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삼척시의장,「삼척시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  2019-08-23 17:24:45  |  조회 1875
인쇄하기-새창

▲ 이정훈 삼척시의장이 「삼척시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토록 하였으며, 친동성애 인권단체들에 재정지원도 가능케 해


지난 20일, 이정훈 삼척시의회 의장은 「삼척시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현재 수원, 경남, 충남, 속초를 비롯해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정훈 시의장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통상 전국의 도/시/군청 등에서 인권조례를 제·개정할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도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삼척시와 같이 최근 올라오는 인권조례 입법예고들은 전국 각 지자체 의회에서 직접 입법예고를 하고 있어 평소 조례에 관심을 가진 국민들이 아니고선 의견을 올릴 수조차 없다. 의견을 듣는 기간도 겨우 5일만 주고 있어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변화가 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 이정훈 삼척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이 「삼척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친동성애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제정이 되면, 조례내용에 동성애관련 내용이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근거 조항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적극 조례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삼척시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 관내에 있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인권교육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장은 인권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삼척시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였는데, 이 위원회는 시예산으로 운영되며 위원회 자격으로는 △관할지역 경찰서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장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인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중심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한편 시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에도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삼척시의회 웹사이트(https://bit.ly/2L1x9Ja)에 가면 볼 수가 있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목록  
글쓰기
댓글쓰기  총 80
 
덧글 입력박스
덧글모듈
0 / 1200 bytes
이현옥
0 0  
인권조례안 절대반대!!   19-08-30  | 수정 | X 
이현옥
0 0  
인권조례안 절대반대!!   19-08-30  | 수정 | X 
김이비
0 0  
인권조례안 절대 반대~! 이것이 오히려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이 땅을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질병으로 물들이게 하지마라. 여기서 멈춰야 한다. 이건 나라 사랑이 아니라 자기개인적인 안일만을 위한 어리석음이다. 아이도 낳지 못하는 동성애. 이나라 다음세대는 어찌하고???   19-08-29  | 수정 | X 
아르고스
2 0  
이미 실패한 서구권의 극심한 테러와 성문제를 이 땅으로 끌어 오는 것...절대 반대!!   19-08-27  | 수정 | X 
최지연
3 0  
절대 반대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19-08-26  | 수정 | X 
이경은
3 0  
절대 반대합니다
삼척시 유권자로서 이런 악법 발의하는 인간들은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 선거에는 반드시 응징할것입니다   19-08-26  | 수정 | X 
준택
5 0  
반대합니다..   19-08-26  | 수정 | X 
조영훈
3 0  
절대 반대 합니다.   19-08-25  | 수정 | X 
김현숙
5 0  
인권조례안 절대 반대합니다   19-08-25  | 수정 | X 
박종규
5 0  
인권조례 안 반대합니다   19-08-25  | 수정 | X 
강지현
6 1  
반대합니다~   19-08-25  | 수정 | X 
김봉중
6 0  
동방의 윤리와. 도덕이 탁월한
한국의 가정을. 붕괴 시키는
것이므로 절대반대한다   19-08-25  | 수정 | X 
최은경
7 0  
인권 조례안 반대합니다   19-08-25  | 수정 | X 
이정미
7 0  
소수의 인권을 위해 다수의 인권은 전혀 생각치않는 인권조례안 절대반대!   19-08-25  | 수정 | X 
김상순
7 0  
이런 이상한 법 만들지말고 국가의 미래 발전, 경제 발전, 자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 제정에 힘흐길,
인권조례 제정 절대 반대   19-08-25  | 수정 | X 
김용수
7 0  
사악한 인권조례안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19-08-25  | 수정 | X 
변선희
6 0  
내 아이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인구. 증가에 반대되는 성소수자
만 위하고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내세운 인권조례안은 겉만 번지르한 이상한 차별법이다 절대 반대   19-08-25  | 수정 | X 
최은희
5 0  
나라의 장래와 청소년들의 미래를 파탄으로 끌고가는 인권조례안은 절대 제정되서는 안됩니다
조례안 제정 반대   19-08-25  | 수정 | X 
박봉자
5 0  
소수에게만 유리하고 국민 대다수에게는 불이익 주는 인권조례 절대 반대   19-08-25  | 수정 | X 
조문주
6 0  
비상식덕인 조례안 절대 반대합니다   19-08-25  | 수정 | X 
김효주
6 0  
반대합니다   19-08-25  | 수정 | X 
문창남
5 0  
조례를 강력희 반대 합니다   19-08-25  | 수정 | X 
김경자
8 0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권을 부여하는 인권조례를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19-08-25  | 수정 | X 
김혜숙
8 0  
인권 조례를 반대합니다   19-08-25  | 수정 | X 
이영례
7 0  
잘못된 인권을 만들려는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19-08-25  | 수정 | X 
김영동
8 0  
지금 근본적인 현안 사항들도 해결할 문제들이 태산인데 이런 비소수 이익집단을 위해 일하는 의원은 무슨 생각으로 일을 하는건지...정상적인 가정을 지켜주세요 제발...   19-08-25  | 수정 | X 
김규린
7 0  
인권조례절대반대합니다
아이를 낳으러 다른지역으로 이사가야합니까??   19-08-25  | 수정 | X 
박여람
8 0  
시의장을 이런일하라고 뽑은게아닙니다
시민들을 무시하는 시의장은 사퇴하라
절대반대입니다   19-08-25  | 수정 | X 
박여람
2 0  
남ㅈ   19-08-25  | 수정 | X 
김정이
8 0  
누구를위한 인권입니까???
