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식 북구청장,「대구시북구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  2019-10-25 03:50:36  |  조회 2270
인쇄하기-새창

▲ 배광식 북구청장이 「대구시북구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토록 하였으며, 친동성애 인권단체들에 재정지원도 가능케 해


지난 10일, 배광식 대구시 북구청장은 「대구시북구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최근 수원, 경남, 충남, 속초, 삼척, 부산(동구), 의왕시, 서울(금천구)을 비롯해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인데 반해, 이번  「대구시북구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한 배광식 북구청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현재 소위 글로벌 좌파들이 장악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권개념들이 유엔을 비롯해 국내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주축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는데, 국내 소위 우파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천부인권을 근거로 한 올바른 인권의식의 탑재가 시급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 배광식 북구청장 (자유한국당)


이번 「대구시북구인권조례」는 구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20일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최근 전국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하는 인권조례 입법예고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고작 5일이어서 부천시 사례처럼 추석 등 공휴일이나 주말을 끼고 예고하게 되면 정작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겨우 2~3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수정이 긴급한 상황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대구시북구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친동성애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제정이 되면, 조례내용에 동성애관련 내용이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근거 조항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적극 조례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대구시북구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할 때와 인권교육 시행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토록 하였으며, 소속 공무원이나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시북구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대구시 북구 예산으로 운영되며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과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인권 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중심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한편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에도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북구청 총무과
- 주     소 : (우)4159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 팩     스 : (053)665-2219  ※ 전화 : (053)665-2239
- 전자우편 : amelie77@korea.kr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행정안전부 웹사이트(https://bit.ly/2oZ8xKh)에 가면 볼 수가 있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목록  
글쓰기
댓글쓰기  총 75
 
덧글 입력박스
덧글모듈
0 / 1200 bytes
최연미
0 0  
반대 결사반대합니다   19-11-07  | 수정 | X 
문선일
1 0  
절대반대   19-11-03  | 수정 | X 
이용화
2 0  
절대로 반대합니다 강력히반대합니다   19-11-01  | 수정 | X 
심상영
2 0  
반대합니다   19-10-31  | 수정 | X 
김태분
2 0  
절대 반대합니다   19-10-31  | 수정 | X 
김인숙
2 0  
절대 반대합니다   19-10-31  | 수정 | X 
김인규
3 0  
절대 반대합니다~!   19-10-31  | 수정 | X 
윤화자
2 0  
절대 반대합니다   19-10-31  | 수정 | X 
이수임
2 0  
반대합니다   19-10-31  | 수정 | X 
김상식
2 0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19-10-31  | 수정 | X 
이승희
3 0  
북구 인권조레 강력히 반대합니다   19-10-31  | 수정 | X 
이노아
2 0  
대구광역시 북구 인권조례를 반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말하는 인권을 조례로 보장 및 증진한다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인권침해행위로 규정하여 성적 지향을 보호해야 할 인권 중 하나로 봤습니다. 성적지향에는 동성애자가 포함되어있으며, 이는 '조례(안)'에 따라 동성애는 보호받아야 할 인권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동성애 성행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만족 행위로서 부도덕한 성행위이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조례에 따라 움직여야하는 공무원들과 법에 의해 제재받아야할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북구 인권조례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19-10-31  | 수정 | X 
김소명
4 0  
반대합니다   19-10-31  | 수정 | X 
6 0  
절대반대합니다   19-10-31  | 수정 | X 
박정애
6 0  
절대 반대입니다   19-10-30  | 수정 | X 
조유진
6 1  
절대 반대합니다~   19-10-30  | 수정 | X 
이미지
6 0  
반대합니다   19-10-30  | 수정 | X 
우하영
6 0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19-10-30  | 수정 | X 
남화춘
6 0  
절대 반대   19-10-30  | 수정 | X 
이영숙
6 0  
동성애 절대 반대합니다   19-10-30  | 수정 | X 
임서현
6 0  
동성애지지반대입니다   19-10-30  | 수정 | X 
김은숙
5 0  
동성애지지는반대저큭반대합니다   19-10-30  | 수정 | X 
최명숙
6 0  

