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도지사, 도민의견 무시「전북사회적약자조례」재입법예고 논란

khTV   |  2020-02-14 09:38:11  |  조회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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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북사회적약자조례」 제정안을 재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개정은 '식은 죽 먹기'…송 도지사, 정부정책과 당강령 무시할 수 있나


지난 10일,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명 「전북사회적약자조례」를 지난 달인 1월에 수많은 도민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한 달만에 재입법예고를 시도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지난 1월, 「전북사회적약자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3천명 넘게 올라왔다. (사진=행안부사이트 캡쳐)


통상 전국의 도/시/군청 등에서 조례 등을 제·개정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는 반면에, 이번 재입법예고 기간은 주말을 빼면 단 5일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 내일 15일이면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마지막 날이다. 특별히 평소에 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이 아니고서는 조례가 재입법예고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수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더불어민주당)


현재 수원, 경남, 충남, 속초, 삼척, 부산(동구/동래구), 의왕시, 서울(금천구/강남구), 대전(유성구), 남원시를 비롯해 주로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전북사회적약자조례」 제정안을 재입법예고한 송하진 도지사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2017년 3월에도 '차별금지'의 근거를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못박은 「전북인권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해 논란을 일으킨적이 있었다.(기사보기: https://bit.ly/314O7hg)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차별금지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재입법예고된 「전북사회적약자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반대의견들을 염두해서인지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영유아·아동·청소년,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항목이 추가되거나 '등'자 등 모호한 단어를 넣어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일례로 지난 2015년 4월, 민병희 강원도교육감(더불어민주당)이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했을 때에도 조례내용에서 동성애관련 내용 등을 일단 뺏다가, 나중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개정을 통해서 집어 넣을 수 있다는 발언을 책임있는 관계자가 강원도인권교육연구회의에서 한 것이 외부에 공개되어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더군다나, 장애인, 노약자,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의 정책과 복지에 관련된 조례 등은 이미 수없이 제정이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조례를 끝까지 고집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정부관련 기관이나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내 모든 인권단체, 교육기관 등에서는 동성애자도 '사회적 약자'에 포함시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결국 이 '사회적약자조례'는 '동성애지원조례'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러한 정부 여당의 국가정책들과 본인이 속한 당강령을 모두 거스르면서까지 동성애를 '사회적 약자'에서 끝까지 배제할 수 있는가? 하지만 지난 2017년 3월, '차별금지'의 근거를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못박은 「전북인권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전적(?)으로 보아 결코 안심할 수가 없다.


또한 도지사는 도 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사업의 지원 방안, 도 내 '사회적 약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해 '행복정책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도 예산으로 운영되며, '사회적 약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등을 포함해 공동위원장 2명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사회적 약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관계 전문가들도 회의에 참석,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해 결국 친동성애 인권관련 단체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밖에 도지사는 △도 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사업에 관한 사항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방안 △그 밖에 '사회적 약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 추진토록 하였다.