절대반대입니다   19-08-25  | 수정 | X 
정순정
7 0  
절대반대합니다.   19-08-25  | 수정 | X 
이정숙
7 0  
동성애법 추진하는 인권조례반대합니다   19-08-25  | 수정 | X 
신인숙
5 0  
절대 반대
비 동성애 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제도 입니다   19-08-25  | 수정 | X 
신인숙
5 0  
절대 반대 비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제도   19-08-25  | 수정 | X 
신인숙
2 0  
절대 반대 비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제도   19-08-25  | 수정 | X 
김영국
5 0  
결사반대합니다!!   19-08-25  | 수정 | X 
연도ㆍ
5 0  
절대반대   19-08-25  | 수정 | X 
김효정
6 0  
절대반대   19-08-24  | 수정 | X 
박선경
6 0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19-08-24  | 수정 | X 
김기태
6 0  
나라가 점점 망국의 길로 가는 것 같다.   19-08-24  | 수정 | X 
홍실동
6 0  
이런 미친 놀이를 같으니....!!!   19-08-24  | 수정 | X 
박신희
5 0  
반대반대 결사반대!!!   19-08-24  | 수정 | X 
김교순
4 0  
인권조례 결사반대!   19-08-24  | 수정 | X 
김상국
5 0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19-08-24  | 수정 | X 
최종희
5 0  
참으로 통탄할일이 우리 지역까지 왔네요.
소수의 인권을 위해 다수의 인권이 유린된다면 민주주의 역행 입니다.
강력히 반대 합니다.   19-08-24  | 수정 | X 
박꽃
7 0  
인권 조례 강력 반대   19-08-24  | 수정 | X 
표나일
8 0  
인권 조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19-08-24  | 수정 | X 
이태임
8 0  
인권조례 강력히 반대합니다   19-08-24  | 수정 | X 
한정숩
6 0  
인권조례 강럭히 반대합니다   19-08-24  | 수정 | X 
김재평
8 0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인간의 기본 권리를 제약합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 할 수 있는 우리의 문화, 가치,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세계화 해야하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할일이지, 미국이, 유럽 일부가 한다고 비판없이 수용 하는 것은 우리의 높은 정신가치, 문화유산을 훼손 하는 것입니다   19-08-24  | 수정 | X 
임종철
9 0  
인권조례 제정 반대합니다
향후 우리사회와 후손들의 폐해를 생각하기때문입니다
인권이라는 미명아래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는
미친짓 입니다   19-08-24  | 수정 | X 
민정희
9 0  
동성애 옹호를 인권이라는 말로 둔갑시켜 통과하려하는가?시민들을 바보로 아는가? 이정훈시의장은 각성하라! 절대반대한다!   19-08-24  | 수정 | X 
김규숙
6 1  
반대! 반대 !! 이건 아닙니다 절대 반대   19-08-24  | 수정 | X 
전세용
8 0  
인권 조례 제정 반대 한다   19-08-24  | 수정 | X 
오덕순
8 1  
인권 조례반대반대합니다.   19-08-24  | 수정 | X 
유재민
9 1  
인권이라는 미명아래 동성애를 찬동하고 이를 목적으로 조례제정 추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19-08-24  | 수정 | X 
이응수
8 0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19-08-24  | 수정 | X 
이응수
8 1  
인권조례반대입니다   19-08-24  | 수정 | X 
이은식
9 1  
실망입니다. 이런일 하라고 뽑아준것 아닌데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19-08-24  | 수정 | X 
김금란
9 1  
삼척시 인권조례 강력하게 반대요   19-08-24  | 수정 | X 
유재석
8 1  
절대 아니될 말입니다.
