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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중국에게 나라 팔아먹는 매국입법 즉각 철회하라
khTV | 2021-05-28 18:48:01 | 조회 5014
▲ 과천정부청사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국민주권행동 제공)
국적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좋아요 169명, 싫어요 7,300명 ↑
국적법 개정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현재 31만명 ↑
법무부, 국적법 개정의 필요성만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주입 논란
28일 오전 11시, 법무부가 있는 과천정부청사 정문 앞에서는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등 42개 단체 주최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무부의 가짜공청회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무부의 가짜공청회 규탄한다!
▲ 과천정부청사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국민주권행동 제공)
법무부는 지난 2021년 4월 26일, 영주권자인 외국인 자녀에 대한 간이국적부여 제도와 외국에서 출생한 국민으로서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 대한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골자로 하는 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되, 반대하는 의견인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고 반드시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일반우편((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이나 전자우편(bj85seok@korea.kr), 또는 팩스(02-2110-0379)로 보내 달라고 상세히 안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조회수는 2021년 5월 27일 현재 50,837건이며, 의견은 2,816건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 개인 및 단체별로 법무부에 서면 의견을 제출한 현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난 4월 28일 시작된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 반대한다’는 취지의 청와대 청원은 지난 5월 25일 이미 20만 명을 넘었고, 5월 27일 현재 약 24만 명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5월 26일, 법무부는 현재 입법 예고 중인 국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민들과 시민사회, 학계와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하겠다며 이른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공청회의 참석자는 개회사를 한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환영사를 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 주제발표(국적법 일부 개정안의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설명)를 한 법무부 송소영 국적과장, 그리고 8인의 주제발표자들이었다. 그런데 경악할 일은 이들이 한결같이 이번 국적법 개정안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는 국민들의 의견은 묵살하고, 국적법 개정의 필요성을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려는 궤변과 같은 주장들만 늘어놓은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가짜 공청회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더욱이, ‘온라인 공청회’ 생중계 도중 실시간 채팅으로 올라온 약 4,700여 건의 의견은 모두 법무부의 위와 같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작태에 분노하거나, 이번 국적법 개정 시도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우려하는 댓글들이 주를 이루었고, 법 개정을 찬성하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는 해당 방송의 조회수 78,000여건 중 ‘좋아요’를 눌러 지지 표시를 한 시청자가 169명에 불과했던 반면, ‘싫어요’를 눌러 반대 표시를 한 시청자가 약 7,300여명이나 된다는 사실에서, 이번 국적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의견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주제발표자들이 주장하는 이번 국적법 개정 취지를 국민들의 80%가 찬성한다는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자료는 대체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 과천정부청사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국민주권행동 제공)
법무부는 스스로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지금이라도 국민 대다수의 이와 같이 강력한 반대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국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 차규근 본부장과 송소영 과장의 발표 내용을 보면, ‘외국인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간이한 방법으로 국적을 부여하여 조기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함양과 안정적 정착을 통하여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 인적자원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순진하고도 감상적인 막연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외국인은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그들이 스스로 원해서 귀화를 신청하면 우리 국가가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귀속감과 애국심,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할 역량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귀화를 허가함으로써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상식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국적을 부여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저들의 국적국을 대신하여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 국민들의 자녀들과 동일하게 그들에 대한 보육과 교육, 의료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 제도를 통하여 성인으로 성장시켜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훗날 그들이 국적을 선택할 때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인적자원이 되어 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는 참으로 어리석고 순진한 발상일 뿐이다.
