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진=캡쳐)

동성애, 동성결혼 등을 비판, 반대하면 혐오행위로 몰아 성희롱, 차별행위로 간주

지난 7일,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시갑)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에 공동발의한 12명의 의원들을 보면,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 경기 수원시갑)을 제외하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여기엔 현재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금태섭, 전혜숙, 정춘숙 의원 등도 함께 하고 있으며, 특히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구갑)은 더불어민주당 깃발을 내걸고 당원들과 함께 '동성애퀴어축제'에도 매년 참여하는 동성애 극렬 팬으로 유명하다.

▲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현재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내리고 있다.

그런데 위 차별행위에 들어가 있는 항목중에는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들어간, '성적지향(동성애 등)', '가족형태(동성결혼 등)', '임신출산(청소년 등)', '종교(이단 등)', '사상(주체사상 등)', '전과(아동성범죄자 등)', '병력(전염병 등)' 등의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위 차별행위 조항들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모두를 성희롱, 차별행위로 정의내리도록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 '고용상의 불이익'에서 '고용상'이란 용어를 삭제했다. (사진=캡쳐)

곧 지금까지는 '고용상의 불이익'만 다루었지만, 이젠 고용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고용과 관계없는 모든 불이익을 주는 행위들을 성희롱, 차별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직장이나 조직, 단체 생활 등에서 일명 독소조항이라고 불리는 동성애, 동성결혼 등에 비판, 반대하는 행위들을 모조리 혐오행위로 몰아 성희롱, 차별행위라는 죄명을 씌워 국민들의 양심, 표현의 자유 등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이 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들은 아래 국회입법예고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밟고 글을 올리면 된다.

[202087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바로가기(아래 링크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Y9R0E6R0E7K1K5N2I0O3D7K7Z4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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