   21-07-20  | 수정 | X 
채송화
6 0  
한심한 의원님 정신차리시고 사퇴하세요
부끄러운줄 아셔야지 뺏지달면 철면피 악법만드는 자리인가요 어쩌구니가없다   21-07-20  | 수정 | X 
두겨리
6 0  
정신차리십시오 당신의 발의에 절대 반대합니다   21-07-20  | 수정 | X 
보수
7 0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합니다
차금법은 성소수자(동성애)에 의한
다수의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법입니다.   21-07-20  | 수정 | X 
국민
11 0  
또 더불어터진당이군   21-07-20  | 수정 | X 
하늘
10 0  
더불당 정말 미치겠네.
더불당=국가인권위=동성애조장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21-07-20  | 수정 | X 
독수리
12 0  
아저씨 왜 그러세요?
집안에 남자 며느리 있나요?   21-07-20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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