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들은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결사 반대합니다!

khTV   |  2020-07-13 23:09:53  |  조회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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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인권위원회 외 충남 교계 및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바른인권위원회 제공)


한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서구사회의 폐해들에 대해 이미 알고 있어 반대해야

지난 12일 오후 4시, 충남 아산 온양온천역 광장에서는 바른인권위원회, 바른정책위원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외 교계 및 시민단체들 주최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충남학생인권조례' 및 정의당이 입법예고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정세균총리의 교회 소모임 금지 등 교회탄압 발언 규탄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이들은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동성애 성적지향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옹호하는 23가지 조항들의 문제점들에 대해 낱낱이 지적하며, 일부 서구사회에서 그러한 정책들에 의한 피해사례들을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정체가 무언지 이미 자세히 연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 성 명 서 ---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 

1.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은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의원들도 동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00명의 의원을 모아서 발의하겠다고 하였고, 미래통합당에서도 성적지향만 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보도 되었습니다. 

2. 우리나라에는 이미 ‘남녀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지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비정규직 차별금지법’등 차별금지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통합당이 ‘여성과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주장은 이미 관련법률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여성과 장애인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3. ‘장애인, 남녀, 연령, 비정규직’등을 과거에 차별이 존재했고,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발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기존의 차별금지법들과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등이 만들겠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차이는 과거에 심대한 차별이 존재한 적이 없고, 국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내용들을 한가지도 아닌 수십가지를 포괄적으로 모두 입법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4. 차별금지법안이 보호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23가지 대상들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성적지향 차별금지’란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구에서는 동성애를 하면 형사처벌을 했었고, 공무원 취업을 금지시킨 역사가 있기에 1975년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고용에서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2003년에서야 미국연방대법원은 동성애를 합법화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적이 없고, 형사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동성애자의 공무원 취업을 금지한 적도 없었고, 동성애자들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 차별받은 역사가 없습니다. 

현재 청소년 HIV 감염의 93%가 동성애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별금지법에는 ‘교육과 홍보’가 들어가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항문으로 성교하는 동성애가 정상이고 바람직한 성행동이라고 교육되어 학생들을 성별과 HIV 감염의 위험에 빠드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성애자들은 일반인보다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자녀들이 그런 것이 정상이라고 학교에서 교육받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법령’에서의 차별금지도 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혼인법은 헌법 제36조에 의해 남성과 여성 사이에 혼인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입법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 적용을 요구하게 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위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서구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법’이 있으니 한국도 만들어야 한다며 동성애자들을 특권층화 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시도는 불필요한 것이며, 과잉입법인 것입니다. 

(2)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란’ 남자로 태어 났어도 여자라고 자신을 생각한다면 여자로 대우해 주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서구에서는 여러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남성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성 화장실, 여성 탈의실, 여성 샤워실, 여성 숙소를 이용하게 하므로 여성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자신의 성별정체성은 여성이라고 주장하여, 여성교도소로 이감된 후에 여성재소자를 성폭행 한 사건도 영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자신이 여성이라며 여학생 탈의실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 입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항의한 여학생이 오히려 잘못되었다는 소리를 듣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성운동경기에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들이 들어와서 메달과 상금을 휩쓸기 시작했고, 여자 선수들은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들에 의해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리포터 소설의 작가 J.K 롤링은 “남자와 여자의 성별 구분은 중요하다”며 ‘성별정체성 차별금지’에 반대하는 그러한 개념을 추구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신공격에 시달리고 있고, 영국의 작가 150명이 롤링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성별이 믿음만으로 변할 수 있다는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는 여성의 안전과 생활과 문화를 위협하며, 정상적인 사람들을 ‘이상’ 취급하는 비정상적인 개념으로 법률로 정책화 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미국 정부도 얼마전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성별이 바뀔 수 있다는 ‘성별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서구에서도 문제가 표면화되어 있는 그러한 개념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강제하겠다고 하기에 여성과 자녀들의 보호를 위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3)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에 의한 차별금지가 있습니다. 현 정부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은 외국인보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현 정부는 그들을 선출해 준 국민보다 외국 사람들을 더 챙긴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80명의 자국민이 죽는 것보다 중국인들의 입국의 자유를 더 중시하는 정부입니다. 그로인해 경제는 마비되고, 자영업자들과 사업자들이 고통중에 파산을 당하고, 실업은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수십조 원의 빚을 내서 재난지원금이란 명칭으로 부양책을 썻지만, 그 빚은 고스란히 우리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지, 대통령, 보건복지부장관, 지자체장들이 주머니를 털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정부는 세금의 인상이란 영수증이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국 사람이 먼저다는 잘못된 정책관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이 이슬람 이민자와 난민의 증가로 인해서 범죄가 증가하고,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몇백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느라 자국민 복지를 축소하게 되자, 국민들의 불만이 증대되어 정권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용 정책을 줄이고 자국민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레이시아에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예멘인 500여 명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에 상륙한 후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딸에게도 현재와 같이 안전한 밤거리를 물려주고 싶다는 엄마들이 절박함으로 청와대에 반대 청원을 했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 단체라는 사람들은 수용을 주장했고, 정부는 대부분 체류하게 하였습니다. 

