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인한 구의장,「부산시동구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  2019-08-29 07:18:53  |  조회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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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인한 구의장이 「부산시동구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토록 하였으며, 친동성애 인권단체들에 재정지원도 가능케 해


지난 28일, 배인한 부산시 동구의회 의장은 「부산시동구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현재 수원, 경남, 충남, 속초, 삼척을 비롯해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배인한 구의장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통상 전국의 도/시/군청 등에서 인권조례를 제·개정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는 반면에, 이번 부산시 동구와 같이 최근 전국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하는 인권조례 입법예고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고작 5일 이어서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수정이 급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 배인한 구의장(더불어민주당/동구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이 「부산시동구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친동성애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제정이 되면, 조례내용에 동성애관련 내용이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근거 조항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적극 조례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부산시동구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권교육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토록 하였으며, 구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구 인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와 사업장,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또한 구청장은 인권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구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였는데, 이 위원회는 시예산으로 운영되며 위원회 자격으로는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그 밖에 인권보장 및 권익 증진에 노력하였거나 인권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위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한편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에도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1)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의회사무과(우편번호:48781)
(2) 전화번호 : 051-440-4092 / 팩스 : 051-440-4099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행안부 웹사이트(https://bit.ly/2ZrZL7P)에 가면 볼 수가 있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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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0 0  
절대반대   19-09-08  | 수정 | X 
김영희
0 0  
절대반대   19-09-08  | 수정 | X 
저승사자
0 0  
이희자의원 다시는정치할생각하지마라
당신의아들이 남자친구데리고와서
내마누라될사람이요하면 아이구
우리며느리네하고 반갑게 맞아주세요
어찌 천륜을배반하는가
이희자 이희자 이희자 다시는찍지맙시다
물러가라 이희자   19-09-08  | 수정 | X 
1 0  
동성을 찬성하는 당신들 자자손손 어찌될지 두렵지 않으세요   19-09-03  | 수정 | X 
천현숙
2 0  
절대 반대합니다   19-09-03  | 수정 | X 
신진범
3 0  
반대합니다   19-09-02  | 수정 | X 
호호
7 0  
아래 배인한 의장님, 그럼 의장님이 막으세요. 이렇게 논란이 되고 시민들이 반대하는데. 핑계대지 마시고요   19-09-01  | 수정 | X 
배인한
0 7  

부산동구의회 의장 배인한입니다.
구의회에서 발의되는 모든 조례의 입법예고는 발의한 의원 명의로 예고되는 것이 아닌 의회 의장 이릉으로 나갑니다.
이 조례 발의자는 동구의회 이희자의원이니 궁금한 사항은 발의한 의원에게 문의를 하시면 좀 더 자세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 하는 만큼 의견을 올려 주시면 의사결정에 맗은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아직 해당 상임위원회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9-09-01  | 수정 | X 
이순자집사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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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19-09-01  | 수정 | X 
이순자
3 0  
절대반대~!!!   19-09-01  | 수정 | X 
장정화
3 0  
인권조례 결사반대합니다   19-08-31  | 수정 | X 
이칠순
3 0  
부산시 동구시민의 인권조례반대 세금을 나와 할수없다   19-08-31  | 수정 | X 
현진영
3 0  
부산시 동구 인권조례반대반대절대   19-08-31  | 수정 | X 
서정원
3 0  
부산시 동구 인권조례 절대반대   19-08-31  | 수정 | X 
