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삼종 의령군수 권한대행,「의령군인권조례」제정 시도 논란

khTV   |  2020-10-22 18:07:46  |  조회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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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삼종 의령군수 권한대행이 「의령군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캡쳐)


인권사업과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친동성애 인권단체들에 재정지원도

지난 19일, 백삼종 경남 의령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은 「의령군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의령군은 국민의힘당 소속인 이선두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이후, 지난 7월 1일부터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 백삼종 의령군수 권한대행 (사진=의령군청)


현재 수원, 경남, 충남, 속초, 삼척, 부산(동구/동래구), 의왕시, 서울(금천구/강남구), 대전(유성구), 남원, 청주시, 강원 정선군을 비롯해 주로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의령군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시도중에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령군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군수는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토록 하였으며, 인권교육 시행 및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에도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도록 하였다.

“군민”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머무르는 사람, 군에서 사업을 하거나 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로 정의내리고 있어, 외국인 또는 난민들까지 모두 포함토록 하였다.

또한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게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군수는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의령군 예산으로 운영되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위원은 주로 인권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인권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한편 군수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에도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청 행정과 행정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제출방법: 서면, 우편, FAX, 이메일 등

나.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1) 주  소: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2) 전  화: 055-570-2115 / FAX: 055-570-2118
3) 이메일: chramna@korea.kr
※ 의견 제출 후 전화로 접수확인 바람.