절대,결사,반대합니다   19-10-30  | 수정 | X 
김정란
6 0  
진짜 화나요 반대 반대!!   19-10-30  | 수정 | X 
박현진
6 0  
적극 반대합니다.
동성애로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빼앗으려하는 시도를 멈추세요!   19-10-30  | 수정 | X 
김은총
6 1  
절대반대합니다   19-10-30  | 수정 | X 
박나혜
7 0  
대구광역시 북구 인권조례를 반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말하는 인권을 조례로 보장 및 증진한다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인권침해행위로 규정하여 성적 지향을 보호해야 할 인권 중 하나로 봤습니다. 성적지향에는 동성애자가 포함되어있으며, 이는 '조례(안)'에 따라 동성애는 보호받아야 할 인권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동성애 성행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만족 행위로서 부도덕한 성행위이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조례에 따라 움직여야하는 공무원들과 법에 의해 제재받아야할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북구 인권조례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19-10-30  | 수정 | X 
이명진
7 0  
동성애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추진하시려는지...
인권조례반대합니다   19-10-30  | 수정 | X 
최영순
3 0  
반대합니다   19-10-30  | 수정 | X 
임군식
3 0  
반대합니다
나도 유권자로서 보수적이라
북구청장님을 찍었는데
인권조례를 올린 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낙선 운동을 할겁니다   19-10-30  | 수정 | X 
한은숙
5 0  
반대합니다   19-10-29  | 수정 | X 
최미야
2 0  
위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반대해야 합니다   19-10-29  | 수정 | X 
최미야
3 0  
적극반대합니다

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view_new.jsp?kind=1®ionId=27230&seq=457&pageNo=1&pageSize=10&title=%EC%9D%B8%EA%B6%8C   19-10-29  | 수정 | X 
이은숙
3 0  
반대합니다.   19-10-29  | 수정 | X 
장민희
3 0  
반대합니다   19-10-29  | 수정 | X 
권경숙
3 0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디   19-10-29  | 수정 | X 
오세원
4 0  
절대반대합니다. 구청장님!   19-10-29  | 수정 | X 
이은정
3 0  
절대 반대합니다 배광식북구청장 다음 선거 때 절대 뽑지 않습니다   19-10-29  | 수정 | X 
남동희
3 1  
절대 반대합니다.   19-10-29  | 수정 | X 
하명숙
4 0  
반대합니다   19-10-29  | 수정 | X 
박영희
4 0  
절대반대합니다   19-10-29  | 수정 | X 
김영자
5 0  
강력히 반대합니다.   19-10-29  | 수정 | X 
송백선
5 0  
강력히반대합니다   19-10-29  | 수정 | X 
김호규
4 0  
절대 반대 미친 개악법   19-10-29  | 수정 | X 
이은혜
5 0  

결사 반대 합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될일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19-10-29  | 수정 | X 
김애란
4 1  
구청장 찍어줬더니 이런 악한 시도를 하다니요
적극 반대합니다   19-10-29  | 수정 | X 
백...1
4 0  
반대...동성연애
동성연애 유전자는 없다   19-10-29  | 수정 | X 
홍영봉
5 0  
절대반대   19-10-29  | 수정 | X 
김광희
6 0  
절대반대한다   19-10-29  | 수정 | X 
이재철
5 0  
절대반대한다!   19-10-29  | 수정 | X 
지규언
6 0  
반대한다   19-10-29  | 수정 | X 
전제민
6 0  
결사반대합니다   19-10-29  | 수정 | X 
하해숙
6 0  
결사반대하니다   19-10-28  | 수정 | X 
백경현
6 0  
대구광역시 배광식 북구 청장님 기억하겠습니다.