이정아
3 0  
부산시 인권 조례반대   19-08-31  | 수정 | X 
이정희
3 0  
반대합니다~
창조질서에. 어긋난 성평등 있을수 없어요
미래에 우리아이들 에게 이런 불필요한일로 에너지쏟게 할수없어요~
이나라를 살려주세요~
인간의 정치적인 것때문에 분별없는 행동을 하면서도   19-08-31  | 수정 | X 
노혜전
3 0  
부산시동구인권조례
절대반대합니다
하나님 두려워 하시고 회계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앞장서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간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9-08-31  | 수정 | X 
류호경
3 0  
반대 절대반대   19-08-31  | 수정 | X 
류호경
3 0  
반대한다.   19-08-31  | 수정 | X 
김행복
3 0  
인권조례반대합니다
동구
부산시동구인권조례
절대반대합니다   19-08-31  | 수정 | X 
임정님
3 0  
반대합니다   19-08-31  | 수정 | X 
h
4 0  
배인한 아저씨 사람을 두려워 하면 올무에 걸려서 나라가 망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나라가 우리 자손들이 산단 말입니다.배인한 아저씨는 자손들이 없나요 .왜 우리 자손들 미레를 생가하지 않나요 .왜 우리 자손들 미레를 망치나요 .동성은 무조건 반대입니다.동성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미레를 이끌어갈 자손들을 생각해주세요   19-08-31  | 수정 | X 
3 0  
동성을 하려면 지들끼리 하던가 왜 남 의 자손들 까지 망쳐놔   19-08-31  | 수정 | X 
최**
3 0  
진짜 사람 맞나요 . 짐승도 안하는 짖을 하다니 부끄러운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십니다 . 하남이 그냥 계실거라 생각하시나요 .노~노 천만에 말씀 죄의보응은 분명히 있지요 . 하나님 두려워 하시고 회계하세요 왜 소수 동성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이 더러운 교육을 받아야 하죠 동성에만 생가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단 말입니다.인권 조례 절대 절대 반대반대 입니다   19-08-31  | 수정 | X 
신미자
3 0  
반대합니다   19-08-31  | 수정 | X 
권미령
4 0  
동성애자 아닌사람은 차별받아도되는 인권이 인권이냐..인권조례 절대반대...   19-08-31  | 수정 | X 
나순자
3 0  
절대반대~!!!   19-08-31  | 수정 | X 
서애란
3 0  
절대로반대합니다   19-08-31  | 수정 | X 
서인순
4 0  
절대반대합니다   19-08-31  | 수정 | X 
서영자
3 0  
절대반대~~~   19-08-30  | 수정 | X 
이현옥
3 0  
인권조례안 절대반대!!   19-08-30  | 수정 | X 
절대반대
3 0  
후세대를위해 반대합니다   19-08-30  | 수정 | X 
박윤경
4 0  
절대 반대 ~절대반대 ~
동성애 옹호.조장 형태들을 즉각 중단하라~!   19-08-30  | 수정 | X 
박미경
5 0  
절대반대   19-08-30  | 수정 | X 
임철수
4 0  
절대잔대합니다.   19-08-30  | 수정 | X 
이은선
4 0  
인권조례 절대 반대합니다   19-08-30  | 수정 | X 
권순주
4 0  
절대반대   19-08-30  | 수정 | X 
권순주
4 0  
절대반대합니다   19-08-30  | 수정 | X 
배인한
1 5  
안녕하십니까?
부산동구의회 의장 배인한입니다.
구의회에서 발의되는 모든 조례의 입법예고는 발의한 의원 명의로 예고되는 것이 아닌 그 의원 소속 의회의 의장 이릉으로 나갑니다.
조례 발의는 의원 고유 권한 입니다.
이 조례 발의자는 이희자의원이니 궁금한 사항은 발의한 의원에게 문의를 하시면 좀 더 자세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 하는 것 입니다. 아직 해당 상임위원회 든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19-08-30  | 수정 | X 
이종례
4 0  
절대반대   19-08-30  | 수정 | X 
강문희
6 0  
절대 반대입니다   19-08-30  | 수정 | X 
안정화
6 0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19-08-30  | 수정 | X 
김호순
5 0  
절대 반대입니다.   19-08-30  | 수정 | X 
김월순
6 0  
절대 반대합니다!!!   19-08-30  | 수정 | X 
이재숙
5 0  
반대합니다   19-08-29  | 수정 | X 
김말연
4 0  
절대 반대합니다   19-08-29  | 수정 | X 
김말연
4 0  
절대 반대합니다   19-08-29  | 수정 | X 
최동순
6 0  
절대 반대합니다   19-08-29  | 수정 | X 
홍영자
4 0  
절대 반대함니다   19-08-29  | 수정 | X 
박두양
4 0  
절대반대   19-08-29  | 수정 | X 
이근창
4 0  
절대 반대합니다   19-08-29  | 수정 | X 
손영채
4 0  
절대 절대반대죠
  19-08-29  | 수정 | X 
한정숙
4 0  
절대 결사반대합니다   19-08-29  | 수정 | X 
박신희
4 0  
결사반대한다 ~~!!   19-08-29  | 수정 | X 
박정기
4 0  
절대반대   19-08-29  | 수정 | X 
자유
8 0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인권위는 교회를 서서히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19-08-29  | 수정 | X 
김인숙
5 0  
절대반대합니다~!!!   19-08-29  | 수정 | X 
김봉중
6 0  
가정과 학교에 윤리와 도덕을 봉괴시키는
인권조례를 반대합니다

제발 옳음과 나쁨 차이와 차별을
구분과 분별을 하시기를
구청장님원합니다   19-08-29  | 수정 | X 
류경옥
5 0  
반대합니다   19-08-29  | 수정 | X 
김대진
4 0  
절대 반대합니다   19-08-29  | 수정 | X 
김옥란
4 0  
반대합니다   19-08-29  | 수정 | X 
최나영
5 0  
반대 반대 반대!!! 민주당 너무 악하다. 없어져라.   19-08-29  | 수정 | X 
황찬미
4 0  
인권조례 제정 반대합니다   19-08-29  | 수정 | X 
유해관
4 0  
인권조례 제정 반대합니다.   19-08-29  | 수정 | X 
김산옥
4 0  
인권조례 제정 절대 반대   19-08-29  | 수정 | X 
여디
5 0  
동성애 반대합니다   19-08-29  | 수정 | X 
김영미
4 0  
인권조례 강력히 반대 합니다   19-08-29  | 수정 | X 
이지현
4 0  
가만보면 이런 인권어쩌고 하는 자들은 다 더불당이네?
