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선근 강릉시의회 의장이 ｢강릉시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 인권센터 설치, 친동성애 인권단체들에 재정지원도 가능케 해

지난 26일, 최선근 강릉시의회 의장은 ｢강릉시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최선근 강릉시의회 의장(자유한국당)

현재 수원, 경남, 충남, 속초, 삼척, 부산(동구/동래구), 의왕시, 서울(금천구/강남구), 대전(유성구), 옥천군, 남원시를 비롯해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인데 반해, 이번  ｢강릉시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한 최선근 강릉시의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글로벌 좌파들이 장악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권개념들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를 비롯해 국내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주축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어, 국내 소위 우파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천부인권을 근거로 한 올바른 인권의식의 탑재가 시급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번 ｢강릉시인권조례｣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20일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최근 전국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되는 인권조례 입법예고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겨우 5일이어서 부천시 사례처럼 추석 등 공휴일이나 주말을 끼고 예고하게 되면 정작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고작 2~3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수정이 긴급한 실정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강릉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제정이 되면, 조례내용에 동성애관련 내용이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근거 조항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적극 조례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강릉시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할 시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토록 하였다.

조례의 정의에서 “시민”이란, 강릉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시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정의내리고 있어, 외국인 또는 난민들까지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토록 하였다.

시장은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강릉시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강릉시 예산으로 운영되며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위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다.

또한 시장은 인권침해, 차별 진정 등에 대한 상담·조사·개선·권고, 인권교육 및 인권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을 시행하기 위해 '강릉시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토록 하였다.

한편 시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에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033
- 팩스: 033-640-4070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행정안전부 웹사이트(https://bit.ly/2qRhRRf)에 가면 볼 수가 있으며, 시민들의 의견도 직접 올릴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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