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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연 구의장,「인천시동구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 2020-11-11 17:48:55 | 조회 6965
▲ 정종연 구의장이 ｢인천시동구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캡쳐)
인권사업과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친동성애 인권단체들에 재정지원도
지난 6일, 정종연 구의장(인천시 동구/나선거구)은 ｢인천시동구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대표발의는 ｢인천시동구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발의했던 윤재실 구의원(가선거구)이 했다.
▲ 왼쪽부터 정종연 구의장, 윤재실 구의원 (사진=인천시동구청)
현재 수원, 경남, 충남, 속초, 삼척, 부산(동구/동래구), 의왕시, 서울(금천구/강남구), 대전(유성구), 남원, 청주시, 강원 정선군, 경남 의령군을 비롯해 주로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인천시동구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종연 구의장과 윤재실 구의원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통상 전국의 도/시/군청 등에서 인권조례를 제·개정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는 반면에, 이번 인천시 동구와 같이 최근 전국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하는 인권조례 입법예고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주말을 빼면 겨우 4일밖에 되지 않아, 특별히 평소에 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이 아니고서는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수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인천시동구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시도중에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인천시동구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계법령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과 인권교육 시행 및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토록 하였다.
“구민”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동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로 정의내리고 있어, 외국인 또는 난민들까지 모두 포함토록 하였다.
또한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게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시동구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동구청 예산으로 운영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의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위원은 주로 인권 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학계, 연구기관 및 법조계 등 인권 관련 연구 및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인권 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한편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에도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기재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의견 등
나. 제출의견 보낼 곳
(1) 일반우편 : (2255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2) 팩스 : (032)770-6749
다. 그 밖의 사항 :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전문위원실(전화 032-770-6731)로 문의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사이트(https://bit.ly/36n39lL)에 가면 볼 수가 있으며, 시민들의 의견도 직접 올릴 수가 있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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