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서 영월군수, 동성애 옹호·조장 '영월군문화다양성조례' 제정시도 논란

khTV   |  2021-03-04 22:45:13  |  조회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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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서 영월군수가 「영월군문화다양성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캡쳐)


'문화다양성' 빌미로 '동성애퀴어축제' 지원가능…군수는 문화적차별 행위자 색출토록

지난 15일, 최명서 영월군수는 「영월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영월군문화다양성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최명서 영월군수 (사진=영월군청)


현재 전국 지자체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이 주축이 되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문화다양성조례, 인권조례 등은 차별과 혐오라는 프레임을 이용해, 오직 소수자 옹호라는 빌미로 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위원회, 모니터링단, 증진단, 감시단, 센터 등을 신설한다면서 국민들의 혈세를 관련 단체들이나 활동가들에게 쏟아붇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영월군문화다양성조례」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 최명서 영월군수는 국민의힘 소속이다.

「영월군문화다양성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에서 “문화적 차별”이란 용어를 규정하면서 개인이나 집단의 성(性), 인종, 종교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토록 하였다.

헌법 제11조에서는 ‘성별(性別)’에 의한 차별을 금지토록 하였는데 반해, 이 조례는 ‘성(性)’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별(性別)’에 의한 차이는 남녀간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반해, ‘성(性)’에 의한 차이는 제 3의 성, 동성애, 양성애 등의 차이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것은 군민을 속이는 기망행위라 볼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한 경기도 부천시 '문화다양성 & 다문화축제'에 동성애 상징 무지개 카펫이 설치되었다. (사진=DB)


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의 범주 안에 동성애 '성소수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2019년 5월에 경기도 부천시에서 열린 ‘문화다양성 & 다문화축제’에서는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카펫이 깔리고 동성애 성소수자들의 부스들이 설치되었다.

이 축제 기간을 통해 관련 단체들은 「부천시문화다양성조례」, 「부천시인권조례」, 「부천시학생인권조례」 등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양정숙의원이 '부천시문화다양성조례' 제정을 시도하였지만, 수많은 부천시민들의 반대로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문화다양성'이라는 명목하에 ‘문화다양성축제’, '동성애퀴어축제' 등을 영월군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한 경기도 부천시 '문화다양성 & 다문화축제'에 동성애 부스가 설치되었다. (사진=DB)


또한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문화', '인종', '종교'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들이 제정되면서, 급진 이슬람세력들의 끔직한 테러, 성폭력 등이 만연해지게 되어 다문화 포용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 나섰다.

조례에 군수소속으로 '영월군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위원회는 군예산으로 운영되며,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 2명 이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로 위원을 지정토록 하였다.

문화다양성 사업들을 실시하기 위해 '영월군문화다양성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토록 하였는데, 센터도 마찬가지로 군예산으로 운영되며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시민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군수는 문화적차별 행위자를 색출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현재 '문화다양성조례'가 제정된 곳은 전남, 전북, 광주광역시, 서울 강북구, 구로구, 경기도, 부산광역시, 세종시, 인천 서구, 익산시, 충남, 충북, 김해시, 목포시, 신안군, 제주도 16개 지역이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월군수(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인터넷 등

나.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다. 제출기관 : 영월군수 (문화관광체육과)