예멘에도 난민 구호수용소가 있고, 난민 수용소를 운영하던 말레이시아에서도 거부한 사람들을 정부가 무조건 받아들이는 이런 행태가 옳은 것일까요? 우리나라 정부나 인권단체 사람들이 예멘 사람들에 대해 평소에도 관심이 있었을까요? 예멘 난민에 구호금을 보내는 20여 개 국가의 명단에 한국은 없었습니다. 

예멘 난민을 도우려면 예멘에 난민 구호소에 한국도 참여하여, 그들을 그곳에 보내 돌봐주므로, 한국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법이 있음에도, 예멘 사람이 자국민의 안전보다 먼저인 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유럽으로 가던 난민들은 한국을 대체지역으로 고려한다는 보도가 얼마전에 나왔습니다. 

유럽에서 발생했던 살인, 강간, 폭력, 국민재정부담 증가, 이질적 문화의 고수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현상이 고스란이 한국에서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던 정의당 의원은 ‘외국인의 참정권 차별금지’를 주장했습니다. 참정권은 정치적 권리이고, 국가의 주권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주권을 ‘차별금지’란 명분으로 외국인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입니다. 국가의 주권을 일본에 넘긴 이완용이나 이들의 행위가 무슨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이 한국인입니까? 아니면 미국인, 중국인, 일본인, 조선족, 예멘인, 파키스탄인, 이집트인입니까? 
금년에 고용에서의 ‘출신국가 차별금지’란 명분으로 서방에서 기술을 훔쳐가는 것으로 유명한 중국인을 기밀을 다루는 원전 관련 기관에 고용했다고 적발된 적이 있었고, 채용이 취소 되었습니다. 원전은 우리나라가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세계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서 중국이 기술을 탐내는 분야입니다. 

한국에서 원전 사업을 중단시키므로 국내 원전 업체와 기술자가 중국에 헐값에 넘겨지게 한다고 비판 받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출신국가’ 차별금지가 국가의 기밀을 외국에 유출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4) 미국에서 플로이드 사망사건을 계기로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금지란 명분으로 백인 미국인과 장애인들이 시위대에 폭력을 당하거나 경찰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나 그것을 언론과 민주당은 방관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많이 들이게 되었을 때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듯이 인종 차별을 명분으로 한 폭동이 일상화 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키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의 영구 정착을 늘려서 유럽과 미국과 같은 인종폭동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현재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을 기간제로 잘 관리하여 순환하며 돈을 벌어가도록 하면서, 한국인의 안전도 보호되기를 바라십니까? 

서양으로 이주한 무슬림들은 이슬람의 여성비하등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서 ‘무슬림은 문화적 인종’이라며, 이슬람에 대한 비판은 ‘인종차별’로 처벌을 요구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과 편을 먹은 정당들이 그러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또, 테러를 가하므로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어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 합니다. 

그들의 종교 문화를 사회에 강요하는 수단으로 ‘인종차별금지’란 명분을 사용하기에 기존에 비합리적 차별은 법원에서 구제가 되고 있으므로, 불순한 의도가 담긴 ‘인종’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5) ‘가족형태 차별금지’란 동성결혼도 가족으로 인정하고, 동거도 가족으로 인정하란 의미입니다. 즉, 가족이 아닌 것을 가족으로 만듦으로 가족제도를 허물겠다는 의도입니다. 

현 정부 들어 동거도 신혼부부와 같이 대우하는 주택정책등을 하며 혼인과 가족제도를 약화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출산의 98%가 혼인 안에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가족제도를 허무는 분위기에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붕괴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서구에서는 동성애자 커플에게 입양을 보내지 않는 입양기관의 보육기관의 활동을 정지하게 하는 등 공연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학생들도 학교에서 동성혼과 동성연애 방법에 대한 교육등을 받게 됩니다.  