일각에선 전국 지자체 등에서 '인권조례'가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제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사회적 약자'라고 이름을 교묘히 바꿔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작년 2019년부터 전라북도 전주시에서는 '전주동성애퀴어축제'가 반대하는 시민들이 적어서인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열리고 있으며 점점 세가 확장되어 일부 서구사회들처럼 지역축제로써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일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전라북도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1) 주    소 : 우 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청 사회복지과
2) 팩    스 : 063-280-2419
3) 전자우편 : ssongtop24@korea.kr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청 사회복지과 담당자(063-280-2416)에게 문의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행정안전부 웹사이트(https://bit.ly/2w9JBmv)에 가면 볼 수가 있으며, 시민들의 의견도 직접 올릴 수가 있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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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미연
1 0  
절대반대   20-02-19  | 수정 | X 
유성례
2 0  
반대합니다   20-02-18  | 수정 | X 
김소희
3 0  
반대입니다 절대로
다음세대를 위해서도 이건아닙니다   20-02-17  | 수정 | X 
김득경
3 0  
당신들이 이 법을 재정하여 따르는 부작용을 책임진다는 법부터 만들기 바랍니다.동의하는 모든 자들도 공동 책임에 물적 명예적 사회적 몸도담보.처자식 사돈에 팔촌까지라도 전반에 첵임법안을요!!재정 강력반대요!!!   20-02-17  | 수정 | X 
박부자
3 0  
강력히 반대합니다 제발 정신들 차립시디다   20-02-17  | 수정 | X 
예지
3 0  
절대 반대합니다   20-02-16  | 수정 | X 
이경화
3 0  
절대 반데 합니다   20-02-16  | 수정 | X 
이미랑
3 0  
절대 반대합니다
올바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많은 도민의 말을
귀담아 들어 주세요!   20-02-16  | 수정 | X 
박석문
3 0  
강력 반대! 나라 망케할 짓들 그만하라!!!!   20-02-15  | 수정 | X 
강미사
3 0  
강력히반대합니다~~^^   20-02-15  | 수정 | X 
김기영
3 0  
강력히반대   20-02-15  | 수정 | X 
김성숙
3 0  
강력히반대   20-02-15  | 수정 | X 
조미옥
4 0  
강력히 반대   20-02-15  | 수정 | X 
오예린
3 0  
반대반대   20-02-15  | 수정 | X 
임정순
3 0  
결사반대   20-02-15  | 수정 | X 
이미경
3 0  
절대 반대합니다   20-02-15  | 수정 | X 
김순덕
3 0  
절대반대합니다   20-02-15  | 수정 | X 
이정자
5 0  
반대합니다!!!!   20-02-15  | 수정 | X 
김순자
5 0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20-02-15  | 수정 | X 
김경미
5 0  
절대 반대합니다   20-02-15  | 수정 | X 
채옥화
3 0  
절대반대 합니다   20-02-15  | 수정 | X 
최화숙
3 0  
반대합니다   20-02-15  | 수정 | X 
이충만
4 0  
반대합니다. 이것 통과되면 약자를 도와주는것이 아니라 다 죽는거예요. 이렇게 모르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0-02-15  | 수정 | X 
권재근
5 0  
반대   20-02-15  | 수정 | X 
김재영
5 0  
반대합니다   20-02-15  | 수정 | X 
정향순
5 0  
절대 반대합니다   20-02-15  | 수정 | X 
최청란
5 1  
반대   20-02-15  | 수정 | X 
이일균
3 0  
조례 반대합니다   20-02-15  | 수정 | X 
김동언
2 0  
반대 합니다.   20-02-15  | 수정 | X 
김은실
2 0  
반대합니다   20-02-15  | 수정 | X 
양은정
2 0  
절대반대합니다   20-02-15  | 수정 | X 
서인숙
3 0  
절대 반대합니다   20-02-15  | 수정 | X 
정은주
3 0  
이런정치인들 더불어민주당 나라망쳐놓고 당장저들을탄핵해야합니ㄷ   20-02-15  | 수정 | X 
신정웅
3 0  
어른이 되서 나잇값좀 하세요
쪽팔리지도 않나요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못가도록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20-02-14  | 수정 | X 
신정웅
4 0  
동성애가 그렇게 좋으면 동성애 부추기고 옹호, 조장해서 다른 사람들 인생 꼬이게 하지 말고 혼자 하세여
좋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과 가족들은 안하고 못하게하죠   20-02-14  | 수정 | X 
신정웅
4 0  
결사반대   20-02-14  | 수정 | X 
조재신
3 0  
조례 반대합니다   20-02-14  | 수정 | X 
서보라
4 0  
반대   20-02-14  | 수정 | X 
노강석
3 0  
반대   20-02-14  | 수정 | X 
그래
3 0  
반대이멜 완료   20-02-14  | 수정 | X 
최경범
3 0  
조례안반대함   20-02-14  | 수정 | X 
박한수
4 0  
반대합니다   20-02-14  | 수정 | X 
한승대
4 0  
반대합니다   20-02-14  | 수정 | X 
박정숙
3 0  
반대합니다   20-02-14  | 수정 | X 
장유미
6 0  
