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강남구청장,「서울시강남구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  2019-11-01 07:48:25  |  조회 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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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서울시강남구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동성애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 반드시 지켜야…친동성애 인권단체들에 재정지원도 가능케 해


1일, 정순균 서울시 강남구청장은 「서울시강남구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현재 수원, 경남, 충남, 속초, 삼척, 부산(동구/동래구), 의왕시, 서울(금천구)을 비롯해 주로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서울시강남구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정순균 강남구청장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정순균 강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


이번 「서울시강남구인권조례」는 구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20일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최근 전국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하는 인권조례 입법예고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고작 5일이어서 부천시 사례처럼 추석 등 공휴일이나 주말을 끼고 예고하게 되면, 정작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겨우 2~3일밖에 되지 않아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수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서울시강남구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제정이 되면, 조례내용에 동성애관련 내용이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근거 조항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적극 조례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서울시강남구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토록 하였으며, 동성애가 포함되고 역차별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근거 조항들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구청장은 강남구 및 소속 행정기관의 직원, 구에서 설립한 공단 및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직원, 그 밖에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시강남구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강남구 예산으로 운영되며 △강남구 인권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고유번호등록이 된 비영리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인권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을 위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다.


한편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에도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반대 시 그 사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ihkyongwon@gangnam.go.kr
2) 일반우편 : (06090)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본관3층 감사담당관
3) 팩스 : 02-3423-882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감사담당관(전화 : 02-3423-5135)에 문의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행정안전부 웹사이트(https://bit.ly/2pj12xX)에 가면 볼 수가 있으며, 시민들의 의견도 올릴 수가 있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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