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익산시인권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논란

khTV   |  2019-10-05 00:19:01  |  조회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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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헌율 익산시장이 「익산시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인권 차별행위 조사 등을 위해 '인권보호관'제도와 '익산시인권센터' 신설토록 해


지난 달 27일, 정헌율 익산시장은 「익산시인권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정헌율 익산시장(민주평화당)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2016년에 이미 제정된 「익산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되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친동성애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제정이 되면, 조례내용에 동성애관련 내용이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근거 조항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적극 조례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익산시인권조례」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시장은 인권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인권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그 밖에 인권에 관한 소양과 식견을 갖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익산시인권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익산시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해 접수·상담과 조사활동 등을 담당하는 “인권보호관”제도와 더불어 인권정책, 홍보, 개발, 인권교육, 인권침해 상담,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익산시인권센터"를 추가로 두도록 신설하였다.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4622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60번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전화 063-859-5734, FAX 063-859-505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담당자 양현서(전화:063-859-5734)에게 문의.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익산시청 웹사이트(https://bit.ly/2ngaukr)에 가면 볼 수가 있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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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호
1 0  
인권조례안을 반대합니다. 역차별을 받는 대상자거 훨씬 더 많은 다수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10-10  | 수정 | X 
황숭태
2 0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19-10-07  | 수정 | X 
김진해
2 0  
인권조례는 누구를 조례입니까?.
인권이라는 미명아래 모든것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인권인지요?
이땅에 동성애가 늘어만가고 있는것이 그냥 단순히 넘어갈수있는것인지요?.
적어도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다음세대를 위해 무엇을 남겨야하는지 어른들은 책임의식을 가져야합니다.

인권 조례 반대합니다.   19-10-07  | 수정 | X 
강은미
3 0  
익산 인권조례 반대 합니다.역차별적인 인권조례 절대절대 반대 입니다. 올바른 판단 하시기를 바랍니다.
  19-10-07  | 수정 | X 
정지성
4 0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19-10-07  | 수정 | X 
박숙화
4 0  
익산시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인권조례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합니다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습니다   19-10-07  | 수정 | X 
나쉬
3 1  
대다수의 건전한 시민들을 역차별하면서 동성애 특권층만을 지지하고, 온갖 세비로 지원하는 공산당 악법을 반대합니다.   19-10-07  | 수정 | X 
김횬
4 0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아래 역차별을 만들어내는 나쁜 조례 절대 반대합니다.   19-10-07  | 수정 | X 
유수현
4 0  
절대 반대합니다. 동성애를 차별하지 않는 선을 넘어 동성행위를 반대하기만해도 인권침해와 차별로 간주하는 악법에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19-10-07  | 수정 | X 
정미
4 0  
인권조례악법을 막아내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익산시 인권조례 절대 반대합니다!!   19-10-07  | 수정 | X 
박은경
4 0  
익산시 인권조례 결사반대!   19-10-07  | 수정 | X 
왕세왕
5 0  
광화문집회 화장실인권부터 챙기시오.기본권도 모르면서 인권팔이 그만하시요.우리나라는 좌빨에 붙으면 인권보장 애국하면 인권유린이다!북한인권에는 관심이나 있소?인권가면쓰고 인권유린~조국(감옥갈장관)을 쏙 닮았네   19-10-07  | 수정 | X 
장화금
6 0  
인권조례를 통과 시키고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인권이라고만 명시하여
지들~ 필요시에 갖다 써 먹을라는
목적입니다!
악법을 막아내고
익산시를 지켜야합니다~!!   19-10-07  | 수정 | X 
나라사랑하자
5 0  
익산시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19-10-07  | 수정 | X 
국민사랑
5 0  
대한민국을 질병 가운데 노출되게 하는
동성애 옹호 조장하는 인권조례
절대 반대합니다 !!
국민의 혈세를 제발 건강하게 사용해주세요   19-10-07  | 수정 | X 
김승수
5 0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의 법을 부정하는 악법이며 다수 건전한 시민들과 건강힌가정을 무너뜨리는 나쁜조례이나. 또한 다수의 시민들이 역차별과 역처벌을 당할수있는 대단히 위험한 조례로써 철회돼야 마땅하다   19-10-07  | 수정 | X 
학부모
4 0  
익산시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19-10-07  | 수정 | X 
김용훈
9 0  
인권조례는 결국 동성애 옹호 조장으로 흘러가게 된다

동성애의 위험성을 알려주는게 사랑일까...

은폐하는게 사랑일까...

동성애를 통해서
항ㅇ이 망가질 수 밖에 없는 걸 빤히 알면서도 괜찮으니까 너도 해보라고 권유하는게 과연 사랑일까...

진정한 사랑은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알려주어서
그들의 건강권을 지켜주는 것이다.

항ㅇ이 망가지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는가.   19-10-07  | 수정 | X 
김용훈
5 0  
인권조례는 결국 동성애 옹호 조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동성애의 위험성을 알려주는게 사랑일까...

은폐하는게 사랑일까...

동성애를 통해서
항ㅇ이 망가질 수 밖에 없는 걸 빤히 알면서도 괜찮으니까 너도 해보라고 권유하는게 과연 사랑일까...

진정한 사랑은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알려주어서
그들의 건강권을 지켜주는 것이다.

항ㅇ이 망가지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는가.   19-10-07  | 수정 | X 
소애섭
7 0  
익산시 인권보장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강력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성평등 차별금지법 등이 통과됨으로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성적문란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저출산으로 익산시는 텅 비게 되는 날이 오겠지요 시장님께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 개정 막아 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참하나님 이십니다 그 분을 두려워하시고 악에서 떠나십시오   19-10-06  | 수정 | X 
강현아
11 0  
이미 동성애합법화된 유럽 미국에서 그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동성애합법화를 시도하다니

익산시장 대실망 입니다

강력 반대합니다   19-10-06  | 수정 | X 
강은영
11 0  
우리나라는 이미 동성연애자들의 천국입니다

법까지 만들면

일반인들이 역차별 받게 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19-10-06  | 수정 | X 
임성영 장로
13 0  
본인을 익산임마누엘교회 원로장로로서 지난 8년 동안 비기독교단체가 기독교계를 침해하는 일을 차단하고 분쇄해 오고 있습니다. 위 인권조례 개정은 현 정부가 성경을 부정하는 가증한 죄악(동성애, 성평등, 차별금지, 낙태 등)을 양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을 우숩게 알고 무시하고 모독하고 능욕하고 패역하고 반역하며 감히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이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언어의 혼란을 이용하여 근본취지를 왜곡, 미화하는 수법입니다. 따라서 계획대로 개정이 추진될 경우 시장 퇴진을 전개하겠습니다.   19-10-06  | 수정 | X 
이창곤
10 0  
미친 개들이 공산주의에 미쳐 공천권을 받으려고 앞다투어 개 악법을 발의하는구나 네 이놈 지옥이 네놈의 몪이다   19-10-06  | 수정 | X 
강은영
8 0  
반대합니다   19-10-06  | 수정 | X 
서기자
9 0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 에 관한 조례 개정함
반대합니다.   19-10-05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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