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도지사, 동성애 옹호·조장「전북사회적약자조례」입법예고 논란

khTV   |  2020-01-30 05:16:48  |  조회 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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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북사회적약자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국가인권위원회」 및 「여성가족부」, 동성애자도 '사회적 약자'…결국 '동성애지원조례'


지난 10일,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듣도 보도 못한 조례인 일명 「전북사회적약자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오늘 30일이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마지막 날이다. 특별히 평소에 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이 아니고서는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일각에선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수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더불어민주당)


현재 수원, 경남, 충남, 속초, 삼척, 부산(동구/동래구), 의왕시, 서울(금천구/강남구), 대전(유성구), 남원시를 비롯해 주로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전북사회적약자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송하진 도지사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2017년 3월에도 '차별금지'의 근거를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못박은 「전북인권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해 논란을 일으킨적이 있었다.(기사보기: https://bit.ly/314O7hg)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차별금지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전북사회적약자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를 사회적 지위 등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개인 또는 사회 집단 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정부관련 기관이나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내 모든 인권단체, 교육기관 등에서는 동성애자도 '사회적 약자'에 포함시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결국 이 '사회적약자조례'는 '동성애지원조례'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도지사는 △도 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사업에 관한 사항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방안 △그 밖에 '사회적 약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 추진토록 하였다.


또한 도 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사업의 지원 방안, 도 내 '사회적 약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해 '행복정책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도 예산으로 운영되며, '사회적 약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등을 포함해 공동위원장 2명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사회적 약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하였다. 결국 인권관련 단체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일각에선 전국 지자체 등에서 '인권조례'가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제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사회적 약자'라고 이름을 교묘히 바꿔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작년 2019년부터 전라북도 전주시에서는 '전주동성애퀴어축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열리고 있는데,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아 점점 세가 확장되어 일부 서구사회들처럼 지역축제로써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늘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전라북도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우 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청 사회복지과
2) 연락처 : 전라북도청 사회복지과(전화 : 063-280-2416, FAX : 063-280-241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도 홈페이지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청 사회복지과 담당자(063-280-2416)에게 문의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행정안전부 웹사이트(https://bit.ly/2uEFmOY)에 가면 볼 수가 있으며, 시민들의 의견도 직접 올릴 수가 있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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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숙
1 0  
동성애 허용하는게 행복 입법이라~~~속이지마세요
가정도 국가도 망할짓인걸 왜 모르나요 ~
다수가 역차별받는것은 어찌할건지요
분별좀 잘하세요 이 어른아 ~!!!   20-02-15  | 수정 | X 
마요한
2 0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자는 말은 동성애자 인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것은 인권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사람의 욕정에서 행하는 성관계입니다
말하자연 음란행워입니다
인권과 자유는 법의 태두리안에서 인권과 자유가
보장됩니다
우리 사회에는 도덕있고 전통있습니다
동성애는 성도덕을 무너뜨리고 가정과 사회에
큰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옵니다
동성애자는 인권차원에서 보호해 줘서는 않되고
선도하는 차온으로 나가야 합니다   20-02-11  | 수정 | X 
임 성영
2 0  
소수자라도 무조건 보호를 해야 한다면 살인자, 음주운전자, 금연 장소에서 흡연하는 자도 소수자니까 보호해야 하겠는지요? 개와 돼지도 동성애를 안 한다. 송히진 지사여! 네 자식들이 동성섹스, 동성결혼을 한다고 하면 받아 줄 것인가? 내 자식은 안 죽이고 남의 자식들만 죽이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송지사 너는 사람도 아니다. 개, 돼지만도 못한 놈이다. 명색이 집사라는 작자가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돌로 쳐죽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을 능열하지 말라. 심판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20-02-07  | 수정 | X 
윤영순
5 1  
동성애 반대 합니다   20-01-31  | 수정 | X 
박광실
5 0  
창조질서를 역행하는 차별금지법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헤파되며
국가가 패망(폭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20-01-31  | 수정 | X 
강인희
5 1  