- 주  소 : 26235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 전  화 :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팀 033) 370-2012
- 팩  스 : 033) 370-2540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사이트(https://bit.ly/3kLu7Ko)에 가면 볼 수가 있으며, 시민들의 의견도 직접 올릴 수가 있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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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1 0  
정말 실망스럽고 잘못뽑았다고 생각됩니다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올바른 정치를 하셔야하는데
절대 반대합니다
  21-03-13  | 수정 | X 
황의경
2 0  
문화다양성은 잘못된 자유개념입니디 반대합니다   21-03-09  | 수정 | X 
김현진
3 0  
반대합니다 제빌 하지마세요   21-03-07  | 수정 | X 
배현진
3 0  
도데체 누굴 위해 일하는 군수입니까 최명서 영월군수님!!! 당신을 뽑아준 군민들을 위해 일하십시오. 정치적인행보는 그만 하십시오.정의도 자유도 다음세대의 미래도 담보잡아 당신의 정치적욕심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군민들이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왜 꾸역꾸역 제정하려고 합니까   21-03-07  | 수정 | X 
박민지
3 0  
절대반대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역차별하는 교육 하지 마세여   21-03-07  | 수정 | X 
김미덕
2 0  
반대합니다~~   21-03-07  | 수정 | X 
현석맘
2 0  
인권보호라는 허울좋은 미명아래 동성애 허용하려는 잘못된 시도를 절대 반대합니다.!!   21-03-07  | 수정 | X 
티파니
2 0  
미니차별금지 반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동성애와 역차별어서 지켜주세요. 입은 삐뚫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하지 않습니까!?   21-03-07  | 수정 | X 
이일금
2 0  
말이좋아 인권이지!!!
동성애 절대반대!!!   21-03-07  | 수정 | X 
조남지
3 0  
인권이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도 많은데 거룩한 가치를 파괴하는 일로 시정을 낭비 하시나요?   21-03-07  | 수정 | X 
김경숙
3 0  
결사 반대합니다   21-03-07  | 수정 | X 
서순주
4 0  
멀리볼것도없이군수님가족중에동성애하는분있다면.과연문화다양성의보호라는미명아래실제적으로는동성애옹호.조장하는이법을제정시도하시겠나요?지금이시간도수많은부모들이동성애에빠진자녀들을돌이키게하려고얼마나많은피눈물을쏟아내고있는지아십니까?수많은젊은이들이잘못된성정체성을갖게된것도어른들의잘못된가르침인결과이건만.이제라도제정신차리고책임감가지고확실히동성애반대합시다
문화다양성의보호와증진제정안조례법
강력반대합니다   21-03-06  | 수정 | X 
전윤미
4 0  
반대요!!!!!   21-03-06  | 수정 | X 
김순희
4 0  
결사 반대합니다   21-03-06  | 수정 | X 
김순희
4 0  
결사 반대   21-03-06  | 수정 | X 
김복희
4 0  
결사 반대합니다'   21-03-06  | 수정 | X 
현영
4 0  
반대합니다   21-03-06  | 수정 | X 
이런
4 0  
잘못 뽑았어...ㅉㅉㅉ   21-03-06  | 수정 | X 
고순옥
5 0  
강력히 반대합니다   21-03-06  | 수정 | X 
윤유성
6 0  
반대   21-03-05  | 수정 | X 
헤세드
6 0  
강력히 반대합니다
  21-03-05  | 수정 | X 
김영은
6 0  
절대 반대 합니다
어떻게 세워진 나라 인데 ~

  21-03-05  | 수정 | X 
김선란
6 0  
절대반대 입니다   21-03-05  | 수정 | X 
류은진
6 0  
반대합니다!!!!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반대가 뷸가능한 조항이 생긴다면 역차별이 일어날 것입니다.   21-03-05  | 수정 | X 
조혜영
6 0  
요새 조례라 치면 어찌 죄다 성평등, 동성애포함 제 3의 성을 포함한 법 제정에 관한 기사들이네요.
에효~ 말만 바꾸고 나오는 똑같은 제3의 성포함햐 법안들... 구체적인 조항은 없으며... 정신차리십시오.
깨어나길 기도합니다.   21-03-05  | 수정 | X 
박일수
6 0  
반대 반대 절대반대합니다   21-03-05  | 수정 | X 
솔로몬
7 0  
군수님,제발 제대로 인지하시고 일을 추진하십시오. 성소수자는 평범한게 아닙니다.성정체성 혼란이 야기할 많은 일들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문화의 다양성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많이도 안바랍니다,제발 상식적인 일을 하세요.   21-03-05  | 수정 | X 
이재완
4 0  
자유 는 양쪽 다 주어야 자유 아닐까요
반대는 안된다? 이건 자유가 아니죠

