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외식 온천군의장이 ｢옥천군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인권약자'에 동성애자, 이주민(난민) 등 포함…친동성애 인권단체들에 재정지원도 가능케 해

지난 8일, 김외식 충북 옥천군의회 의장은 ｢옥천군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김외식 옥천군의장(더불어민주당)

현재 수원, 경남, 충남, 속초, 삼척, 부산(동구/동래구), 의왕시, 서울(금천구/강남구), 대전(유성구), 남원시를 비롯해 주로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옥천군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김외식 옥천군의장(나선거구)과 대표발의자인 이용수 의원(가선거구)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특히 이용수 의원은 같은 날 ｢옥천군청소년노동인권조례｣도 대표발의 하였다.

▲ 대표발의자, 이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옥천군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제정이 되면, 조례내용에 동성애관련 내용이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근거 조항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적극 조례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옥천군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 "인권약자"란 성소수자(동성애자), 이주민(난민)과 같이 차별을 받는 집단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또한 군수는 인권정책을 추진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토록 하였으며 인권전담 직원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군민”이란, 옥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군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정의내리고 있어, 결국 외국인 또는 난민들까지 모두 포함하도록 하였다.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토록 하였다.

또한 군수는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옥천군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옥천군 예산으로 운영되며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주로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내)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5명 이내)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4명 이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다.

위원회는 군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군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군수는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한편 군수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에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면 된다. (☎043-730-3943, FAX 733-9225)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행정안전부 웹사이트(https://bit.ly/2Ny9676)에 가면 볼 수가 있으며, 시민들의 의견도 직접 올릴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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