결사반대합니다   19-10-28  | 수정 | X 
이순옥
6 1  
국민위에 군림하며 국인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려는국가인권위윈회의 귄고에 따라 제정하려는 인권조례 절대반대 절대반대!!
누구를위한 인귄조례제정이며 누구를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인가!!
국민은 분노한다   19-10-28  | 수정 | X 
이은혜
6 0  
절대반대!   19-10-28  | 수정 | X 
안효석
7 0  
결사반대   19-10-28  | 수정 | X 
유하영
7 0  
결사반대!!!!!!!!   19-10-28  | 수정 | X 
이창호
7 0  
강력히 조레를 반대합니다
성적지향을 권고하면 나중에 며느리를 여자가 아닌 남자를 데려옵니다
또 군에서 동성애를 하여 항문성교를 하면 전투력 감소로 이어지고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19-10-28  | 수정 | X 
이승만
7 1  
자유한국당 배광식 북구청장 사퇴하라 결신반대 !!!!!!!   19-10-28  | 수정 | X 
김경숙
7 1  
절대반대!!!   19-10-28  | 수정 | X 
강한나
7 0  
사수동 주민입니다 북구청인권조례 발의안 결사반대합니다
북구청장님께 매우 실망스럽고 화가납니다
그동안 사수동주민들이 북구청에 쓰레기매립장 악취문제와 고등학교 설립이 시급하다고 민원넣은것은 절차가 어쩌고 예산핑계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더니 북구청장님 시간과 예산이 남아도십니까?? 북구청인권조례 발의할 시간에 사수동 민원처리부터 해주시죠 자유한국당이라 믿고 뽑아줬더니 어디할짓이 없어서 인권조례안같은거나 만들고 민생은 외면 민원은 개무시입니까 북구청 인권조례 발의 취소안하면 사수동 주민자치회 열어서 일인시위할테니 알아서 하세요   19-10-28  | 수정 | X 
박현숙
9 0  
성정치로 계급투쟁론 이어가는 좌파종북공산정권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19-10-28  | 수정 | X 
나비
9 0  
이 법안은 절대 반대입니다.
우리에 아이들을 생각하시면 절대 이것은 아닙니다!!!
진정 인권조례에 대하여 정확히 아시고 계시는 거 맞으신지요...
어떻게 다시 세워진 나라인데,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려고들 하시는지 안타깝고도 안타깝습니다!!!
  19-10-28  | 수정 | X 
장성훈
9 0  
이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19-10-28  | 수정 | X 
장성훈
8 0  
문제인대통령과 조국 이미친 정권들 빨리 조국은 감옥보내고 문제인은 하야 시킵시다   19-10-28  | 수정 | X 
정옥화
7 0  
이 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국민들 다수는 이법안 실행을 걱정합니다   19-10-28  | 수정 | X 
신희영
7 1  
이법안 절대반대합니다 철회시키고 반성하십시오
정신차리세요   19-10-28  | 수정 | X 
이상민
10 0  
좌파든 우파든
이런 비윤리적인 조례안을 내는 사람은
반드시 낙선 시켜야 됩니다
  19-10-28  | 수정 | X 
이정자
10 0  
좌파들이 내는 인권 조례와 다를것이 없네요.
대실망입니다
말도 안됩니다. 빨리 철회하십시요.
자유한국당이 이런 조례를 내다니 어이가 없네요.
이런 조례를 만드는분들 다음에 절대 표주지 말고, 적극적인 낙선운동합시다.   19-10-28  | 수정 | X 
주명환
11 0  
자유 한국당이 아직 정신 못차리고 있네?
인권조례 적극 반대입니다.
반드시 심판 받을것입니다!   19-10-28  | 수정 | X 
허순
10 0  
인권조례 반대입니다,   19-10-28  | 수정 | X 
이재숙
9 0  
말도 안되는 인권조례 절대 반대합니다   19-10-28  | 수정 | X 
서기자
13 0  
대구 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정중히 반대합니다.   19-10-28  | 수정 | X 
dkafj
16 0  
이래서 자유한국당이 정체성이 없다고 하는거야. 즉각 철회하시오!   19-10-25  | 수정 | X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60 김외식 옥천군의장, 동성애 옹호·조장「옥천군인권조례」제정시도..
khTV
19-11-11 867
259 윤지홍 남원시의장,「남원시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19-11-08 643
258 정순균 강남구청장,「서울시강남구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19-11-01 1082
257 정용래 유성구청장,「대전시유성구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19-10-25 2006
256 김우룡 동래구청장,「부산시동래구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19-10-25 1022
255 배광식 북구청장,「대구시북구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19-10-25 2269
254 윤석열 검찰총장, "외부 인권활동가들로 ‘인권위원회’ 설치하겠..
khTV
19-10-16 3835
253 유성훈 금천구청장,「서울시금천구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19-10-09 1038
252 정헌율 익산시장,「익산시인권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논란
khTV
19-10-05 1437
251 류한국 서구청장,「대구시서구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19-10-04 1252
글쓰기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