5.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는 앞에서 열거한 대상들이 기분이 상하는 표현을 하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여 반대표현을 금지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6.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앞에 설명한 것을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과 조례, 정책에 반영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70년간 축적해 온 성공적인 경험을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나로 뒤엎어 버리는 파워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법률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7. 서구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정체성을 가진 그룹별로 정치세력화한다는 정체성 정치란 개념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여러 가지 정체성으로 교차된다는 교차이론이란 것을 신봉합니다. 

가령, 한명의 백인여성을 판정할 때, ‘백인은 강자이고, 여성은 약자이고, 동성애자면 약자이고, 부유하면 강자다’, 이런식으로 여러 특성이 교차한다고 분류하는 이론입니다. 약자가 특권을 누리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약자가 되려 하게 합니다. 

그 결과가 국가가 약화되어 멀쩡한 나라를 파괴하는 전술입니다. 강대국이었던 유럽이 그렇게 약화 되었고, 오바마의 미국이 그렇게 약화되어 중국이 발호하게 되었고, 현정부 들어서 한국도 그렇게 약화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8. 조선 말기에 교회는 국민들을 깨우기 위한 교육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해방 후 일본인 교사들이 떠난 이후에, 한국전쟁으로 교사와 교육재원이 부족할 때에 학교를 건립하교 중등교육을 담당해 왔고, 박정희 정권의 평준화 정책으로 학생을 강제배정하는 희생도 감당하며 한국의 계몽과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앞장서서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서구에서 그러한 정책들에 의한 피해를 교회가 받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다른 국민들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것의 정체가 무엇인가 미리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한말처럼 ‘이 법은 나쁜 법률이다!’고 반대하며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9.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현재 우리 세대보다 국력이 약해지고 빈곤해 진 미래는 넘겨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다 더 낫지는 못하더라도, 현재보다 더 못한 나라를 자녀세대에게 넘겨주기를 원치 않는다면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에게 단체들에게 반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 정치권의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교회들이 반대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기독교인들이 예배에 찬양도 부르지 말라고 하고, 그 외의 모임에는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코로나를 빌미로 비상식적인 압박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목사의 기도로 제헌의회가 개원했었던 대한민국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저항을 중단하지 않을 것을 천명합니다! 


2020년 7월 12일

나쁜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바른인권위원회
바른정책위원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외 54개교회 일동


함께하는교회들(괄호안은 담임목사명)

광혜교회(온재천), 기쁨의교회(김용신), 나눔교회(최호준), 도고성결교회(전상진), 도고온천감리교회(김화식), 동산장로교회(황기식), (둔포순복음교회(임정대), 명암교회(김영운), 방주순복음교회(이종문), 배방감리교회(구자범), 배방중앙침례교회(김병완), 보배로운교회(장헌원), 새생명교회(이은숙), 새힘교회(최순식), 새힘교회(김이레), 생명샘동천교회(박귀환), 선장문화교회(김종권), 성은교회(김영배), 수청교회(최상근), 신창감리교회(이영복), 신휴교회(윤무열), 아산교회(기성,조이철), 아산교회(예성,서석웅), 아산순복음교회(차흥식), 아산온누리교회(최성덕), 아산중부교회(강진국), 아산중앙장로교회(합동, 홍은식), 연동교회(백규현), 예닮교회(안덕근), 예목교회(이혜영), 온마음교회(조인호), 온양사랑교회(김형준), 온양순복음중앙교회(황창익), 온양시온교회(강상철원로), 온양 은혜와진리교회(진등용), 인주사랑교회(홍석용),  장곳감리교회(강경구), 좋은샘교회(김준호), 주바람교회(김경호), 천북장로교회(손두진), 초원교회(배상목), 탕정교회(황하성), 향산교회(안병건), 하늘비전교회(정훈화), 하늘빛교회(조상연), 한사랑교회(안흥규), 행복한교회(김현옥), 호산나침례교회(박영호), 공주상신교회(이종민,공주바른인권위원장), 유구성결교회(강희승),  천안창일교회(허승욱)
갈릴리남부교회(박종탁장로), 배방감리교회(박해서장로), 선장교회(정해곤장로), 택민교회(차영한장로), 보배로운교회(임완기장로, 곽명희 우학연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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