동성애합법화를 시켜
더 부추겨서 심신 병들게하고.,
가정ㆍ사회ㆍ국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정말로 그들을 위한것인지
고민하셨습니까
소수자,약자 등 내세우는 늑대짓은 그만둡시다   20-01-31  | 수정 | X 
dreamcentu
5 0  
인륜과 도덕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법이 교묘히 사회적약자라는 이름을 뒤집어 쓰고있다. 절대반대...   20-01-31  | 수정 | X 
김태규
6 0  
반대합니다. 왜? 다수의 의견은 무시하나?
그리고 언제 성소수자를 무시했나?
편가르기 법안 반대다   20-01-31  | 수정 | X 
김경환
7 0  
동성애 결사반대.   20-01-31  | 수정 | X 
김판규
8 0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미명아래있는 독소 조항들이 교묘하게 감춰줘 있죠
동성애, 등   20-01-30  | 수정 | X 
김 야손
9 0  
절대 반대합니다.   20-01-30  | 수정 | X 
김수연
7 0  
사회적 약자라는 대상이 불분명합니다
반대합니다   20-01-30  | 수정 | X 
최경범
7 0  
전북사회적 약자 조례안 절대 동의할수 없습니다   20-01-30  | 수정 | X 
오영자
7 0  
조례안 적극 반대합니다   20-01-30  | 수정 | X 
염홍범
7 0  
절대ㆍ절대ㆍ반대   20-01-30  | 수정 | X 
이재강
6 0  
반대합니다
소수라고 다 사회적약자는 아닙니다
소수라는 이유로 모든것이 용납되지는 않습니다
결사반대   20-01-30  | 수정 | X 
나 윤정
6 0  
반대합니다   20-01-30  | 수정 | X 
두송희
6 0  
반대합니다.   20-01-30  | 수정 | X 
정성기
6 0  
반대합니다   20-01-30  | 수정 | X 
박영옥
5 0  
결사반대 절대반대 영원히반대합니다   20-01-30  | 수정 | X 
조민자
6 0  
결사반대임다   20-01-30  | 수정 | X 
강나연
6 0  
결사 반대 반대합니다   20-01-30  | 수정 | X 
주희
5 0  
반대합니다!!!!   20-01-30  | 수정 | X 
정대영
6 0  
반대합니다   20-01-30  | 수정 | X 
김현수
6 0  
결사반대합니다.   20-01-30  | 수정 | X 
정미애
6 0  
동성애를 법으로 하는거에 반대 지금도 동성애로인한 에이즈 때문에 돈이 엄청 많이 든다고 하던데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약값이 개인 환자당 몇백 든다던데요 반대해야 할분이 뭐하십니까?   20-01-30  | 수정 | X 
송인순
5 0  
결사 반대합니다.   20-01-30  | 수정 | X 
이헌미
4 0  
반대합니다   20-01-30  | 수정 | X 
정성욱
4 0  
반대합니다.   20-01-30  | 수정 | X 
김순옥
4 0  
강력하게반대합니다   20-01-30  | 수정 | X 
이유정
4 0  
차별금지법 동성애삽법화를 절대 반대합니다 성전환수술을 나라에서 돈슬대주고 수술케한다는게 말이됩니요?
도지사님 자녀가 성전환한다면 받아주실겁니까? 사람이라면 할수없는 일입니다 절대반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깨뜨리는 겁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20-01-30  | 수정 | X 
박미숙
4 0  
도지사는 뭐하는거요...? 도지사는 전북을 잘 발전시키라고 뽑아줬지 동성애자들 옹호하고 지지하라고 세운줄 아세요...? 정신차리세요 왜 전주를 짐승도 안하는 더러운 도시를 만들려고 합니까 반대합니다   20-01-30  | 수정 | X 
박미희
4 0  
차별금지법과 동성애.혼