아주 조직적인 더불당!! 너를 당선시켜 줬으니 당에 충성해라네~~~아이고 지겹다   19-08-29  | 수정 | X 
황보정희
6 0  
동성애 반대합니다   19-08-29  | 수정 | X 
희진
7 1  
하여튼 더불당 좌빨들이 윤리도덕이 해이하고 거짓선동에 능한 범죄집단이다   19-08-29  | 수정 | X 
서기자
5 0  
절대 반대 합니다.   19-08-29  | 수정 | X 
희진
5 0  
국가인권위원회로는 곳이 악의 소굴로 변해ㅗ가는가?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악과 방종을 부추기고 있다 자유와 방종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선과 법을 지킬 때 마음과 삶에 참 자유를 누릴수 있다 방종은 악한 일을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것이다 방종한 삶에는 마음과 몸에 참 평안과만족이 없다 죄를 지으면 양심에 가책을 받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동성애는 몸에 직접 짓는 죄로서 에이즈같은 무서운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또 남에게 옮겨서 자신 뿐만 아니라 이를 행하는 타인도 같이 망하게 한다 동성애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되는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 성욕구로서 죄임을 알고 절대로 이를 조장하는 자가 없어야 하고 이런 악을 공공연히 조장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19-08-29  | 수정 | X 
허성미
10 0  
절대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19-08-29  | 수정 | X 
홍성순
7 0  
절대 반대합니다   19-08-29  | 수정 | X 
김승표
8 0  
적극 반대합니다.   19-08-29  | 수정 | X 
고경숙
8 0  
반대합니다!   19-08-29  | 수정 | X 
조현수
9 0  
강력 반대합니다   19-08-29  | 수정 | X 
博堂
9 1  
천인공노 배은망덕한 이런 자가 어찌 목민의 자리에 앉아 조상들을 능멸하고 후손들에게 부끄러운짓을 하게 표를 주었는고...
예끼, 성씨가 아깝도다 배씨 가문에서 멸문, 척결하여 내고 멍석에 말아 뭇매를 맞아 돼지 우리에 쳐박아 넣어야 하겠도다   19-08-29  | 수정 | X 
김이비
12 0  
배인한~부산땅 동구를 동성애로 물들이지 말라 ~ 이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방법이냐? 나라의 세금으로 동성애에이즈 질병을 100%지원하는것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 이것이 미친짓이 아니고 무엇이냐? 동성애는 애도 낳지 못한다. 에이즈라는 질병만 출산하고 있고 그 에이즈질병 치료비 때문에 나라재정이 걱정되지 않느냐? 가방줄 길다는 사람이 왜 생각을 깊게 못하고 단순하게행동하는가?   19-08-29  | 수정 | X 
최지혜
11 0  
미쳤네요 . 말도 인되는 것을 가지고 법이라고 하니 다 제 정신이 아니네요 적극 반대합니다 반대 반대 반대반대반대합니다 . 구까 인권위원회는 무너질지어다 절대반대합니다 반대반대반대합니다 이모든 악법은 무너질지어다 치료를 시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지원하고 도와야지 국민의 세금으로 누구맘대로 전액 지원합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으데 웃기는 짬뽕이네 절대 반대합니다 반대반대   19-08-29  | 수정 | X 
최수일
14 0  
1.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함으로 그 안에 있는 성적지향..등 우리의 전통적 기치와 상반되는 비도덕적 사항들을 허락하으로 구민의 정신세게를 파괴한다
2. 동성애 단체 같은 반사회적 조직에 재원지원을하고 그 지위를 인정하는 잘못된 행정의 근거 제공.
3. 인권교육 시간을 좌편향적 사상을 교육하는데 악이용되었으이 일부 시행 단제에서 확인되고 있다-성 문제, 노동, 역사관... 기존 구민과의 갈등, 분열의 원인이 됨으로 저큭 반대합니다.
  19-08-29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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