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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정선군수,「정선군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 2020-07-21 19:14:34 | 조회 6895
▲ 최승준 정선군수가 ｢정선군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인권사업과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친동성애 인권단체들에 재정지원도
지난 20일, 최승준 정선군수는 ｢정선군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최승준 정선군수(더불어민주당/사진=정선군청)
현재 수원, 경남, 충남, 속초, 삼척, 부산(동구/동래구), 의왕시, 서울(금천구/강남구), 대전(유성구), 남원, 청주시를 비롯해 주로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정선군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최승준 정선군수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 관계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사진=캡쳐)
｢정선군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을 시도중에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정선군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군수는 인권사업 추진과 인권교육 시행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토록 하였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군민”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머무르는 사람, 군에서 사업을 하거나 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로 정의내리고 있어, 외국인 또는 난민들까지 모두 포함토록 하였다.
또한 군수는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정선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정선군 예산으로 운영되며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위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한편 군수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에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9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행정과
- 연락처 : 전화(033-560-2232), 팩스(033-560-2590)
- 주 소 : (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행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사이트(https://bit.ly/32CqAqY)에 가면 볼 수가 있으며, 시민들의 의견도 직접 올릴 수가 있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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