법무부 송소영 과장은 외국인 미성년 자녀들에게 국적을 부여하여 우리 국민의 자녀들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그들이 혜택만 누리다가 성년이 되어 국적을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외국인들도 세금을 내고 있으며, 6개월 이상 체류 시 강제적으로 국민건강 보험에 가입시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고 있고, 미성년인 외국인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외국에 주소를 가지고 생활기반을 외국에 둔 자로서 만 18세가 된 지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8세까지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와 같은 주장이야 말로 논리적 모순의 궤변이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에 근거하여 우리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불합리한 외국인 우대정책으로 인한 부작용과 사회갈등이 심각하다. 특히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들에게 일률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시킨 결과 외국인들의 국민건강보험 먹튀로 천문학적인 국민건강보험료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매년 10%를 상회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부당하게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그 손실을 대신 떠안게 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당장 폐지하거나 대폭 시정해야 할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를 근거로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국적과 혜택을 퍼주자는 비상식적인 발상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강변하는 것은 그 자체가 궤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국적법 개정안에는 오히려 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성년이 될 무렵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이 가능하게 될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기존의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규정을 들어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가 국적을 취득하여 혜택만 누리다가 성년이 되어 국적을 이탈하는 먹튀현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용이란, 만 18세가 되어 병역준비역에 포함된 자는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38세까지는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되지 않는 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국적법 규정(국적법 제12조 제2항)이 지나치게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20. 9. 24. 자 2016헌마886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예외적 이탈을 허용하기 위해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말한다.
그러나, 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설사 대한민국의 법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만 18세가 되는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규정을 몰랐다는 사실이 면책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은 상식적인 일이다. 더욱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준비역이 되는 만 18세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국적법 제12조 제1항), 병역준비역이 되는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38세까지 국적이탈을 못하게 하는 규정이 지나치게 인권을 침해한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이번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이유는 전혀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여 귀화시키는 것은 그들이 성년이 되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하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책임감과 애국심, 그리고 우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능력을 갖추었을 때 해도 결코 늦지 않으며,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묻지마식 국적을 퍼주어 그들의 국적국을 대신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들의 양육을 떠맡을 이유는 전혀 없다. 이는 국제법의 일반 원칙인 상호주의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우리 헌법상의 핵심가치인 국가의 계속성과 정체성을 돌이킬 수 없이 훼손시키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1979년 1월 4일 발효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제1조 3항은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적, 시민권 또는 귀화에 관한 체약국의 법규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단, 이러한 규정은 어느 특정 국적에 대하여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돼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와 법무부는 이를 무시하고, 우리나라의 법규정을 국민 동의도 없이 유엔의 입맛에 맞춰 멋대로 고치려는 매국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개탄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 과천정부청사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국민주권행동 제공)
법무부는 이번 법무부가 자초한 가짜 공청회 사건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와 압도적 반대 의견을 직시하고, 비상식적이며 전혀 시급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국민들의 신랄한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즉시 이 법률안을 철회함은 물론, 앞으로 오로지 국익과 주권이 우선하는 법무정책을 펼치는 그런 법무부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공청회란 찬반 양측의 공정한 토론으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어야 함에도, 비상식적인 국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미화시키고 홍보한 가짜 공청회로 국민들을 우롱한 법무부는 즉시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하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여 대한민국 주권자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 어떠한 심사나 귀화절차도 없이 외국인이 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한다는 것은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원칙에 반하는 매국적 발상이다. 외국인에게 나라 팔아먹는 매국입법 당장 철회하라!
하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에게 신고만으로 국적을 부여하면, 그들이 성년이 되어 우리 대한민국 발전에 공헌하는 미래 인재가 되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법 개정이유는, 그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는 막연하고도 감상적인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이러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에 대하여 스스로 각성하고 관련 책임자 엄중 문책하라!
하나, 예외적 국적 이탈 허용을 위한 국적법 개정(제14조 2 신설)은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 대하여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을 용이하게 하는 부당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 이탈을 조장하고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 이탈 조장하는 국적법 일부 개정법률안 단호히 반대한다!
하나, 헌법재판소와 법무부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제1조 3항을 유념하여, 우리나라의 법규정을 국민 동의도 없이 유엔의 입맛에 맞춰 멋대로 고치려는 매국행위 즉각 중단하라!
2021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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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국민청원은 오늘 28일까지 진행한다. 다음 링크주소를 클릭하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991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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