라. 제출방법 : 전화, 서면, FAX, 직접 방문 등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사이트(https://bit.ly/2Ho7tbN)에 가면 볼 수가 있으며, 시민들의 의견도 직접 올릴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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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0 0  
인권위원회가 인권관련 시민단체의 추천 과 그 단체들을 지원.... 이상하게 우리나라 인권단체는 정말 필요한 개별차별금지법에 기록된 사람들을 위하는 것보다 현재 제정하려하는 포괄적 차별금지에 포함된 성소수자를 위한 단체들이 많으며 또한 극 페미니즘과 젠더이데올로기를 가르치는 단체도 많은데. ....이 것이 인권단체인지. ...성 소수자 홍보단체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의령군에 이런 조례안이 필요한가요? 군민들은 알고 있으려나요? 제발 이런식으로 전국적으로 조례안들 만들어서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관두십시오.   20-11-21  | 수정 | X 
임영희
0 0  
이렇게 군의회까지 인권조례를 만드네요 중복된 예산에 군민들의 혈세는 낭비되고 또 잘못된 인권을 유포하므로 나라의 윤리와 도덕을 문란하게하고 말입니다   20-11-21  | 수정 | X 
조규철
0 0  
제발 이런악법좀 발의하지마세요. 절대반대합니다   20-11-21  | 수정 | X 
김경아
0 0  
악법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20-11-20  | 수정 | X 
최미화
0 0  
뭠니까요? 절대 반대합니다   20-11-20  | 수정 | X 
곽동복
0 0  
의령군인권보장 절대 반대합니다   20-11-20  | 수정 | X 
엘리
0 0  
백3종 권한대행의 의령군인권보장 받대 합니다   20-11-20  | 수정 | X 
오정근
1 0  
의령군인권보장 반대 합니다   20-11-20  | 수정 | X 
은인애
1 0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말이좋아 인권이지, 실제로는 인권파괴라 생각합니다.   20-11-20  | 수정 | X 
김정수
1 0  
반대 합니다
코로나로 더욱 먹고살기 힘든시기에 우리의 세금을 성적 쾌락에 쏟다 부을순 없습니다..지각과 이성을 갖고 판단해주시기바랍니다..   20-11-20  | 수정 | X 
이춘미
1 0  
말도안돼..나라빚이 얼마인데 태어나자마자 빚을안고 태어나고잇는데 호르몬요법과 성전환 수울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라고? 정신병자들이 왜케 많은겨~~돈쓸때가 없어서?쪽방촌에가면 굶어죽어가는 노친들이 많고만...   20-11-20  | 수정 | X 
강정덕
2 0  
반대반대반대   20-11-20  | 수정 | X 
주유소
2 0  
내 고향 의령이여 ... 청정지역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여 절대반대요   20-11-20  | 수정 | X 
장광
2 0  
절대반대   20-11-20  | 수정 | X 
김진수
2 0  
반대합니다   20-11-20  | 수정 | X 
양정희
2 0  
절대안돼ㅡ그러지 마세요 반대합니다   20-11-20  | 수정 | X 
이민애
2 0  
강력반대ㅡ어휴 찡그랍데이   20-11-20  | 수정 | X 
이민애
2 0  
절대반대ㅡ남자끼리 뭐하는짓이고 ...똥고에   20-11-20  | 수정 | X 
김우진
2 0  
의령도 이상해지네요!! 제정 반대합니다!!   20-11-20  | 수정 | X 
윤경희
3 0  
절대반대합니다 정상적인것의 최고입니다 가정도 결혼 사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20-11-20  | 수정 | X 
박양신
3 0  
절대 반대합니다   20-11-20  | 수정 | X 
이덕순
3 0  
반대합니다   20-11-11  | 수정 | X 
이상남
3 0  
절대 반대 합니다
제발 국익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1-06  | 수정 | X 
이상남
3 0  
반대 합니다   20-11-06  | 수정 | X 
은경좌
4 0  
반대합니다   20-11-05  | 수정 | X 
채옥선
4 0  
반대합니다   20-11-04  | 수정 | X 
채옥선
4 0  
반대합니다   20-11-04  | 수정 | X 
신혜경
4 0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1-04  | 수정 | X 
박사과나무
4 0  
반대   20-11-04  | 수정 | X 
박사과나무
4 0  
반대   20-11-04  | 수정 | X 
이혜경
5 0  
누구를 인권인가 반대한다
범법자 성소수자들, 사회퍠해 질병을 일으킬 동성애 다성애자 사회작 혼란을 일으키는 자들을 위하는게 인권인가   20-11-01  | 수정 | X 
김경자
5 0  
악한 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합니다
의령군은 속히 멈추세요
  20-11-01  | 수정 | X 
김경자
4 0  
외국인들에게까지 인권의 범위를 확대해서 적용하면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자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런 짓을 합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인권인권회나 인권조례를 내세워 사업장과 사장을 고발하면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며 세금은 어떻게 납부할 수 있을까요
아들가진 사람으로서 군대내 항문성교를 허용하려는 인귄조례만으로도 충분히 경악할만 인권조례입니다
의령군은 이런 악한 인권조례제정 시도를 속히 멈추세요   20-11-01  | 수정 | X 
이정숙
8 0  
반대 반대 반대입니다   20-10-31  | 수정 | X 
김미선
9 0  
반대합니다. 의령을 지켜주세요 인권인권하면서 동성애 편향적 성교육 아이들에게 시키고 세상을 문란하게 만ㄷ.ㄹ어가는 조례 반대합니다   20-10-31  | 수정 | X 
민들레
17 1  
절대반대합니다
의령 청정지역에서 이무슨 소립~~
절대절대 반대반대   20-10-25  | 수정 | X 
안광식
17 0  
절대반대한다   20-10-24  | 수정 | X 
신혜경
19 0  
아무리세상말세라지만 정말 해도 너무들 합니다
생각이있으신가요.
아들둘있는집에 며느리까지 남자4명~ㅋㅋ   20-10-24  | 수정 | X 
이혜남
20 0  
어머 그런 분이셨어요?
인권이 뭔지는 아시는 분일까요?
역차별인권이 발생할텐데요
그런 인권 좋으시면 자기 가족이나 하시지
우리 선한 군민에게 왜 조장하시나요?
제발 이러지마세요
이건 아니지요   20-10-22  | 수정 | X 
이경자
20 0  
남자 며느리를 보고 싶으세요?
인권조례를 절대 결단코 반대한다!!!   20-10-22  | 수정 | X 
하대군
24 0  
의령군수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항의 전화해야됩니다~~~!!!   20-10-22  | 수정 | X 
하순옥
23 0  
인권조례안을 반대합니다.   20-10-22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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