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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서 영월군수, 동성애 옹호·조장 '영월군문화다양성조례' 제정시도 논란
khTV | 2021-03-04 22:45:13 | 조회 6000
▲ 최명서 영월군수가 ｢영월군문화다양성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캡쳐)
'문화다양성' 빌미로 '동성애퀴어축제' 지원가능…군수는 문화적차별 행위자 색출토록
지난 15일, 최명서 영월군수는 ｢영월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영월군문화다양성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최명서 영월군수 (사진=영월군청)
현재 전국 지자체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이 주축이 되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문화다양성조례, 인권조례 등은 차별과 혐오라는 프레임을 이용해, 오직 소수자 옹호라는 빌미로 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위원회, 모니터링단, 증진단, 감시단, 센터 등을 신설한다면서 국민들의 혈세를 관련 단체들이나 활동가들에게 쏟아붇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영월군문화다양성조례｣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 최명서 영월군수는 국민의힘 소속이다.
｢영월군문화다양성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에서 “문화적 차별”이란 용어를 규정하면서 개인이나 집단의 성(性), 인종, 종교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토록 하였다.
헌법 제11조에서는 ‘성별(性別)’에 의한 차별을 금지토록 하였는데 반해, 이 조례는 ‘성(性)’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별(性別)’에 의한 차이는 남녀간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반해, ‘성(性)’에 의한 차이는 제 3의 성, 동성애, 양성애 등의 차이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것은 군민을 속이는 기망행위라 볼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한 경기도 부천시 '문화다양성 & 다문화축제'에 동성애 상징 무지개 카펫이 설치되었다. (사진=DB)
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의 범주 안에 동성애 '성소수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2019년 5월에 경기도 부천시에서 열린 ‘문화다양성 & 다문화축제’에서는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카펫이 깔리고 동성애 성소수자들의 부스들이 설치되었다.
이 축제 기간을 통해 관련 단체들은 ｢부천시문화다양성조례｣, ｢부천시인권조례｣, ｢부천시학생인권조례｣ 등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양정숙의원이 '부천시문화다양성조례' 제정을 시도하였지만, 수많은 부천시민들의 반대로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문화다양성'이라는 명목하에 ‘문화다양성축제’, '동성애퀴어축제' 등을 영월군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한 경기도 부천시 '문화다양성 & 다문화축제'에 동성애 부스가 설치되었다. (사진=DB)
또한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문화', '인종', '종교'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들이 제정되면서, 급진 이슬람세력들의 끔직한 테러, 성폭력 등이 만연해지게 되어 다문화 포용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 나섰다.
조례에 군수소속으로 '영월군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위원회는 군예산으로 운영되며,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 2명 이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로 위원을 지정토록 하였다.
문화다양성 사업들을 실시하기 위해 '영월군문화다양성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토록 하였는데, 센터도 마찬가지로 군예산으로 운영되며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시민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군수는 문화적차별 행위자를 색출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현재 '문화다양성조례'가 제정된 곳은 전남, 전북, 광주광역시, 서울 강북구, 구로구, 경기도, 부산광역시, 세종시, 인천 서구, 익산시, 충남, 충북, 김해시, 목포시, 신안군, 제주도 16개 지역이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월군수(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인터넷 등
나.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다. 제출기관 : 영월군수 (문화관광체육과)
- 주 소 : 26235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 전 화 :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팀 033) 370-2012
- 팩 스 : 033) 370-2540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사이트(https://bit.ly/3kLu7Ko)에 가면 볼 수가 있으며, 시민들의 의견도 직접 올릴 수가 있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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