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청주시의장,「청주시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  2020-05-12 17:58:55  |  조회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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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재성 청주시의장이 「청주시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차별금지조항들 모두 지켜야…친동성애 인권단체들에 재정지원도 가능케 해

지난 8일, 하재성 청주시의장은 「청주시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하재성 시의장(더불어민주당/자선거구)


현재 수원, 경남, 충남, 속초, 삼척, 부산(동구/동래구), 의왕시, 서울(금천구/강남구), 대전(유성구), 남원시를 비롯해 주로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청주시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하재성 청주시의장과 대표발의자인 양영순 의원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양영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통상 전국의 도/시/군청 등에서 인권조례를 제·개정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는 반면에, 이번 「청주시인권조례」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주말을 빼면 겨우 5일밖에 되지 않아, 특별히 평소에 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이 아니고서는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수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청주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각종 인권조례들이 제정이 되면, 조례내용에 동성애관련 내용이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적극 조례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청주시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차별금지 항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성소수자(동성애)' 등을 포함한 차별금지 조항들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였다.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의 출자·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법인이나 단체,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토록 하였다.


"시민"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정의내리고 있어, 외국인 또는 난민들까지 모두 포함토록 하였다.


또한 시장은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청주시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청주시 예산으로 운영되며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그 밖에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위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다.


제9조에 따르면, 시장은 인권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청주시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따로 두도록 하였는데,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은 청주시예산에서 충당토록 하였으며,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인권센터에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였다.


그밖에 시장은 인권센터내에 운영 및 활동에 대하여 독립성을 보장토록 한, '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또 두도록 하였는데, 이 구제위원회는 상임 인권보호관과 7인 이내의 비상임 인권보호관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인권보호관으로 구성해 운영토록 하였다.


이들은 청주시예산으로 수당 및 여비 등이 지급되며, 인권보호관들의 자격으로는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인권 분야와 관련된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등으로 제한하였다. 특히 상임 보호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인권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토록 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시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에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오는 15일까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가. 제출기한: 2020년  5월 15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팩스(fax), 전화


▣ 보내는 곳: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우편번호 28542)