인귄이라는 미명 아래 인간 윤리와 도덕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삼척시인권조례법 제정 반다합니다.   19-08-24  | 수정 | X 
함영복
9 1  
현재에도 동성애로인한 피해가 각 나라 각지역에서 심각한데 왜 굳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정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지 특별히 동성애는 건강한 사회를 병들게하는 아주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반대합니다.   19-08-24  | 수정 | X 
이경무
8 1  
또다른 자별을 초례할 위험성이 매우 심각하므로 절대반대합니다   19-08-24  | 수정 | X 
이재숙
7 0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포장하며 다수의 인권을 차별하는
가짜인권조례 절대 반대한다   19-08-24  | 수정 | X 
서옥인
7 0  
인권을 앞세워 인륜을 거스르고 다수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정신 차리고 국민과 국가를 기만하지 말고 동성애옹호정책은 중단 하십시오.   19-08-24  | 수정 | X 
이종철
8 0  
인권을 명분으로 친동성애를 전파하는 사회 만상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조례안은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고, 바른 사회의 존속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19-08-24  | 수정 | X 
최혜영
7 0  
가짜 인권에 매달리는, 다수의 양심의 자유를 훼방하게 될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정말 필요한 인간권리는 도외시하고 나라를 망치게될 가짜 인권조례에 매진하는 이 정부는 정신차리십시오!!!   19-08-24  | 수정 | X 
강신후
9 2  
국가와 국민을 속이는 행동, 동성애조장을 절대 반대합니다.   19-08-24  | 수정 | X 
박수진
11 0  
공의 정의 민주 등 좋은 이름은 다 도용하면서 실제로는 성평등 같은 부도덕하고 사회윤리 기강을 흔드는 모습은 이들의 이율배반적인 솎내를 들어내고 있습니다.
  19-08-24  | 수정 | X 
김동언
11 1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은 것이 과학적으로 판명이 났습다. 후천적 선택 사항입니다. 인권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선택 사항이며, 남성 간 동성에가 에이즈 발병및 확산의 지름길입니다. 동성애 옹호 가짜 인궝 정책으로 인해서, 지난 수년간 에이즈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기하고 있는 것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이전에 이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논의해햡니다.   19-08-24  | 수정 | X 
김동언
11 0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은 것이 과학적으로 판명이 났습다. 후천적 선택 사항입니다. 인권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선택 사항이며, 남성 간 동성에가 에이즈 발병및 확산의 지름길입니다. 동성애 옹호 가짜 인궝 정책으로 인해서, 지난 수년간 에이즈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기하고 있는 것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이전에 이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논의해햡니다.   19-08-24  | 수정 | X 
박정숙
12 1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19-08-23  | 수정 | X 
박정숙
11 0  
절대반대입니다   19-08-23  | 수정 | X 
김순옥
11 0  
인권조례제정 절대 반대한다   19-08-23  | 수정 | X 
서기자
11 0  
인권조례안 절대 반대 합니다.   19-08-23  | 수정 | X 
이우용
13 0  
동성애 조장하는 차별금지 조례 절대 반대합니다.   19-08-23  | 수정 | X 
김명희
14 0  
인권조례안 반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삼척시의회 의장 이정훈은 각성하라   19-08-23  | 수정 | X 
민보배
18 1  
아이들에게 성이 몇개인지 물어보는 성교육 강사가
성은 두개라는 답변에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시도별로 인권보장이랍시고 그 속에는 추악한 동성애 합법화릉 위한 움직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인권조례안 반대합니다!!   19-08-23  | 수정 | X 
윤은주
15 0  
성평등 조례라는 가짜 인권 악법 공장 인권위원회와 이를 끊임없이 발의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하고 멈춰라!   19-08-23  | 수정 | X 
자유대한
19 1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인권위는 즉각 해체하라   19-08-23  | 수정 | X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60 김외식 옥천군의장, 동성애 옹호·조장「옥천군인권조례」제정시도..
khTV
19-11-11 872
259 윤지홍 남원시의장,「남원시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19-11-08 651
258 정순균 강남구청장,「서울시강남구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19-11-01 1096
257 정용래 유성구청장,「대전시유성구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19-10-25 2009
256 김우룡 동래구청장,「부산시동래구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19-10-25 1026
255 배광식 북구청장,「대구시북구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19-10-25 2273
254 윤석열 검찰총장, "외부 인권활동가들로 ‘인권위원회’ 설치하겠..
khTV
19-10-16 3844
253 유성훈 금천구청장,「서울시금천구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19-10-09 1041
252 정헌율 익산시장,「익산시인권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논란
khTV
19-10-05 1443
251 류한국 서구청장,「대구시서구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19-10-04 1255
글쓰기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