송하진 기억하겠다. 당신은 대다수의 국민은 안 보이는가보군요. 권력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당신 또한 국민의 한사람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당신의 권력횡포로 당신의 후손도 우리 미래인 아이들도 바르게 못 자랄 수 있다는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0-02-14  | 수정 | X 
이사명
7 0  
더불당 반드시 심판
절대반대   20-02-14  | 수정 | X 
이희웅
6 0  
이건 아니다
반대반대   20-02-14  | 수정 | X 
이평강
5 0  
반대반대   20-02-14  | 수정 | X 
정영란
5 0  
적극 반대합니다   20-02-14  | 수정 | X 
이경구
6 0  
적극 반대 합니딘   20-02-14  | 수정 | X 
정해주
6 0  
이건 아니지요!!
강력하게 반대합니나   20-02-14  | 수정 | X 
진경아
5 0  
반대합니다   20-02-14  | 수정 | X 
정수진
5 0  
반대합니다   20-02-14  | 수정 | X 
백찬희
5 0  
송하진 도지사님 반대합니다.
어찌 이런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실망스럽네요
결사반대입니다   20-02-14  | 수정 | X 
이숙희
5 0  
반대합니다   20-02-14  | 수정 | X 
이헌영
4 0  
댓글이 아니라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의견을 남겨야할듯 합니다..댓글 무시는 더 식은죽 먹기일듯   20-02-14  | 수정 | X 
김자경
6 1  
반대합니다!   20-02-14  | 수정 | X 
민이맘
7 0  
반대합니다
사회적약자가 누구인가요?
사회적 약자 표기가 두루뭉실되어있네요
나중에 이곳에 동성애자를 넣고 싶으신건가요?
사회적약자 명기를 분명히 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몸이 불편하시분 어린아이 노약자 편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등 약자는 충분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20-02-14  | 수정 | X 
들이대
7 0  
반대합니다!!
  20-02-14  | 수정 | X 
김완주
7 0  
반대합니다!!
도지사로 세운건 도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세운것입니다
아집과 독단으로 도민의 의견은 완전무시하는것 독재입니다
철회하세요   20-02-14  | 수정 | X 
김민희
7 0  
저도 격하게 반대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갈수 있게 하는것이 어른이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인정해줘버리는것은 우리 뒤세대들을 내방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순간 잘못된 성정체성을 찿아주는 상담분야에 더 투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02-14  | 수정 | X 
심연희
7 0  
반대합니다 절대반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이건 안될말입니다   20-02-14  | 수정 | X 
수니
7 0  
반대합니다!!!   20-02-14  | 수정 | X 
김수경
7 0  
집사님~~ 지금하시는 일은 성경에 맞서서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미래의 아이들이 모두 동성행위자로 살기 바라십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20-02-14  | 수정 | X 
류수현
10 0  
반대반대!!!!!
더불어민주당! 이번 국회선거때 두고봅시다
다수의 국민보다 소수의 동성애자를 두둔한다는거죠?
당신들은 국가안보에 전혀 관심을 안두는듯   20-02-14  | 수정 | X 
박희남
8 0  
반대합니다   20-02-14  | 수정 | X 
신설주
8 0  
왜 도민의견 무시하나요!!!
국민의견 무시하는 더불어 민주당 기억하겠습니다.
선거에 방영될꺼예요!!!   20-02-14  | 수정 | X 
신설주
8 0  
반대합니다.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망칠려고 작정했나요?
악법 반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20-02-14  | 수정 | X 
박경희
8 0  
절대반대요
이 악법에 대해 절대 반대합니다
도지사님
역사에 오명 남기지 않으시려먼 판단을 잘 하십시요   20-02-14  | 수정 | X 
전정희
7 0  
반대합니다! 현명하게 판단합시다!!   20-02-14  | 수정 | X 
서애란
7 0  
반대합니다   20-02-14  | 수정 | X 
김미나
7 1  
도지사로서 전북도민의 건강하고 희망찬 삶을 위해 뛰며 고민하며 일해야지 동성애 동성혼이나 주장하고 조례안 올리고 이러면 되겠어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어른이시군요!   20-02-14  | 수정 | X 
이문
9 0  
대다수동성애자들이 에이즈환자들이다
인류역사속에서도 동성애자들이있었다
동성애가만연한곳에서멸망이있었을뿐이다
동성애들을보호하기위해서인권이라는
잣대로접근하면 에이즈를막을없으며
에이즈를합법적으로 양성하는 빌미가
될것이다 동성애를 합법화는것은인류를
망하게하는단초가될것이다 동서애를하지
못하도록 입법화하고동성애자들에게
불이익을주어근원적인발생을막아야 멸망을면할수있다 왜 에이즈를양산하여 국가와사회를
망하게하는자들에게내가세금을내야하나 ?
  20-02-14  | 수정 | X 
양심소리
10 1  
목적을 위해선 어떠한 수단도 가리지 않는 성정치 좌파세력들   20-02-14  | 수정 | X 
신원봉
11 0  
송하진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했나
동성애.동성결혼을 합법화 한다고
당신의 아들이 남자와 결혼을 하고
딸이 여자와 결혼을 힌고 개나 고양이 와 결혼을 한다면 허락하겠느냐   20-02-14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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