▣ 전화번호: 043)201-3051, 팩스번호: 043)201-3059


다. 기재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043)201-3051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청주시의회 입법예고 사이트(https://bit.ly/3dBe4tT)에 가면 볼 수가 있으며, 시민들의 의견도 직접 올릴 수가 있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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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니엘
1 0  
반대합니다   20-05-20  | 수정 | X 
최지은
3 0  
반대합니다.   20-05-15  | 수정 | X 
김순임
3 0  
반대합니다   20-05-14  | 수정 | X 
조범
3 0  
반대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적인 인권을 원합니다.   20-05-14  | 수정 | X 
서윤정
3 0  
반대합니다.   20-05-14  | 수정 | X 
박명자
4 1  
청주시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보편적 도덕ㆍ윤리에 어긋난 조례를 왜 자꾸 만들려고 합니까? 절대반대합니다   20-05-13  | 수정 | X 
이단일
5 0  
국민들의 의견에 반대하고 인권타령하더니, 결국 배려해준 인권들이 나라에 터트린 재앙을 보라. 그럼에도 사흘이 멀다하고 인권조례안 얼렁뚱땅 통과시키려하는 더불어 민폐당의 행위를 보라.
국민이 뽑아준건 겸손히 국민의 손과 발이 되라고 뽑았지, 법으로 전체주의를 만드려는 악한 의도를 지지한것 아니다. 다시금 자숙하고 국민의 의견을 겸손히 수렴하라   20-05-13  | 수정 | X 
이수아
3 0  
역차별 인권조례안 반대한다. 모든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 막았나싶었는데 결국, 이태원 게이클럽에 방문한 이기적인 사람들때문에 다시 팬데믹위기가 오고있다. 저들이 자숙해도 모자랄판에 방종하고 쾌락대로 살면서 나라전체에 위기를 가져온 행태들을 법으로 보장해준다는 것인가? 국민을 바보로 아나? 인권조례안 반대한다!   20-05-13  | 수정 | X 
오점순
3 0  
차별금지법 동성애절대반대합니다 내자녀로생삭하고 일하세요 내아들이남자데리고와 같이살겠다하면 좋겠습니싸   20-05-13  | 수정 | X 
고영희
5 0  
선조들이 피땀흘려세운나라 대한민국민주국가를 망국으로 이끄는 행태더불어 민주당 정신차리고 우리후손들 살고싶은나라로
만들라고 힘보탰으니 바른정치하지않으면 바로심판할것 이니그리알고 동성애나 트랜스잰더라는단어자체도 입에오르내리지말고 바른정치해나가길 부탁합니다   20-05-13  | 수정 | X 
임경아
5 0  
청주시 인권조례 제정 반대합니다. 그만 좀 합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도 모자라서 무슨 차별금지법? 그러다 당신들 저주 받습니다.   20-05-13  | 수정 | X 
윤샘물
3 0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20-05-13  | 수정 | X 
모홍필
3 0  
동성애자 양산하는 무니만 차별금지인 역차별법 절대 반대합니다   20-05-13  | 수정 | X 
박정하
3 0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   20-05-13  | 수정 | X 
김현정
5 0  
사회, 가정, 학교, 스포츠경기, 군등의 질서를 무너뜨릴수 있는 법안입니다.
다수가 반대하는 차별금지법 절대반대입니다.!!   20-05-13  | 수정 | X 
김수정
4 0  
이시국에 미사어구로 포장되는 동생애다 인권이다 평등이다는 말을 내세운 이런 인권조례는 필요없습니다.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20-05-13  | 수정 | X 
김지인
6 0  
나라에 긴급한 일이 많고 성적 방종으로 다음 세대들이 병들어 가고 있는데 인권이란 이름으로 성적 방종을 부추기고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법안을 사흘이 멀다하고 올리니 국민들이 잠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의원님들 눈 앞의 이익에 매이지 마시고 당신들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악법을 막아주세요.   20-05-13  | 수정 | X 
전영옥
5 0  
에이즈와 코로나를 비롯한 질병들로 육신을 병들게 하고 영혼이 죽어 우리 다음 세대가 끊어져 나라가 망하고 멸절케 되는 더러운 악법 차별금지법을 반대 합니다
절대로 반대합니다   20-05-13  | 수정 | X 
신현정
7 0  
차별금지법, 나라 망치고 개 개인 또한 망치는 이 끔찍한 법을 막아주십시오!! 악을 허용하는 것을 법으로 정한다면 이 나라에는 정의에 대한 기준도 판단력도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건겅한 몸과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없을 아이들의 미래가 불보듯 뻔하여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20-05-13  | 수정 | X 
서향숙
4 0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20-05-13  | 수정 | X 
감은혜
5 0  
차별금지법 절대.절대반대.   20-05-12  | 수정 | X 
손경은
8 0  
동성애자들이 갖고 있는 많은 의학적인 문제들을 알리는 것도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워 제대로 알리지 못하게 해서 세계 모든 나라가 에이즈발생률이 낮아지지만 우리 나라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많은 세금을 에이즈치료비로 낭비하게 하는 나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반대합니다. 의원님들도 자녀들과 손자,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후세에 부끄럽지 않을 정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5-12  | 수정 | X 
김미화
8 0  
동성애 절대 반대합니다
다음세대들이 바르게살아갈수있도록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나서서 반대해주세요
바른나라를 만드는정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0-05-12  | 수정 | X 
고은희
8 0  
반대합니다!
인권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역차별 하는 악법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나쁜 조례입니다!
  20-05-12  | 수정 | X 
김선희
10 0  
반대합니다. 동성애는 성"중독"입니다. 치유받아야할 "병"입니다. 에이즈양산하는 원인이 동성애인줄 알면서도 진실을
국민들에게 바르게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왜곡하고 포장하며 인권이라는 프레임으로 덮어씌우면, 대다수의 국민들의 인권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부모들과 다음세대들의 인권과 진실을 알리는 자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 위한 진정한 인권이란, 그들에게 진실을 직면케하여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도록 교육하고 치료받게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동성애를 부추키는 인권조례 철회를 요구합니다. 의원들도 자녀나 손자가 있을법한데 의원들 자녀들과 손자가 동성애에 빠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을 비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20-05-12  | 수정 | X 
이경연
8 0  
반대,반대,반대,합니다   20-05-12  | 수정 | X 
강후영
7 0  
반대합니다   20-05-12  | 수정 | X 
고은미
9 0  
반대합니다. 제발 우리나라 다음세대,우리들자녀의 미래를 생각해보세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도록 제발 생각학보시고 바른 정책을 펴시기바랍니다,   20-05-12  | 수정 | X 
이창흡
10 0  
제발 좀 우리나라 다음세대를 보면서 조금만 더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취소하십시요 지금도 그냥 있어도 넘쳐나는 비정상적 행위로 어지러운 환경들 입니다 >> 청소년 청년들은 우리나라의 미래 리더들 입니다 >>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보호하고 바르게 지켜야 할 분들 이십니다!! 제발 취소하십시요!!   20-05-12  | 수정 | X 
윤은경
10 0  
이태원 게이 클럽 사태를 보고도 정신 못차립니까~~!
동성애 옹호조장하는 인권조례 당장 철회하세요~~!!!   20-05-12  | 수정 | X 
이경욱
12 0  
반대합니다!!   20-05-12  | 수정 | X 
김선경
11 0  
잘대로 반대합니댜   20-05-12  | 수정 | X 
장신택
5 0  

  20-05-12  | 수정 | X 
경강
9 0  
반대 반대합니다   20-05-12  | 수정 | X 
ddjsl
10 1  
반대합니다!   20-05-12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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