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한국 서구청장,「대구시서구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  2019-10-04 20:18:35  |  조회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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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한국 서구청장이 「대구시서구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토록 하였으며, 친동성애 인권단체들에 재정지원도 가능케 해


지난 달 30일, 류한국 대구시 서구청장은 「대구시서구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최근 수원, 경남, 충남, 속초, 삼척, 부산(동구), 의왕시를 비롯해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인데 반해, 이번  「대구시서구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한 류한국 서구청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현재 소위 글로벌 좌파들이 장악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권개념들이 유엔을 비롯해 국내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주축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는데, 국내 소위 우파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천부인권을 근거로 한 올바른 인권의식의 탑재가 시급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 류한국 서구청장 (자유한국당)


이번 「대구시서구인권조례」는 구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21일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최근 전국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하는 인권조례 입법예고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고작 5일이어서 부천시 사례처럼 추석 등 공휴일이나 주말을 끼고 예고하게 되면 정작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겨우 2~3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수정이 긴급한 상황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대구시서구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친동성애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제정이 되면, 조례내용에 동성애관련 내용이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근거 조항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적극 조례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대구시서구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할 때와 인권교육 시행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토록 하였으며, 소속 공무원이나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시서구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대구시 서구 예산으로 운영되며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과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인권 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중심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한편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에도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 등을 보내면 된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서구 총무과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215 / 팩스 : (053)663-2219
- 이메일 : mong0626@korea.kr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대구시 서구청 웹사이트(https://bit.ly/2pDib51)에 가면 볼 수가 있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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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2 0  
차별 금지법 통과 시킨 유럽이나 다른 사례의 나라들 좀 보십시오 ㅠㅠ,, 인권 아래에 모든 것들이 허용 되는것 같지만 유튜브에 김지연? 약사 분 보니까 자세히 나와잇던데
레인보우 리턴즈인가 거기에서도 잘 나와잇더라구여
서구청장님 ㅠ 인식하시길   19-10-20  | 수정 | X 
서애란
3 0  
반대합니다   19-10-19  | 수정 | X 
김유진
3 0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19-10-19  | 수정 | X 
이명순
3 0  
인권조례 강력히 반대합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악법을 만들어가는지~~동성애를 옹호하는것이 과연 저들을 위함일까요~가도가도 끝이안보이는 정부네요   19-10-19  | 수정 | X 
서애란
6 0  
반대반대합니다   19-10-11  | 수정 | X 
이상숙
4 0  
반대합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납니다
나라가, 대구까지 왜 이러십니까?
ㅠㅠㅠㅠㅠ   19-10-11  | 수정 | X 
장원익
7 0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인권이란 약자를 보호하는것이지

질병을 유발하는 동성애를 옹호하는것이 아닙니다
저는 국내 초록우산에 기부를 하며 약자를 위해서
많은 기부를 합니다 그러나 중독자는 치료받아야할자이며
국가는 이들 중독자들을 옹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성소수자는 전부적인것이 아니라 스스로 중독된 것입니다
  19-10-11  | 수정 | X 
김봉중
6 0  
호주제를 다시 제정하세요
호주제의 가정의 기본은
위질서입니다

청장님 가장붕괴의 원인이
되기도합니다   19-10-11  | 수정 | X 
최지현
8 0  
성소수자 옹호하는인권조례 결사반대   19-10-08  | 수정 | X 
김희경
8 0  
성소수자 옹호하는 인권조례 결사 반대!
인권이라는 말에 속지말자
인권센터 설치는 국민의 세금 낭비와
성소수자.젠더평등 가르쳐서 청소년들을
병들게하고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인권조례 결사 반대!   19-10-07  | 수정 | X 
강은미
8 0  
인권조례 강력히 반대 합니다~
말도 안되는 법안을 발의 하시고 자부심을 느끼고 계신건 아니시겠죠? 정~말~ 현명한 판단 부탁 드립니다~   19-10-07  | 수정 | X 
이승자
8 0  
인권조례반대! 그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어떤 인권을 묵살하려고 하는지. . ㅜ   19-10-07  | 수정 | X 
정지성
7 0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19-10-07  | 수정 | X 
조규철
7 0  
인권조례반대한다. 정신차리시오 구청장님!   19-10-07  | 수정 | X 
김횬
8 0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역차별하려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19-10-07  | 수정 | X 
왕공주
8 0  
인권이라는 포장아래 기가막힌 인권유린이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나라는 인권을 누구나 평등하게 보호받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최근 몇년동안 극심한 성소수자들을 옹호하는 왜곡된 인권타령을 하고있다! 이는 오히려 역차별정책이다. 대구시 인권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절대반대한다!!!   19-10-07  | 수정 | X 
유수현
14 0  
본인들도 이런 조례안들이나 개정안들이 결코 좋은 법들이 아니란걸 알고 떳떳하지 못하니까 차별금지라던지 인권이라는 말로 미회시키거나 포장해서 최대한 단기간에 통과시키려는 뒤통수를 치는 듯한 식으로 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19-10-07  | 수정 | X 
장화금
10 0  
이런 악한 조례안은
지금도 쓰레기 취급 받고 있는
북한은 코딱지만큼도 생각 안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걱정도 안하고
감성팔이를 이용하여
난민 보호해야 한다고 하고
인권센터를 설치해서
세금낭비는 당연한 것이고
청소년들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인권센터 설치해서
성평등, 젠더 사상 주입, 성(섹스)자유
이딴거 가르칩니다~!!
쓰레기보다 못한 교육
교육도 아닌 쓰레기 사상   19-10-07  | 수정 | X 
왕세왕
8 0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것은 범죄자가 법무부장관자리에 앉아서 개인 기득권층 인권에만 관심이 있어서 인권이라는 포장지의 법안으로 국민들 인권을 유린하려는게 문제입니다   19-10-07  | 수정 | X 
박은경
9 0  
이런 나쁜조례를 인권이라는 번지르르한 이름으로 통과시키려고하지마십시요 결사반대합니다   19-10-07  | 수정 | X 
정미
9 0  
동성애를 조장하는 대구 서구 인권조례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19-10-07  | 수정 | X 
나라사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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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반대합니다!!   19-10-07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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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질병으로 내모는
동성애 조장 인권조례 절대 반대합니다!!   19-10-07  | 수정 | X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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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반대합니다!!   19-10-07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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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슨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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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우파라는 작자들이 좌파들의 글로발 성혁명, 성해체, 성해방, 성정치에 대해서 깜깜이들이니 참 한심하구나   19-10-04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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