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도지사, 도민의견 무시「전북사회적약자조례」재입법예고 논란

khTV   |  2020-02-14 09:38:11  |  조회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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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북사회적약자조례」 제정안을 재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개정은 '식은 죽 먹기'…송 도지사, 정부정책과 당강령 무시할 수 있나


지난 10일,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명 「전북사회적약자조례」를 지난 달인 1월에 수많은 도민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한 달만에 재입법예고를 시도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지난 1월, 「전북사회적약자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3천명 넘게 올라왔다. (사진=행안부사이트 캡쳐)


통상 전국의 도/시/군청 등에서 조례 등을 제·개정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는 반면에, 이번 재입법예고 기간은 주말을 빼면 단 5일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 내일 15일이면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마지막 날이다. 특별히 평소에 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이 아니고서는 조례가 재입법예고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수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더불어민주당)


현재 수원, 경남, 충남, 속초, 삼척, 부산(동구/동래구), 의왕시, 서울(금천구/강남구), 대전(유성구), 남원시를 비롯해 주로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전북사회적약자조례」 제정안을 재입법예고한 송하진 도지사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2017년 3월에도 '차별금지'의 근거를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못박은 「전북인권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해 논란을 일으킨적이 있었다.(기사보기: https://bit.ly/314O7hg)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차별금지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재입법예고된 「전북사회적약자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반대의견들을 염두해서인지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영유아·아동·청소년,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항목이 추가되거나 '등'자 등 모호한 단어를 넣어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일례로 지난 2015년 4월, 민병희 강원도교육감(더불어민주당)이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했을 때에도 조례내용에서 동성애관련 내용 등을 일단 뺏다가, 나중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개정을 통해서 집어 넣을 수 있다는 발언을 책임있는 관계자가 강원도인권교육연구회의에서 한 것이 외부에 공개되어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더군다나, 장애인, 노약자,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의 정책과 복지에 관련된 조례 등은 이미 수없이 제정이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조례를 끝까지 고집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정부관련 기관이나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내 모든 인권단체, 교육기관 등에서는 동성애자도 '사회적 약자'에 포함시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결국 이 '사회적약자조례'는 '동성애지원조례'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러한 정부 여당의 국가정책들과 본인이 속한 당강령을 모두 거스르면서까지 동성애를 '사회적 약자'에서 끝까지 배제할 수 있는가? 하지만 지난 2017년 3월, '차별금지'의 근거를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못박은 「전북인권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전적(?)으로 보아 결코 안심할 수가 없다.


또한 도지사는 도 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사업의 지원 방안, 도 내 '사회적 약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해 '행복정책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도 예산으로 운영되며, '사회적 약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등을 포함해 공동위원장 2명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사회적 약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관계 전문가들도 회의에 참석,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해 결국 친동성애 인권관련 단체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밖에 도지사는 △도 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사업에 관한 사항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방안 △그 밖에 '사회적 약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 추진토록 하였다.


일각에선 전국 지자체 등에서 '인권조례'가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제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사회적 약자'라고 이름을 교묘히 바꿔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작년 2019년부터 전라북도 전주시에서는 '전주동성애퀴어축제'가 반대하는 시민들이 적어서인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열리고 있으며 점점 세가 확장되어 일부 서구사회들처럼 지역축제로써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일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전라북도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1) 주    소 : 우 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청 사회복지과
2) 팩    스 : 063-280-2419
3) 전자우편 : ssongtop24@korea.kr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청 사회복지과 담당자(063-280-2416)에게 문의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행정안전부 웹사이트(https://bit.ly/2w9JBmv)에 가면 볼 수가 있으며, 시민들의 의견도 직접 올릴 수가 있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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