반대도 허용   21-03-05  | 수정 | X 
박희영
5 0  
문화로써 받아들일것과 아닌것을 구별할줄 아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성소수자의 자유가 있듯 그것을 반대하는 자의 자유도 인정되어야합니다   21-03-05  | 수정 | X 
김영미
5 0  
반대합니다.
기사에도 수많은 (부천)시민들이 반대하여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고 써있듯이 대체 누구를 위한 조례이고 누구를 위해 일하시는 군수님이신가요?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이런 악법 인권조례 제정은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21-03-05  | 수정 | X 
다둥맘
7 0  
정말 끔찍하네요. 군수라는 사람이 동성애를 문화의 다양성쯤으로 치부하니 대체 무슨 사고방식이죠?   21-03-05  | 수정 | X 
수잔
8 0  
소아성애자, 수간애자, 시체성애자 가학성애자 다 문화와 차별 반대라는 이름으로 같이 옹호해야죠. 그들도 남들과 다른 '특이한' 성 정체성인걸요. 동성애는 내 마음대로 성별 정의도 할 수 있고 얼마나 편해요. 코걸이 귀걸이 다 자기 마음대로야   21-03-05  | 수정 | X 
박지영
9 0  
문화 다양성이 아니라 가정과 커뮤니티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반대합니다!   21-03-05  | 수정 | X 
이선화
8 0  
반대합니다   21-03-05  | 수정 | X 
김수미
7 0  
반대합니다.   21-03-05  | 수정 | X 
김천순
8 0  
반대합니다.
차별 금지라는 말 자체가 거짓이고,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많은 군민들의 자유를 오히려 억압하려는 나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1-03-05  | 수정 | X 
rmagid
11 0  
어떻게 하는것 마다 가정을파괴하는 짓을하는지...
아무것도 하지말구 그냥좀 있어라.가정파괴.자유대한민국파괴
하는것을 제발 생각좀해라.우리자녀들을 생각해라
  21-03-05  | 수정 | X 
오드립
12 0  
정신차리시요.
악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멈추시요   21-03-05  | 수정 | X 
최진혜
8 1  
절대반대!   21-03-05  | 수정 | X 
이사라
14 1  
영월군수님 가정파괴 국가패망의 서막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셨습니까? 남성 여성 양성평등이지 성평등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하십시오 여성과 장애인 미모 피부색.. 등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자는거지 남,여 외에 제3 제4 제5... 수 십 가지가 있다고 하는 문화다양성 즉 젠더이데올로기는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겁니다. 게다가 차별하는 자를 "색출"하라고 하셨나요? 이 공포스런 용어는 또 뭐죠? 건강한 군민들을 문화라는 이름의 위선으로 속이지 마십시오 국민의 힘 당 소속으로 군수의 책무를 맡게 되셨다면 군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도록 가정과 영월과 나라를 이롭게하는 정책을 펴십시오. 군수님 당대만 호의호식 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자녀 후손들의 흥망성쇄를 주요 관심사로 여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1-03-05  | 수정 | X 
유민영
16 1  
반대합니다
다음세대를 망치는 법을 중단하십시요!!!   21-03-05  | 수정 | X 
송채희
13 0  
반대한다   21-03-05  | 수정 | X 
12 0  
반대합니다   21-03-05  | 수정 | X 
류진
12 0  
반대합니다   21-03-05  | 수정 | X 
수니
15 0  
동성애 반대합니다 제발 정신차리세요   21-03-05  | 수정 | X 
소나기
15 0  
동성애를 알기는 하는지 궁금하군요.   21-03-05  | 수정 | X 
푸른하늘
19 0  
문화적 사대주의를 벗어나 건강한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21-03-04  | 수정 | X 
지혜
22 0  
아주 난리군 동성애자들 이용하세 나라 망치지 마세요.동성애자 늙어 다 우울증 환자 공황장애 되는데 이들을 치료하고 보듬고 해야지 정치에 이용하지 맙시다   21-03-04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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