을 송하진도지사 뿐만
이미 당론으로 결정한ㅁ
사실을 반대합니다.   20-01-30  | 수정 | X 
성룡
4 0  
도시사는 정신차리세요 도지사 자녀가 이런사건에 동참한다면 허락할것인가 치매오셨나요 그런돈으로 전경제나살리세요 절대반대요   20-01-30  | 수정 | X 
박종식
4 0  
반대합니다   20-01-30  | 수정 | X 
성룡
4 0  
도지사는 정신차려라 도지사 자녀가동성애나 동성결혼한다면 허락할건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위반하는것 그돈으로 지역경제나살려서 인구감소에 힘쓰십시요   20-01-30  | 수정 | X 
이경목
5 0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완전 반대   20-01-30  | 수정 | X 
어울지기
4 0  
절대반대   20-01-30  | 수정 | X 
박재신
5 0  
절대반대
강력반대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소수자들을 포함시켜서 동성애자, 이단, 등 기독교적 또는 우리나라 전통적 가치에 반하는 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속셈이 보이는 전북 사회적약자 조례 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01-30  | 수정 | X 
전계훈
4 0  
반대합니다   20-01-30  | 수정 | X 
김예숙
4 0  
절대 반대합니다   20-01-30  | 수정 | X 
유재수
6 0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되지요...
  20-01-30  | 수정 | X 
이호진
6 0  
절대 반대합니다
극소수의 인권으로 절대 다수의 인권을 무시하고 무너트리는 어처구니없는 악법입니다   20-01-30  | 수정 | X 
강현
5 0  
반대 반대
결사 결사 반대 반대
반대입니다   20-01-30  | 수정 | X 
강민
6 0  
있어서는 안되는법입니다
반대 반대   20-01-30  | 수정 | X 
김정일
4 0  
반대반대 결사 반대
  20-01-30  | 수정 | X 
김이자
6 0  
제발 정신바짝 차려주세요
옳고 그름
아닌건 아닙니다
결사반대   20-01-30  | 수정 | X 
강희숙
4 0  
절대절대 반대   20-01-30  | 수정 | X 
강민정
5 0  
절대로 있어서는 안돼요.
결사반대
결사반대
결사반대
우리자녀들을 지켜주세요   20-01-30  | 수정 | X 
노은선
4 0  
절대 반대   20-01-30  | 수정 | X 
정예은
4 0  
절대 반대   20-01-30  | 수정 | X 
박은주
5 0  
절대반대합니다   20-01-30  | 수정 | X 
장은혜
4 0  
절대반대한다   20-01-30  | 수정 | X 
양혜숙
4 0  
절대반대   20-01-30  | 수정 | X 
정진옥
4 0  
절대 반대 합니다   20-01-30  | 수정 | X 
최영심
4 1  
절대반대합니다   20-01-30  | 수정 | X 
정유
4 0  
반대.반대합니다.누가 약자입닏까?웃깁니다.   20-01-30  | 수정 | X 
김혜숙
5 0  
동성애 절대 반대합니다   20-01-30  | 수정 | X 
임석삼
4 0  
반대합니딘   20-01-30  | 수정 | X 
송영자
4 0  
미치지않고는 찬성할수없는짓이죠 결사반대   20-01-30  | 수정 | X 
소애섭
6 0  
절대 반대합니다 왜 악법을 만들어 국인들을 악하게 살도록 유도하는지 알 수 없다   20-01-30  | 수정 | X 
강혜섯
6 1  
절대반대합니다
나라 망치는 법입니다   20-01-30  | 수정 | X 
백미라
6 0  
반대합니다.
  20-01-30  | 수정 | X 
이혜경
7 0  
국가인권기본계획이

