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서울시금천구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친동성애 인권단체들에 재정지원도 가능케 해

지난 4일, 유성훈 서울시 금천구청장은 ｢서울시금천구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현재 수원, 경남, 충남, 속초, 삼척, 부산(동구), 의왕시를 비롯해 주로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서울시금천구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유성훈 금천구청장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유성훈 금천구청장(더불어민주당)

이번 ｢서울시금천구인권조례｣는 구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21일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최근 전국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하는 인권조례 입법예고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고작 5일이어서 부천시 사례처럼 추석 등 공휴일이나 주말을 끼고 예고하게 되면, 정작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겨우 2~3일밖에 되지 않아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수정이 긴급한 상황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서울시금천구인권조례｣는 관계법령이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하지만, 결국 따져보면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제정이 되면, 조례내용에 동성애관련 내용이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근거 조항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적극 조례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서울시금천구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토록 하였으며, 인권차별·침해 사항이 생길시「서울시인권기본조례」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성애자와 친동성애자들로 구성한 '서울시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토록 하였다.

또한 인권정책 시행 등을 위해서 '서울시금천구인권정책회의'(이하 “인권정책회의”라 한다)를 운영토록 하였으며, 구청장 및 구청장이 지도·감독하는 법인 및 단체의 장들은 소속공무원 등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도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시금천구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금천구 예산으로 운영되며 △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인권 분야와 관련된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인권 교육 과정을 1회 이상 수료하고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 등을 위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다.

한편 구청장은 인권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조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금천구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토록 하였는데, 인권센터장은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구청장이 임명토록 하였다.

특히 구청장은 인권센터 업무의 일부를 외부 인권 전문기관 또는 인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에 재정지원도 가능토록 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금천구청장 (참조:민원감사담당관, ☎02-2627-1184, FAX 2251-1685, E-mail : ahnsh@geumcheon.go.kr)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금천구청 웹사이트(https://bit.ly/2p3flpK)에 가면 볼 수가 있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