군대내 항문성교금지 군형법폐지
무슬림 군종장교허용
학교,공무원 동성애인권교육
국가보안법폐지???
성전환수술비용 국가부담????
나라가 미처돌아가는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에보내며 군대에 보내야할지..
멀쩡한아이들도 동성애자만들겠구만!!
경제,안보 다 무너뜨리고 좌편향교육으로 빨갛게 물들이고 동성애미화시키고...애들이 어찌 제대로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지...
안그래도 다문화퍼주기정책으로 무슬림테러범도 위장난민으로 서로 오려고 하는데 자국민보다 더 좋은혜택에 성전환수술까지해준다니 우리나라가 온통 문란한족속들의 타겟이 되겠네요 차별금지법통과된 외국사례를보면 성전환수술 반대하는 부모도 신고해서 구속시키던데,,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고 강력하게 반대해야합니다
  20-01-30  | 수정 | X 
김영희
7 0  
절대반대합니다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20-01-30  | 수정 | X 
유경수
6 0  
절대반대   20-01-30  | 수정 | X 
박제훈
6 0  
절대반대합니다   20-01-30  | 수정 | X 
이경란
7 0  
동성애 절대적반대합니다
자녀들에게 건전한 성문화를 추구하게 해야합니다.
바로 우리의 아이가 그 희생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20-01-30  | 수정 | X 
임정빈
6 0  
절대반대.무뇌송환구아웃   20-01-30  | 수정 | X 
이은희
6 0  
말도 안되는 소리
절대 반대합니다   20-01-30  | 수정 | X 
조환구
7 0  
절대반대 합니다   20-01-30  | 수정 | X 
김선미
8 0  
절대 절대 반대   20-01-30  | 수정 | X 
정숙희
7 0  
절대반대   20-01-30  | 수정 | X 
정기환
6 0  
반대합니다   20-01-30  | 수정 | X 
최은아
7 0  
반대   20-01-30  | 수정 | X 
이영숙
9 1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가정을 지킵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20-01-30  | 수정 | X 
김점춘
8 0  
동성애 반대합니다   20-01-30  | 수정 | X 
오미정
10 0  
반대합니다. 옹호하는자는 가문의 대가 끊기기를원하는지요?   20-01-30  | 수정 | X 
유광숙
7 0  
동성애 반대압니다   20-01-30  | 수정 | X 
정성희
8 1  
동성애 반대!!올바른 성문화를 해치며 가정을 위협하는 해악   20-01-30  | 수정 | X 
유인숙
9 1  
반대합니다   20-01-30  | 수정 | X 
함윤선
9 0  
동성애 반대합니다   20-01-30  | 수정 | X 
김영자
8 0  
동성애를 반대한다 동성애를 못하게 교육시켜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야지요 국가를 파괴하는 더불어 공산당를 국가 파괴죄로 체포해야 됩니다   20-01-30  | 수정 | X 
이화순
10 0  
반대합니다. 이 나라는 순수하고 선량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시민들이 주인입니다.
꼼수 그만둡시다. 다음세대에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합니다.   20-01-30  | 수정 | X 
박재한
10 0  
동성애를 그리도 양성하고 싶을까 참 안됐다   20-01-30  | 수정 | X 
진달래
11 0  
반대합니다
동성욕자들은 사회적 강자들입니다   20-01-30  | 수정 | X 
김남기
10 0  
반대합니다   20-01-30  | 수정 | X 
지경근
11 0  
나라가 어찌되려고 이러는가~   20-01-30  | 수정 | X 
서애란
10 0  
반대합니다   20-01-30  | 수정 | X 
이혜경
12 0  
사회적약자라는 말은 그런데에 갖다붙이는 말이 아니라고본다 소수의 인권으로 다수의 인권이 역차별당한다면 그것은 악이며 성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비정상적인 성가치관을 심어준수있으므로 반대 반대!!   20-01-30  | 수정 | X 
김용우
11 0  
망국으로 가는길.차별금지 법은 선에대한 역차별이다.   20-01-30  | 수정 | X 
최강
11 1  
사회적약자라는 말은 좋은데 자기 성적 충동을 이용하는(항문에 성기를 넣는) 자도 포함되는데... 약자의 범위가 애매하지 않소?
사회적 약자가 있다면 사회적 강자가 있다는 말인더 그게 더불당인가?
더불당이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전국적으로 하는건가?
위원회가 강자인가? 돈을 쥐고 있어서?
예산을 집행해서?
다른 사람을 약자로 보는 시선 자체가 차별하는거 아닌가?

  20-01-30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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